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엔에 법적 권리 주장 제출
필리핀은 남중국해 대륙붕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부분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7월 28일 제출된 이번 신청은 팔라완 서쪽의 표준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밖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권리를 다룬다. 당국자들은 이를 15년간의 조사 결과이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헬리오 비야누에바 주니어 차관보는 이번 신청이 유엔 헌장과 1982년 협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생계를 유지하고 교역을 촉진하며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한편 연안국들을 결속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대륙붕 권리란
협약 제76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일부 경우 최대 350해리까지 대륙붕을 확장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해저와 하층토에만 해당하며, 수층이나 해수면에 대한 주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내기 전에 과학·기술 자료를 검토한다. 인접국의 권리 주장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 협상이 필요하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이번 신청이 진행 중인 주권 분쟁이나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에는 파가사섬 주변의 더 깊은 해저가 포함되며, 여러 다른 국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과도 겹친다.
중국, 강하게 반발
중국은 마닐라가 자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은 위원회에 신청을 검토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며, 중국의 남해 9단선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중재 판정을 거론하려는 시도도 거부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해양 권리 주장이 겹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 측 성명은 이번 조치가 베이징이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중재 판정을 부각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과거 대륙붕 확장 신청을 제출했을 때도 비슷한 항의가 이어졌다.
행동강령 협상에 복잡성 더해
필리핀은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 중국과의 행동강령 마련에 진전을 이루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법적 신청으로 올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복잡성이 더해졌다고 지적한다. 외교장관들은 최근 회의에서 1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상 사건이 계속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행동강령은 분쟁 위험이 큰 해역에서 행위를 관리하고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해저 관련 신청이 국제법을 통해 안정을 도모한다는 더 큰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상 사건 잇따라
최근 몇 주간 스카버러 암초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해안경비대 선박이 잇따라 대치했다. 물대포 사용과 차단 기동,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중국은 암초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016년 판정을 지키고 권리 수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미국·일본과의 연합훈련도 베이징의 비판을 샀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지지
미국은 강압에 반대하고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뮤얼 파파로 제독은 어느 나라도 인도·태평양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유엔 주재 필리핀 대표들은 이번 신청이 확립된 해양 절차의 준수를 되살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해진 채널을 통해 인접국들과 중첩되는 권리 주장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필리핀은 7월 28일 팔라완 앞바다 일대의 대륙붕 확장 권리 신청을 유엔 위원회에 제출했다.
- 중국은 신청을 거부하고 위원회에 이를 검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이번 조치는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행동강령 협상에서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은 시점에 이뤄졌다.
- 여러 국가의 권리 주장이 겹쳐 별도의 경계 협상이 필요하다.
- 분쟁 해역에서 선박 관련 사건이 잇따르며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