위원회 검토 후 2027년부터 NEET-PG 입시 순위제 도입 가능성

의대 입학위원회, 백분위 기준 자격 폐지 제안

인도의 대학원 의학 과정 입시가 2027년부터 응시자 순위에 기반한 제도로 바뀔 수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NEET-PG와 NEET-SS의 백분위 자격 기준을 순위제로 대체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안은 자격 기준을 논란 속에 낮춰 2025~26학년도 입시에서 상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지원자가 9만5,913명 늘어난 뒤 나왔다고 대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밝혔다.

위원회는 2026년 11월 3일 대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의학위원회(NMC)는 9월 23일 회의에서 제안된 변경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고, 위원회 사무총장은 10월 1일자 서한으로 보건서비스총국장에게 이 결정을 전달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시험 결과에는 백분위 수치 없이 응시자 순위가 발표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순위와 함께 최저 자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포함한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비임상 대학원 과정의 수업료 인하, 특정 전공의 의무복무 면제, 검증된 정원 정보 제공, 상담 일정 고정도 권고했다. 반복적으로 정원이 미달하는 과정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 기준 변경과 함께 여러 조치를 제시했다.

전문의 수련을 원하는 의사들에게 핵심은 실질적인 문제다. 누가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자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입학 규정이 상담 절차 내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 상담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성적순 지위와 희망 순위, 모집 정원에 따라 자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순위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NEET-PG는 대학원 의학 과정 입학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이다. NEET-SS는 초전문 분야 수련 과정의 입시에 활용된다. 위원회가 제안한 변경안은 두 시험의 상담 절차에 적용되지만, 검토의 계기가 된 분쟁은 NEET-PG의 자격 기준과 관련돼 있다.

순위는 시험 응시자 전체의 순서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백분위는 다른 응시자들과 비교한 성적을 나타낸다. 어느 쪽도 획득 점수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50백분위는 시험 문제의 절반을 맞혔다는 뜻이 아니다.

현행 제도는 백분위 기준을 사용해 상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기준을 낮추면 자격을 얻는 지원자 범위가 넓어진다. 제안된 제도는 성적순위표를 사용하고 결과에 백분위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 방식이다.

NMC의 승인은 규제 절차의 첫 단계다. 위원회의 권고는 변경 방향을 제시하며,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이 정해진다. 심리에서 한 청구인의 변호인은 백분위 자격 기준을 순위제로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낳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핵심 우려는 자격 기준을 낮춘 데 있다고 주장했다.

1월 자격 기준은 얼마나 낮아졌나

국가의학시험위원회(NBEMS)는 2026년 1월 13일 3차 상담을 앞두고 NEET-PG 자격 기준을 조정했다. 대학원 의학 과정의 미충원 자리가 많다는 우려가 나온 뒤 이뤄진 결정이었다.

일반 및 경제적 취약계층(EWS) 지원자의 자격 기준은 50백분위, 276점에서 7백분위, 103점으로 낮아졌다. 173점 하락한 것으로, 기존 자격 점수의 약 63%에 해당한다.

기준 장애가 있는 일반 지원자의 자격 기준은 45백분위와 255점에서 5백분위와 90점으로 떨어졌다. 지정카스트(SC), 지정부족(ST), 기타후진계층(OBC) 지원자는 기준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40백분위와 235점에서 0백분위와 마이너스 40점으로 낮아졌다.

오답 감점이 정답으로 얻은 점수를 웃돌면 총점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조정된 기준에 따라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일부 지원자도 상담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자격을 얻으면 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자리 배정은 성적순과 남은 정원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이유

청구인들은 자격 기준의 급격한 인하가 대학원 의학 교육의 수준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에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앙정부는 시험의 목적을 다르게 설명했다. NEET-PG는 한정된 대학원 정원을 배분하기 위해 응시자 간 성적순, 즉 응시자들의 우열 순서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는 MBBS 학위가 최소한의 역량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쟁의 쟁점은 입학시험의 목적뿐 아니라 의사가 전문의 수련에 지원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하는지에도 걸쳐 있다.

P.S. 나라심하 대법관과 알록 아라드헤 대법관은 2026년 5월 자격 기준의 반복적인 인하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가 입시 때마다 되풀이돼 정원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원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서비스총국장이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구성됐다. 중앙정부는 8월 대법원에 위원회 구성 사실을 알렸다. 위원회는 법원의 쟁점 검토를 돕는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인 마닌데르 싱 선임변호사의 제안도 논의했다.

논란의 전개 과정

입시 논란은 여러 시험 주기에 걸쳐 이어졌다. 특히 NEET-PG 2024 입시 주기는 2025년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 1월의 기준 인하는 2025~26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 2023년: 모든 범주에서 자격 백분위 기준이 0으로 낮아져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지원자도 상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 2025년 1월: NEET-PG 2024 주기에서 일반 및 EWS 지원자의 기준은 15백분위, 사회적 배려 대상 범주는 10백분위로 낮아졌다. 2025년 2월에는 기준이 추가로 하향 조정됐다.
• 2026년 1월 13일: NBEMS가 2025~26학년도 3차 상담 기준을 낮췄다. SC, ST, OBC 지원자의 기준은 0백분위로 조정됐다.
• 2026년 5월: 대법원이 반복되는 기준 인하와 미충원 정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요구했다.
• 2026년 7월 23일: 중앙정부가 보건서비스총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 2026년 9월 23일: NMC가 순위제 도입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위원회 사무총장은 10월 1일 이 결정을 전달했다.
• 2026년 11월 3일: 위원회가 2027년부터의 변경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검토가 한 차례의 점수 조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당국이 지원 자격을 확대하면서 시험 기준과 정원 배분의 관계가 다시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다.

최저 기준 유지가 제안의 핵심

전문가 위원회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입학 요건을 대폭 낮추기보다 최저 자격 기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시험 성적이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인 지원자까지 자격을 얻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입학 절차를 검토한 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NEET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대학원 의학 교육의 최저 자격 기준을 크게 낮춰 현저히 부족하거나 마이너스 성적을 받은 지원자까지 입학 자격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쟁시험의 중요성이 행정적 요식행위로 축소돼서도 안 된다.

이 권고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제시한다. 의미 있는 진입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학원 수련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수업료와 급여, 상담 절차에 대한 변경안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 수를 늘리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입학을 둘러싼 여건을 개선해 미충원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수업료·급여·의무복무도 검토

위원회는 비임상 대학원 과정의 수업료를 낮추고, 기초임상 및 준임상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에게 의무복무를 면제하라고 권고했다. 이 분야에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의료 행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및 지원 분야가 포함된다.

의무복무는 대체로 졸업생이 수련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지정된 고용주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제안된 정책의 대상인 지원자는 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는 임상 및 비임상 분야 전공의에게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라고도 권고했다. 전공의는 대학원 수련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다.

전공을 선택하는 지원자에게 수업료, 수련 중 소득, 졸업 후 의무는 모두 해당 과정을 선택하는 데 드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 제안은 이런 요소를 함께 다루려는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대도시 밖에서 의료 인력을 유치하는 문제까지 입시 검토에 포함했다.

정원 정보와 상담 일정의 신뢰도 높인다

위원회는 NMC, NBEMS, 국가시험청에 상담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 가능한 정원 정보를 검증해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지원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희망 목록에 넣을 과정과 교육기관을 결정한다.

또 다른 권고에 따르면 의학상담위원회는 학년도 및 과정별 일정을 고정해 마련하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절차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도록 매년 갱신하는 표준 운영 절차도 제안했다.

신원 확인에는 고객확인(KYC) 절차와 생체정보 검증이 포함된다. KYC는 기록과 대조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생체정보 확인은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다. 위원회는 자리를 막을 목적으로만 지원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제안했다.

추가 상담 회차를 마련하면 미충원 자리를 배정할 기회가 더 생긴다. 2~3년 연속 정원이 비어 있는 과정은 폐지할지 검토하라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미충원 과정은 수업료와 수련 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과정 자체를 검토하게 된다.

지원자가 주목할 다음 단계

대법원은 청구인들에게 위원회 보고서에 답변할 시간을 주고 심리를 연기했다. 다음 단계는 답변 검토,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최종 규정 결정이다.

응시자의 성적 접근권을 둘러싸고도 시험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11월 2일 대법원은 응시자들이 답과 점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제지 공개를 요구한 뒤 NBEMS에 문항 비공개 정책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했다.

2027년 입시를 준비하는 지원자에게는 제안된 순위제가 가장 주목할 규제 변화다. 함께 제시된 권고도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정원 목록, 예측 가능한 상담 일정, 일부 과목의 달라진 재정 여건은 지원자가 내리는 선택과 미충원 자리의 충원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사항

•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027년부터 NEET-PG와 NEET-SS의 백분위 자격 기준을 순위제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 NMC는 2026년 9월 23일 제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며, 최종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자격 기준 인하로 상담 자격을 얻은 지원자가 9만5,913명 늘었다.
• 위원회는 최저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업료 인하와 특정 과정의 의무복무 면제를 권고했다.
• 검증된 정원 정보, 고정 일정, 신원 확인, 추가 상담 회차가 변경안에 포함됐다.
• 대법원은 청구인들에게 보고서에 답변할 시간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