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번진 인도주의 논쟁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 2명의 운명이 키이우와 서울, 모스크바, 인권 활동가들이 얽힌 논쟁의 중심에 섰다. 리와 백이라는 성만 알려진 이들은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다 부상한 뒤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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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요청은 어려운 법적·외교적 문제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는 적대 행위가 끝난 뒤 석방되거나 송환돼야 하지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고문과 투옥, 가족에 대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활동가 6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허가 없이 5월 7일부터 11일까지 키이우를 방문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자와 시민사회 대표,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병사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왜 러시아로 파병됐나?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관계를 강화해 왔다.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약 1만5,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특히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산했다.
파병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군사협력 협정 체결 이후 이뤄졌다. 북한군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실전 경험과 군사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세 리와 22세 백은 면담에서 2024년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리는 팔과 턱을 다쳤고, 백은 드론 공격으로 다리에 중상을 입어 현재 목발을 사용한다.
이들의 증언에는 생포를 배신으로 간주하는 군대 문화가 담겨 있다. 북한군은 포로가 되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교육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과 탈북민들은 일부 북한군이 생포를 피하기 위해 수류탄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리는 2025년 10월 우크라이나 구금 시설에서 녹화된 인터뷰에서 포로가 되는 데 따르는 낙인을 설명했다.
포로가 되면 배신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백도 귀환의 위험성에 대해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들은 무엇을 원하나?
두 병사는 인터뷰와 면담, 서면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탈북민 단체 겨레통일연대가 공개한 서한에서 이들은 남쪽으로 가기로 했으며 한국인을 친척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리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생포된 일로 가족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정치적 불충성 혐의를 받은 사람의 친척이 차별과 구금, 강제노동에 처해질 수 있는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
한국 활동가들은 병사들의 두려움에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항복은 중대한 군사·정치적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귀환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 병사들은 러시아에서의 활동과 우크라이나인과의 접촉, 망명을 원한다는 공개 발언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두 포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들의 귀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거듭 요청했다. 활동가들은 이 때문에 병사들을 모스크바와 키이우 간 협상의 일부가 아니라 권리를 지닌 개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제법은 왜 결정을 복잡하게 하나?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대 행위가 끝난 뒤에는 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원칙은 전쟁이 끝난 뒤 무기한 구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이 고문이나 박해 우려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포함돼 있다. 이 원칙은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실질적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은 우크라이나가 병사들이 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제3국으로 이송하거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지위 때문에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하다. 이들은 국제적 무력 충돌 중 생포된 포로이면서 동시에 자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제네바협약과 병사들의 개인적 선택, 안보 우려,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은 왜 이들이 한국 국민이라고 하나?
한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근거로 입장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지만, 이송과 정착에 앞서 실무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은 키이우에 북한 포로가 자발적으로 남쪽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이들의 이송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뒤, 두 병사는 2025년 5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대규모 포로 교환에서 제외됐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6월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앙카라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 공개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양국 정부는 이송 일정이나 경로, 우크라이나 구금 상태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법적 절차를 발표하지 않았다.
활동가 6명은 왜 수사를 받나?
한국은 전쟁을 이유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4단계 국가로 지정했다. 국민은 여권 사용에 대한 예외적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할 수 있다.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가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활동가 6명에는 탈북민이자 전직 정보요원으로 겨레통일연대를 이끄는 장세율, 북한인권 활동가 이병림, 교수이자 통일코리아 회장인 강동완이 포함됐다.
이들은 여행 전 허가를 신청하고 외교부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당국자들이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했고, 결국 통일부의 추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키이우에서의 면담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출국했다.
강 교수는 통일부의 추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단체가 약 두 달 동안 외교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통일부에는 그런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반박했다. 특정 부처의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이나 사업 활동을 위한 임무이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여권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내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활동가 6명을 입건했다. 외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세부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행 관련 수사가 인권 활동에 영향을 미치나?
이번 수사로 전시 상황에서 서울이 여행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정부는 여행금지 조치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분쟁 지역을 방문하면 긴급 지원 요청이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 단체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방문했고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과도기 정의 워킹그룹의 법률 분석가 신희석은 이동 제한이 합법적일 수 있지만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인도주의 활동에 더 명확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문제 삼는다.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이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과 관련한 긴급한 문제를 제기하는 탈북민과 인권단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쟁점이 활동가들의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무단 여권 사용이라고 강조한다. 당국자들은 목적과 관계없이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입국한 한국인은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면한 결정권은 우크라이나에 있다. 지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병사들을 계속 구금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송하거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든 서울과의 공조와 신중한 안보 계획이 필요하다.
한국이 병사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지만, 공개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이송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병사들의 선택이 자발적인지 확인하고 안전한 이동을 마련하며, 우크라이나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외교적 위험도 따른다. 병사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고문 위험을 둘러싼 비판이 일 수 있다. 한국으로 보내면 평양의 반발을 사고 키이우와 모스크바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러시아는 자국 지휘 아래 싸운 병사들의 귀환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북한 국적자다.
활동가들의 최우선 과제는 병사들의 의사와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강제 송환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서울에는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이라는 헌법상 주장의 실질적 의미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키이우에는 전쟁에 직접 개입한 제3국이 관련된 드문 포로 사건이다.
핵심 내용
-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이 우크라이나에 억류돼 있다.
- 두 사람 모두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과 투옥,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한국인 활동가 6명이 허가 없이 키이우를 방문한 뒤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서울과 키이우는 인도주의적 해법을 논의했지만 이송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 우크라이나는 전쟁 포로 규정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병사들이 밝힌 의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