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2027년 예산안 25억6,850만 달러 의회 제출

각료회의 승인 후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동티모르는 각료회의 승인 하루 뒤인 2026년 10월 1일, 2027년도 일반국가예산안 25억6,850만 달러를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석유·광물 자원에 대한 상당한 재원 배정과 함께 교육, 보건, 전력, 사회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개발을 위한 지출이 담겼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성명은 세 가지 주요 구성 항목을 제시한다. 약 19억9,000만 달러의 중기 지출 전망액, 기준 지출 조정분 1억9,730만 달러,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배정된 3억8,050만 달러다. 정부는 2027년 석유 부문을 제외한 경제가 4.6% 성장하고,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산티나 주제 호드리게스 F. 비에가스 카르도주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의회 제출 자리에는 아데리투 우구 다 코스타 의회 담당 차관과 익스페디투 로루 디아스 시메네스 사회소통 담당 국무장관이 동행했다. 이제 의회의 심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각료회의 승인과 공식 제출만으로 최종적인 의회 지출 승인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당장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9월 30일: 각료회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 2026년 10월 1일: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 다음 단계: 국회가 관련 법률과 의회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고 토론한다. 제출 성명에는 청문회나 표결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기존 지출과 새로운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새 체계

이번 예산안은 제9기 헌법정부의 프로그램과 2011~2030 전략개발계획을 따른다. 표어는 “전환을 통한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다변화”다.

새 예산 체계는 기존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과 그 비용에 대한 조정분, 새로운 정부 우선순위를 구분한다. 중기 지출 전망액은 기존 서비스와 약속을 앞으로 이행하는 데 들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이를 새 정책과 분리하면 현재 서비스를 유지하는 지출 결정과 변화를 도입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다.

카르도주 장관은 공식 제출 성명에서 우선순위와 재원, 성과의 연계를 설명했다. 테툼어 발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2027년도 일반국가예산은 정부 우선순위와 가용 재원,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 새로운 예산 체계는 필수 서비스를 계속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는 동시에, 규율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입니다.

계획상 추산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지만, 4월 23일 제정된 일반국가예산 및 공공재정관리 기본법(법률 제3/2025호)에 따라 지출 승인은 매년 이뤄진다. 따라서 이후 연도의 전망치는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며, 2031년까지의 지출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중요하다. 의원들은 서비스 유지 비용을 제안된 정책 변경과 별도로 살펴본 뒤, 새 예산 배정이 정부의 명시된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출안에는 각 사업의 세부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예산 항목을 단순 합산할 수 없는 이유

예산안은 중앙정부에 24억8,700만 달러, 오에쿠시 암베누 특별행정구(RAEOA)에 5,610만 달러, 사회보장에 1억8,655만 달러를 배정한다. 총액 25억6,850만 달러는 행정 공공부문 통합 예산으로 제시됐다.

이 세 기관·부문별 금액을 합하면 27억2,965만 달러로, 통합 예산보다 1억6,115만 달러 많다. 통합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보고 범위에 속한 기관 간 이전을 제외해 동일한 자금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공개된 요약 자료에는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조정 내역이 없다.

따라서 이 수치들을 통합 예산 위에 별도로 더해지는 금액으로 보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능별 지출 총액, 부처별 예산, 이전금, 추가 정책 배정액도 지출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며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보건 예산은 중앙행정기관과 RAEOA 전반의 지출을 목적별로 분류한 수치다. 개별 부처 예산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투자액과 공공사업부 배정액을 비교할 때도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새 정책 패키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석유 부문

석유·광물 자원 개발에는 2027년 승인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2억4,48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된다. 별도로 석유·광물자원부의 총 배정액은 약 2억9,100만 달러로 제시됐다. 세부 예산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 정책 재원과 부처 총액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2억4,480만 달러는 정부 정책 우선순위 예산 3억8,050만 달러의 약 64.3%에 해당한다. 정부가 경제 다변화를 더 큰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 비교는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석유·광물 개발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관광 분야의 특정 우선사업에는 초기 재원 880만 달러가 배정됐고, 수산업에는 600만 달러가 배정됐다. 두 항목을 합하면 1,480만 달러로, 석유·광물 분야 추가 배정액은 이 합계의 약 16.5배다.

이 수치는 명시된 배정액끼리 비교한 것이며, 각 분야의 전체 지출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관광과 수산업 재원은 사업 준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산업 개발의 전체 비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산 요약에는 이 재원으로 추진할 개별 사업이나 시행 일정, 예상 수익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석유·광물 분야에는 훨씬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배분이 일자리와 더 폭넓은 생산 기반을 갖춘 경제로 이어질지는 지원 대상 사업과 집행에 달려 있으며, 발표된 총액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

교육·보건·가계 지원도 주요 지출 항목

공식 제출 자료는 기존 정책에 따른 인적 자본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 7억5,660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호, 기술 개발 및 기타 필수 서비스가 포함된다.

기능별 지출 분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RAEOA의 교육 예산은 1억9,420만 달러, 보건 예산은 1억8,260만 달러다. 합계 3억7,680만 달러는 통합 예산의 약 14.7%에 해당한다. 이 금액들을 더 넓은 인적 자본 분야 예산에 별도 지출처럼 더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은 민족해방 투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와 전투원, 순국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1억5,620만 달러를 배정한다. 또 주로 모성수당 프로그램인 볼사 다 마에(Bolsa da Mae)를 통해 어머니와 아동을 지원하는 데 1,170만 달러를 투입한다.

지방 당국을 통한 학교 급식 예산은 2,470만 달러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아동과 가계를 지원하는 정부 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이 중앙정부 지출과 나란히 이뤄짐을 보여준다.

이 수치들은 제안된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만, 요약 자료에는 수혜자 수나 지급액, 자격 기준 변경, 보건·교육 접근성 확대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정보가 없으면 가구별 지원액이나 서비스 이용 범위가 확대될지 계산하기 어렵다.

전력과 공공사업으로 기초 서비스 뒷받침

공공 전력회사 EDTL, E.P.에 대한 1억2,740만 달러의 이전금은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에쿠시 암베누의 발전 용량 확충과 아타우루 태양광 발전소 사업도 지원한다.

이번 배정에는 필수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 용량에 대한 투자가 함께 포함돼 있다. 예산 요약은 이전금을 운영 지원과 개별 사업으로 나누지 않았으며, 발전 사업의 설비 용량이나 완공 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공식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 분야에는 4억1,460만 달러가 배정돼 농촌 인프라, 연결성, 서비스 접근성을 지원한다. 별도로 공공사업부에는 2억5,100만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제시됐다.

시메네스 장관은 공공사업 지출의 우선순위가 2029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준비와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의회 선거를 위한 인프라 재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안된 지출의 목적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나 선거 일정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공공사업부 예산과 더 넓은 인프라 분야 예산은 지출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각각 어떤 사업과 서비스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재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중앙기관을 넘어 지방으로 확대되는 예산

정부는 13개 지방자치단체와 RAEOA에 1억7,160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사업부가 관리하는 사업을 포함해 1,643개 사업에 걸친 지역별 자본 투자액으로 약 2억7,790만 달러를 발표했다.

자본 투자는 일상적인 운영비가 아니라 건물과 인프라 같은 자산에 쓰이는 지출을 뜻한다. 지역 사업 수가 많은 만큼, 이 예산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공 자산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할 때 사업 선정과 조달, 완공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산안에는 국가 차원 아래의 재정 형평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730만 달러가 추가로 포함됐다. 명시된 목적은 지방분권과 전국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예산 항목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지역별 투자, 학교 급식과 같은 현지 서비스 제공을 연결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받게 될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공개된 요약 자료에는 배분 기준이나 개별 사업 목록, 2억7,790만 달러의 지역별 내역이 없다.

이러한 세부 정보가 빠져 있어 지역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 사업 수만으로는 재원이 지역별 필요에 부합하는지,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이 각각 몇 개인지, 주민들이 언제 완공된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선거·아세안 관련 의무·안보에 추가 재원 배정

예산안은 선거 관련 수요와 아세안 관련 의무를 위해 2,75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 공공질서와 안보 분야에는 1,36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

선거 및 아세안 관련 배정액에는 여러 의무가 묶여 있다. 요약 자료에는 각 목적에 배정되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며, 공공사업 우선순위에는 관련 준비에 인프라 지출도 일부 포함됨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9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준비는 2027년 예산의 일부가 해당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목적을 뒷받침한다는 뜻이다. 다만 2,750만 달러가 전부 의장국 수임 준비에 쓰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배정액에는 선거 수요와 그 밖의 아세안 관련 의무도 포함된다.

안보 예산도 같은 구분이 필요하다. 추가 배정액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 증가안을 보여주지만, 기관별·사업별 세부 내역이 없으면 어떤 활동에 실제로 재원이 투입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절감과 세수 개혁은 집행이 관건

정부는 62개 기관의 비효율적 지출을 줄여 5,36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2027년 인프라 기금의 용도 조정을 통해 5,16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금액이 서로 별개이고 전액 실현된다면 총 1억520만 달러로, 통합 예산의 약 4.1%에 해당한다.

이는 확정된 성과가 아니라 예상 절감액이다. 요약 자료에는 기관별 절감 방안이나 인프라 기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 연중 진행 상황을 측정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세입 체계 강화를 위해 5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세입 징수 개선을 위한 지출이지, 세입 자체가 500만 달러 증가한다는 전망이 아니다. 제출 자료는 이 조치로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 전망도 추정치로 읽어야 한다. 석유 부문을 제외한 4.6% 성장률은 해당 경제 부문의 예상 성장률이지 석유 부문까지 포함한 전체 성장률이 아니다. 연평균 물가상승률 1.8%는 예상 물가 변동을 나타낼 뿐, 모든 가계 지출이 그 비율만큼 오를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이제 의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안이 원안대로 진행될지 수정될지가 결정된다.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입법 일정, 세부 예산 조정 내역, 사업별 배정, 석유기금 인출이나 차입을 포함한 재원 조달 계획이다. 발표된 요약 자료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 각료회의는 2026년 9월 30일 25억6,8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고, 정부는 10월 1일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 새 체계는 기존 지출과 기준 조정분, 정부 정책 우선순위 예산 3억8,050만 달러를 구분한다.
• 석유·광물 분야 추가 배정액 2억4,480만 달러는 정책 우선순위 예산의 약 64.3%에 해당한다.
• 교육·보건 예산은 총 3억7,680만 달러이며, EDTL에는 1억2,740만 달러의 이전금이 배정됐다.
• 지역별 자본 투자액은 1,643개 사업에 약 2억7,790만 달러다.
• 정부는 2027년 석유 부문 제외 성장률 4.6%, 연평균 물가상승률 1.8%를 전망했다.
• 의회 승인과 예산 총액의 세부 조정 내역, 재원 조달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