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 혼란의 배경
급격한 시장 조정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자 한국 금융당국이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5월 말 출시된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14조 원을 쏟아부은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액은 약 2조 원에 그쳤다.
목차
이후 6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만에 거의 35% 떨어졌다.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은 6월 23일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했다. 삼성전자 연계 상품도 6월 3일 고점에서 거의 75% 떨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상품의 빠른 출시를 비판하자 국회 회의에서 사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당국이 전문투자자만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작동 방식
분산된 주식 바스켓을 추종하는 일반 ETF와 달리, 이 상품은 파생상품을 활용해 한 기업의 주가 변동에 대한 투자 노출을 확대한다. 기초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것이 목표다. 레버리지가 매일 재설정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복리 효과로 장기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의 단순한 두 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30% 오른 뒤 23.1% 하락해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일반 주식의 가치는 원래 수준을 회복한다. 그러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 구간에서 46.2% 떨어져 출발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마감한다. 이러한 일일 재설정 구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인 뒤 많은 투자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
6월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매매와 강제청산에 직면했고, 이는 매도 압력을 키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총손실은 최대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투자자는 SK하이닉스 연계 상품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21억 원 넘게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여 만에 21조 2,100억 원 감소해 추가 매수 여력이 줄었음을 시사했다.
시장 전반에도 여러 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작동하는 등 여파가 나타났다. 코스피는 한 거래일 장중 최대 12.6% 하락한 뒤 6% 내린 채 마감했다.
정부 사과와 정치권 압박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상품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유감을 표했다.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외부 압력으로 상품 출시가 이뤄졌는지, 상장 전에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추종 배율이 2배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면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입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파생상품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으며 두 반도체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을 들어 당초 결정을 옹호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 중인 규제 조치
당국은 해당 상품 거래에 필요한 최소 현금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했다. 두 조치는 7월 31일 동시에 시행됐다.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상품 보유액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참여 전 의무 교육 기간을 늘리고 모의 거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가 요건에 포함됐다.
새 예탁금 규정이 적용된 첫날 해당 상품의 거래량은 75.5% 감소했다. 코스피 전체 거래량에서 이들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 평균 33.8%에서 6.4%로 낮아졌다.
긴급 규제 권한 제안
당국은 극심한 변동성 상황에서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 또는 1배로 직접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콩의 탄력적 레버리지 체계를 참고한 이번 변경안은 펀드 운용사의 재량에 의존하는 대신 당국에 선제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다. 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1배에서 2배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구조도 검토 중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긴급 조치의 발동 기준과 통지 절차, 기존 투자자의 환매 방안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널리스트들은 8월 중순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 투자자 외의 여파
이번 하락세는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2위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은 같은 레버리지 상품 보유와 관련한 손실을 보고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는 해외 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겼다.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7월 46억 7,000만 달러로, 1월 이후 월간 최대 유입액을 기록했다.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셰어즈 상품 한 종목에만 한국 투자자의 순매수액 37억 7,000만 달러가 몰렸다.
순유입에도 해외 투자 자산 가치는 하락했다.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국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337억 달러 감소했다.
레버리지와 시장 구조가 주는 시사점
이번 사태는 일일 재설정형 레버리지 상품과 신용거래가 결합하면 상승과 하락이 모두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반대매매에 따른 강제 매도가 하방 압력을 더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한 업종에 위험이 집중됐고 투자 심리가 바뀌자 조정폭도 확대됐다.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밸류에이션 격차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단일 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다변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요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말 출시돼 개인 투자자로부터 14조 원의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 코스피가 한 달 만에 거의 35% 하락한 뒤 많은 상품의 가치가 75~80% 떨어졌다.
- 구윤철 부총리는 충분한 위험 평가 없이 상품을 출시한 데 대해 국회에서 사과했다.
- 당국은 최소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고 거래 단위를 20주로 늘렸으며, 포트폴리오의 20% 한도를 제안했다.
-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은 수익자 승인 없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다.
- 국내 규제가 강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레버리지 ETF 매수를 늘리고 있다.
- 일일 재설정 구조와 반대매매가 매도세 당시 단순한 2배 투자 노출을 넘어 손실을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