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로 동맹국 간 긴장 고조…일본, ICC 지지 재확인

미국 제재 확대에도 도쿄, 국제형사재판소 지지

미국이 10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자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ICC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개별 재판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던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미국은 일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는 한편, 재판소의 금융 서비스와 기술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월 11일 TV 출연에서 일본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0월 9일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10월 10일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했다.

일본은 ICC에 가장 많은 재정 기여를 하는 국가인 반면, 미국은 일본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다. 도쿄에는 미군 약 6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갈등은 국제재판소 지지와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일본의 두 가지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충돌하게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번 제재가 국제 정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을 기소한다. 기하라 장관은 국가 간 법적 분쟁을 주로 다루는 별도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일본의 지지도 언급했다. 두 재판소를 함께 거론한 것은 일본의 대응을 아카네 소장이라는 일본인 한 명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더 폭넓은 국제적 약속의 일부로 제시한 것이다.

제재로 제한되는 활동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ICC 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 8월 아카네 소장과 세네갈 출신의 수석 재판 변호사 압둘라예 세예에게 제재를 부과한 데 이은 조치다. 미국은 ICC를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이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의 거래는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ICC가 미국 금융 서비스와 기술 기업, 달러 거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앞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미국 관할권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인과 기업이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로 이런 제한은 미국 밖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국제 은행들은 제재 대상 고객을 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기관은 자금을 이체하거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번 확대 지정은 ICC 관계자뿐 아니라 재판소의 일상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예기간의 범위에 대한 설명은 엇갈린다. 일부 보도는 시행까지 또는 기업이 재판소와의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6개월이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다른 보도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일부 조치에 적용되며, 기관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허용한다고 전한다. 모든 제한이 유예된다는 보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 국무부는 회원국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외교적·법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주기 위한 기간이라고 밝혔다. 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협상 타결도 발표되지 않았다.

철회 요구 없이 지지 약속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9일 늦게 일본어와 영어로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이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ICC 지지를 거듭 표명하고, 재판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성명에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재판소가 당초 의도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ICC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의 표현은 즉각적인 제재 철회를 촉구한 당사국총회 의장단보다 절제돼 있다. 일본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에 조치를 철회하라고 공개적으로 직접 요구하는 일은 대체로 피해 왔다.

정부는 새로운 지원금 계획이나 제재로부터 재판소를 보호할 법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거래를 중단할 경우 ICC의 활동을 어떻게 유지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외교적 대응의 흐름

모테기 외무상은 10월 10일 먼저 아카네 소장과 통화해 재판소 상황과 대응을 논의한 뒤 루비오 장관에게 전화했다. 각 통화는 약 15분간 진행됐다. 일본과 미국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측의 설명에는 이견이 분명히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은 모테기 외무상이 제도 자체를 겨냥한 제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재판소의 조치라고 워싱턴이 주장하는 행위에 대응하려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주요 상황은 수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 8월: 미국이 아카네 소장과 세예 변호사를 제재하며 개별 ICC 관계자를 겨냥한 조치를 확대했다.
• 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ICC 회원국들에 탈퇴를 촉구했다.
• 10월 1일: 일본의 지지 단체가 약 17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관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 10월 9일: 미국이 ICC 자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10월 10일: 모테기 외무상이 아카네 소장과 루비오 장관에게 전화했고, ICC 감독 기구는 제재 철회를 요구했다.
• 10월 11일: 기하라 관방장관이 국제재판소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오키나와에서 체포된 미 해병대원 문제도 다뤄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유감을 비롯해 일본의 입장을 전했고, 양측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ICC 갈등이 처리되는 더 폭넓은 양국 관계의 맥락을 이 병행 논의가 보여준다.

워싱턴, 동맹국 안보와 요구 연계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재판소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비준하지 않았으며 ICC 회원국도 아니다. 그러나 이 입장만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권은 혐의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사건이 재판소에 회부된 경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로마규정 서명 시점에 대한 보도는 엇갈린다. 한 보도는 2002년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쪽 모두 일치한다. 서명과 비준은 별개의 절차이며, 비준을 통해 국가가 조약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게 된다.

미 국무장관인 루비오는 10월 9일 공개된 영상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내놨다.

그는 “ICC가 위협을 중단하든지, 우리가 ICC를 끝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워싱턴의 기대도 연계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 회원국이면서 방위를 위해 미군에 의존하는 여러 동맹국이 재판소를 억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에 앞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관련 수사에 반대했고, ICC는 이후 해당 수사의 우선순위를 낮추기로 했다. 또 ICC는 2024년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은 제재의 가능한 배경으로 거론됐지만, 유일한 원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군, 국경순찰대 요원, 선출직 지도자들을 기소하라는 외부의 요구도 언급했다. 이는 재판소의 조치와는 별개다. 그가 언급한 기소를 추진하기 위해 ICC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ICC, 제재의 대가는 피해자들이 치를 것

ICC는 이번 기관 제재가 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과 협력자들을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ICC는 회원국과 회원 지역 125곳에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호소했다.

2026년 날짜가 기재된 ICC의 10월 9일 보도자료는 기관 자체에 대한 제재가 독립적인 재판관과 검사 13명에 대한 지정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판소의 운영을 방해하고 재판소에서 일하거나 협력하는 이들을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카네 ICC 소장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사법적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가 “중대한 범죄의 무수한 피해자들을 위해 법과 증거에만 근거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또 재판소가 당사국들과 협력해 활동의 연속성과 회복력을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각국이 재판소가 업무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카네 소장은 영상 답변에서 이번 제재가 책임 규명을 위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기다려 온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 자원에 대한 제한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재판소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카네 소장은 궁극적으로 누가 그 여파를 겪을 것으로 보는지 설명했다.

그는 “재판소에 가해지는 모든 조치의 여파는 결국 피해자들이 겪게 된다”고 말했다.

10월 10일 당사국총회 의장단은 즉각적인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의장단은 일본을 포함한 ICC 회원국 125곳에서 선출된 21명으로 구성된다. 의장단은 재판소의 관리·감독 및 입법 기구인 당사국총회를 보조한다. 21명이라는 수는 의장단 인원이지 총회 전체 인원이 아니다.

의장단은 강압적 조치가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에 재판소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는 명시적으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보다 강경하다.

유럽의 보호 방안 논의, 아직 발동은 안 돼

일본은 ICC 회원국들과 함께 제재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에도 참여했다. 참가국 수에 관한 보도는 엇갈린다. 한 보도는 일본과 다른 8개국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총 8개국을 거론했다.

ICC를 유치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EU 역내 차단 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 이 규정은 유럽 기업들이 명시된 외국의 제재를 따르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재판소와 직원들이 이용하는 일부 서비스를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톰 베렌센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이 방안을 “핵 옵션”이라고 불렀다. 논의는 대비책에 관한 것으로, 보호 조치가 이미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에는 외국이 자국 국경 밖에 적용한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할 동등한 법이나 유사한 제도가 없다. 기업들이 미국의 처벌을 우려해 거래를 꺼릴 때 외교적 지지와 재정 기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선임 국장은 각국 정부에 반대 성명에 그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각국은 이러한 조치의 부과에 맞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재판소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벨상 발표 뒤 제재 비판한 필레이

전 ICC 재판관 나비 필레이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몇 시간 뒤 제재가 발표됐다. 이 시간적 순서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보여주지만, 수상 소식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85세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이자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필레이는 10월 10일 뉘른베르크에서 영상으로 오슬로 노벨평화센터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국제재판소의 존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ICC 직원 수백 명이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필레이는 사법적 결정만을 이유로 재판관을 겨냥한 조치를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무엇보다 한 국가가 재판관들이 내린 사법적 명령만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다. 전례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갈등의 핵심에 있는 대립을 다시 부각한다. 미국은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라고 주장한다. 재판소와 지지자들은 이를 재판관에 대한 압박이자 독립적인 사법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본다.

정부 밖에서도 확산하는 아카네 지지

일본에서는 아카네 소장의 전 제자들이 일본 국제법치 네트워크(JIRoL)를 통해 지지 활동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8월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 이후 청원 운동을 시작했고, 10월 1일 약 17만 명의 서명을 관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70세인 아카네 소장은 나고야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하면서 2005 회계연도부터 2007 회계연도까지 나고야대 법학대학원에서 강의했다. 전 제자들은 그가 학교를 떠난 뒤에도 조언을 이어갔으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검사실 방문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전 제자인 변호사 사모토 요스케(45)는 자신이 지지를 표명하는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힘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면 강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에 이르게 된다”며 “젊은 세대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단체 소속 변호사인 이마이즈미 마이코(44)는 아카네 소장이 서명 수에 기뻐했다고 전했다. JIRoL은 청원 활동을 넘어 ICC를 소개하는 그림책을 제작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모의재판도 열 계획이다.

앞으로 예정된 다음 기간은 미국의 180일 유예기간이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나 합의, 일본의 상세한 보호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속적인 지지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아직 정확한 조건이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미국은 10월 9일 ICC 자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 개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조치를 확대했다.
•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관방장관의 발언, 모테기 외무상의 외교적 통화를 통해 일본은 재판소 지지를 재확인했다.
• 제재는 금융 서비스와 기술 접근을 위협하며, 일부 활동에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 ICC 감독 기구는 즉각적인 제재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보다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 유럽 각국 정부는 보호 조치를 논의 중이며, 일본에는 이에 상응하는 역내 차단 규정이 없다.
• 합의나 제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