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라이 총통 국경절 연설 비난…대만, 주권 재확인

타이베이 “대만 2,300만 주민이 미래 결정해야”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라이칭더 총통의 10월 10일 국경절 연설을 두고 독립을 조장하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비난한 뒤,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대만의 미래는 2,300만 주민이 함께 결정할 사안이며 중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으로 대만해협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첨예해졌다. 라이 총통은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방위력 강화는 전쟁을 억제하고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러한 설명을 일축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그 입장이 진정한 현상 유지라고 주장했다.

대만 외교부는 베이징에 대만해협 양안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 간 차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공격을 중단하고,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양측의 공방은 민간 행정부를 넘어섰다. 천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주변에서 진행하는 인민해방군 훈련이 분리주의와 외부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미국은 라이 총통의 평화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미국 고위 당국자는 통상적인 연설을 강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평화와 자유에 관한 라이 총통의 발언

라이 총통은 대만이 자유와 평화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설에서 교류를 제안하면서도 정치적 종속은 거부했다.

“대만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류에는 열려 있지만 종속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선언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는 바람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 역량을 강화하면 대화의 기회를 닫는 대신 “대등과 존엄”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주민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안보를 국제 규범이 무력 사용을 견뎌낼 수 있는지, 강대국이 주민들의 미래 결정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넓은 우려와 연결했다.

이번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은 그가 흔히 써 온 문구, 즉 대만해협 양안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표현과는 달랐다. 그는 연설에서 이 문구 전체를 반복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종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외교부는 상호 비종속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양립할 수 없는 현상 유지의 정의

대만 외교부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종속 관계가 없다는 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객관적 현실이자 대만 주민들의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만의 공식 입장이며, 모든 정부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베이징의 대만사무판공실은 다른 정의를 내놓았다. 중국은 하나뿐이며 대만은 그 일부이고, 이것이 대만해협의 진정한 현상 유지라고 주장했다. 또 라이 총통이 사실을 무시하고 대중을 오도하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한다고 비난했다.

양측의 이견은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타이베이는 그 결정을 대만 주민 2,300만 명에게 맡긴다. 베이징은 대만 주민을 포함한 중국 전체 인민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군사 활동을 달리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권한을 두고 맞서는 주장이다.

대만 외교부는 국가 주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협력국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외부 지원을 중국이 국내 문제로 보는 사안에 대한 간섭으로 여긴다. 이 간극은 같은 외교·방위 조치가 한쪽에는 보호로, 다른 쪽에는 위협으로 비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국방비

라이 총통은 군 개혁을 이어가고 비대칭전 역량을 강화하며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칭전은 전력을 무기별로 맞춰 겨루기보다 더 강한 상대에 맞서도록 설계된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만은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갖춘 훨씬 큰 중국군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은 대만의 전 사회적 국방 회복력 위원회, 군사 훈련, 민간·군 기관이 참여하는 훈련, 전시 대응 거점으로 지정된 민간 시설, 해외 무기 구매도 비판했다. 따라서 갈등은 군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대비 태세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난징대 대만연구 전문가 류샹핑은 라이 총통의 회복력 정책이 공공복지를 희생해 군사비를 늘리려는 명분으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지출이 주민을 보호하기보다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류샹핑은 “주민의 생계를 희생하면서 어렵게 번 돈을 군비 확장에 쏟아붓는 것은 결국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씨는 라이 총통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도 비난했다. 그의 발언은 라이 총통의 동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것이며, 방위 조치가 예산에 미칠 영향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이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만 주변 훈련 옹호한 중국군

천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요일 라이 총통의 연설을 비판했다. 그는 총통이 군비 확장과 외부 지원을 통해 대만 독립을 추구한다고 비난하고, 집권 민주진보당이 안정을 희생하면서 당파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민해방군의 훈련이 독립 활동과 외부 간섭을 억제하고 대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의 군사 작전을 분리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해, 이를 압박으로 보는 타이베이의 설명과 정면으로 맞섰다.

천 대변인은 대만 주민들에게 베이징의 입장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 동포들이 본토와 함께 분리주의 세력에 맞서고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평화를 지키고 민족 부흥의 결실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 대응은 군사 훈련의 목적을 설명했지만, 새로운 작전이나 병력 배치 일정, 훈련 구역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군사적 의도를 둘러싼 이견은 발언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의도와 전쟁사 해석을 둘러싼 비판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연구원 천구이칭은 라이 총통이 평화와 교류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대결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연설이 대만의 경제·사회적 과제를 외면하고 민주진보당의 선거상 이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이 주장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연결했지만, 발언에서 선거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천씨는 “라이 총통의 연설은 대만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과제를 비켜 갔다”며 “이 발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판은 라이 총통의 제2차 세계대전 언급을 겨냥했다. 중국인민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왕잉진 주임은 라이 총통이 “전쟁 종식”이라는 표현을 쓴 데 이의를 제기하며, 일본에 대한 승리와 대만의 중국 반환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왕씨는 그가 바로 그런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공방은 연설의 역사적 표현을 단순한 기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의 지위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과 연결했다.

보도에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왕씨의 비판은 대만 반환 80주년을 언급해 2025년을 가리키는 반면, 다른 보도는 천시의 대응 날짜를 2026년 10월 11일로 명시했다. 이 두 언급을 하나의 확정된 연대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평화 지지, 무기 판매 결정은 대기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의지를 환영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설을 공격적 대응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통상적인 연설은 공격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의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지만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지지국이다. 미국의 역할에는 정치적 지지와 무기 판매가 포함되며, 중국은 두 가지 모두 외부 간섭이라고 반대한다.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판매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앞서 발표된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번 판매안은 이전보다 30억 달러, 약 27% 늘어난 규모지만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다.

라이 총통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도 환영했다. 대만 당국자는 이 발언이 전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런 대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설과 군사 대응의 흐름

이번 갈등에 앞서 열린 국경절 연설에도 중국군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베이징의 연설 비난만으로 새로운 군사 훈련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관련 흐름은 중요하다.

• 2024년 라이 총통의 첫 국경절 연설 직후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 2025년 국경절 연설 무렵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훈련을 벌이지 않았다.
• 2025년 12월 말, 1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판매 소식에 이어 중국군이 대만 인근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 라이 총통은 토요일인 10월 10일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이번 갈등의 중심이 된 연설을 했다.
• 2026년 10월 11일 자 보도는 천시의 국방부 대응이 일요일에 나왔다고 전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언급은 2026년 10월 10일과 11일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별도의 80주년 언급은 전년을 가리킨다. 따라서 모든 비판 발언을 논란의 여지 없는 날짜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이 불일치를 그대로 둔 채 전체 흐름을 설명한다.

이번 보도에서 2025년 12월 말 훈련은 가장 최근의 훈련으로 언급됐다. 중국 국방부의 최근 발언과 함께 새로운 훈련 발표나 후속 작전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

이번 발언들만으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은 승인 대기 중이며, 결정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베이징의 최근 비판에는 새로운 군사 행동 일정이 담기지 않았고, 타이베이의 대화 촉구에도 회담이나 협상 절차가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대만의 정치적 선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타이베이는 대만 주민만이 미래를 결정해야 하며 방위력 강화는 그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베이징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에 대한 저항과 외국의 지원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제시한다.

양측 정부 모두 안정을 말하지만, 내세우는 목표는 다르다. 대만 외교부는 주권을 지키고 강제적인 현상 변경을 거부하려 한다.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분리주의 억제를 위한 군사적 압박을 옹호한다. 미국은 평화적인 행동을 지지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핵심 요점

• 대만 외교부는 대만과 중국이 서로 종속된 관계가 아니며, 대만 주민 2,300만 명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라이 총통은 대만이 자유를 지키면서 교류와 대화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은 연설을 거부하며, 하나의 중국 안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지위가 진정한 현상 유지라고 주장했다.
• 천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의 훈련이 분리주의와 외부 간섭에 대한 억제라고 옹호했다.
• 미국은 라이 총통의 평화 의지를 환영했으며,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 보도에는 2026년 10월의 대응과 2025년을 가리키는 기념일 언급 사이에 날짜 불일치가 있다.
• 새로운 군사 훈련 일정이나 대화 회담, 무기 판매 승인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