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진, 캄보디아 접경 마을 주택 수백 채 파괴 보여줘

위성 자료, 광범위한 파괴 보여줘

캄보디아 인권증진·보호연맹(LICADHO)이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태국군이 점령한 캄보디아 마을 3곳에서 주택과 공공건물 수백 채가 파괴된 모습이 담겼다. 피해 마을은 반테아이메안체이주에 있는 촉 체이, 보엥 트라쿠온, 프레이 찬이다.

LICADHO는 유럽우주국(ESA)의 센티널 2호 위성이 공개한 이미지 자료를 분석해 태국군이 장악하기 전인 4월의 상황과 3월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했다. 파괴된 주택과 구조물은 모두 627채로 집계됐다. 촉 체이 270채, 보엥 트라쿠온 299채, 프레이 찬 58채였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프놈펜과 방콕에 국경 회담을 재개하라는 압박이 커졌다.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27일 체결된 휴전에도 불구하고 태국군이 캄보디아 주권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은 영토 침범 주장을 부인하고, 자국군이 민간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LICADHO는 조사를 촉구하고, 귀환할 수 없는 가정에 주거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마을은 왜 여전히 비어 있나

캄보디아 내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인 2만 명 이상이 임시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내무부는 8월 6일 기준으로 여성 1만331명과 아동 6,066명을 포함해 이재민 2만281명을 집계했다.

이 수치에는 교전 중 피란한 가정뿐 아니라, 태국군이 마을 일부에 철조망과 바리케이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귀환이 막힌 가정도 포함된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이런 장벽으로 주민들이 집과 농지,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엥 트라쿠온에서는 1,800가구 이상이 피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촉 체이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토지에 접근할 수 없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불발탄과 계속되는 군사 통제로 인해 귀환을 고려하는 민간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도 커졌다.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취재진에게 주민들은 두려움과 생계 수단의 상실, 집이 아직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이야기했다. 한 주민은 군인들이 자신에게 떠날 시간을 20분만 줬고 기본적인 조리 도구를 챙기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에게 휴전은 멀게만 느껴진다.

공공서비스와 생계 압박

피해는 민가에 그치지 않는다.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는 학교와 보건소, 도로, 교량, 전력선, 급수시설, 종교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정부의 예비 조사에서는 주택 1,558채, 학교 26곳, 의료시설 14곳, 공공건물 74곳, 사찰 19곳, 고대 사원 4곳, 교량 5개, 도로 구간 87곳의 피해가 확인됐다. 오다르메안체이주와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에서는 학교와 보건소 여러 곳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피란은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줬다.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거나 운영 규모가 크게 줄면서 무역과 관세 수입이 감소했다. 농민들은 경작을 하지 못했고, 검문소 인근 소상공인들은 손님을 잃었다. 광범위한 분쟁으로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태국을 떠났으며 양국의 관광산업도 위축됐다.

사찰과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가정에 당장 필요한 것은 식량과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교육, 불발탄으로부터의 보호다. 장기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토지 접근권과 주택 재건, 교전 재개로 다시 피란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국제법은 무엇이라고 규정하나

LICADHO는 파괴 행위가 점령국이 군사작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 제4차 제네바협약 제5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법도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자의적인 파괴와 강제 퇴거를 제한한다.

영유권 주장이 엇갈려 법적 쟁점은 복잡하다. 태국은 자국 영토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해당 마을들이 역사적 조약과 지도에 따라 확정된 국경 안에 있다고 말한다. 양국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러 지역의 국경선 위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톰 앤드루스는 7월 31일 끝난 12일간의 임무 수행 중 국경과 이재민 거주지를 방문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라 무력분쟁으로 피란한 사람들은 귀환할 권리가 있으며, 12월 휴전에는 귀환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스의 발언에 앞서 그가 강조한 핵심은 군사 통제와 도로 봉쇄, 주택 파괴로 주민들이 삶을 재건하지 못한다면 휴전이 민간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이재민의 귀환을 앞당기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태국은 일부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앤드루스의 평가 중 일부를 반박했다. 앤드루스는 자신의 추산이 유엔 자료에 근거하며, 영토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인권 보호는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경 분쟁은 어떻게 군사 위기로 번졌나

태국과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체결된 조약으로 형성된 약 800km 길이의 국경을 공유한다. 캄보디아는 1904년과 1907년의 프랑스-시암 협정과 관련 지도, 경계위원회 기록을 근거로 삼는다. 태국은 해당 자료에 대한 일부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지역에 대해 자국의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 프레아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했다. 이후 판결로 사원 주변 지역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지만, 국경의 다른 구간은 재판소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주의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국경 문제를 이용할 때 긴장이 커진다.

수개월간 군사력 증강과 대치가 이어진 뒤 2025년 교전이 격화됐다. 태국은 자국의 작전이 방어 목적이며 군사시설과 보급로, 사기 범죄단지 의혹을 포함한 안보 위협 관련 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은 공격이 민간인 거주 지역과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인권단체들은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 폭발성 무기가 사용된 데 우려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국 정부에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교전이 재개되면 사망자와 이재민이 늘고 필수 서비스가 추가로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로도 접근권 회복되지 않아

프놈펜은 캄보디아-태국 공동국경위원회(JBC)가 현장 조사와 국경 획정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JBC는 분쟁 지역의 국경 구간을 검토하는 핵심 양자 기구로, 안보 사건을 관리하는 군사기구와는 별개다.

펜 보나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존엄하게 귀환하려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트 페악트라 정보부 장관은 휴전의 의미는 단순히 총성이 멎었는지가 아니라 이재민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감시단은 휴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경 지역 방문을 확대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에서 온 군사 주재관들도 마을과 수용소, 불발탄이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으로 외국 정부는 현지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감시단에는 국경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없다.

태국은 평화적인 양자 협상을 지지하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휴전 이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태국군이 철수할 것을 방콕에 요구했다. 양측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을 위한 첫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의 인도적 대가

국경 지역의 상황은 휴전이 대규모 교전을 멈출 수는 있어도 일상을 회복시키지는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당장의 포격에서는 안전하더라도 집과 농지, 학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태일 수 있다. 철조망과 군 검문소는 주민들이 한때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고 장사하던 공동체를 물리적으로 갈라놓았다.

수용소에서 가정들은 열악한 위생과 제한된 소득, 중단된 교육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민 수천 명은 아동이며, 여성들은 식량과 돌봄, 가정 재건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주택이 파괴되면서 가정이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도구, 가축 등 자산도 사라진다.

사상자와 이재민 규모를 둘러싼 이견은 대중의 불신을 키웠다. 캄보디아 당국은 수용소에 2만 명 이상이 남아 있다고 밝혔으며, 분쟁 초기에는 수십만 명이 피란했다가 12월 휴전 이후 다수가 귀환했다. 태국은 특히 국경을 넘어 이동한 사람들의 규모와 관련해 캄보디아와 유엔의 일부 추산에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이 되는 집계와 관계없이 위성사진은 지명이 확인된 세 마을에서 발생한 파괴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보여준다. 주민들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무장군이 민간 당국 대신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재건을 시작할 수 없다.

주요 내용

• LICADHO는 촉 체이, 보엥 트라쿠온, 프레이 찬에서 주택과 구조물 627채가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
• 센티널 2호 위성사진은 4월과 3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캄보디아는 12월 27일 휴전 이후에도 태국군이 마을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성과 아동 수천 명을 포함해 캄보디아인 2만 명 이상이 여전히 피란 상태다.
• 학교와 보건소, 도로 및 기타 공공시설은 여전히 훼손됐거나 폐쇄돼 있다.
• 프놈펜은 공동국경위원회에 현장 조사와 국경 획정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태국은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양자 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