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여성 살해 혐의 체포에 오키나와, 미군 책임 강화 요구

살인 사건으로 공분 커지며 행동 촉구

39세 야기 안나를 살해한 혐의로 미 해병대원이 체포되면서 오키나와 주민과 지사, 현의회가 공공 안전 문제를 놓고 도쿄 및 미군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6년 10월 9일 현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과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의 결의안을 찬성 4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데빈 제이컵 밸러드 상병(20)은 10월 4일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야기를 강도 살해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밸러드는 기노완시의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에 주둔하며 제3해병원정군에 배속돼 있다.

미군은 48시간 작전 중단과 기지 외출 제한, 금주 조치를 시행한 뒤 30일간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9월 30일 취임한 고자 겐타 지사는 기존의 군기 교육과 인권 교육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대 사건이 발생한 뒤 임시 조치를 반복하는 대신, 새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일본 측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 하나를 둔 55세 주부 다카코 가카즈 같은 주민에게 이번 사건은 미군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닥내 놓았다. 그는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키나와 여성들이 이런 일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하나요? 모두가 화가 났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논란은 수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군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오키나와에 집중된 군사 주둔, 그리고 도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지사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나하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은 야기가 10월 3일 토요일 새벽에 살해되고 지갑과 배낭을 빼앗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야기의 시신은 호텔 객실에서 발견됐다. 경찰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야기는 목이 졸린 것으로 보인다.

호텔 보안 카메라 영상은 수사의 핵심 증거다. 경찰은 영상에 용의자가 야기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가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보도에 따르면 호텔을 나가는 사람은 야기의 배낭과 다른 소지품을 들고 있었으며, 눈에 띄는 문신 덕분에 옷을 갈아입었어도 수사관들이 밸러드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이 밸러드를 발견한 장소에 대한 보도는 엇갈린다. 한 보도는 토요일 늦은 시간 나하 유흥가에서 마주쳤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호텔에서 약 20㎞ 떨어진 오키나와시 유흥가의 거리에서 발견돼 일요일 새벽 체포됐다고 전했다. 두 보도 모두 경찰이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호텔에서 떨어진 곳에서 그를 찾아냈다고 설명한다.

밸러드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일본 당국에 구금돼 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는 재판 날짜나 기소 여부, 밸러드가 혐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야기의 오빠는 오키나와현 경찰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가족의 슬픔을 전했다.

“가족 한 명을 잃었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일주일간 대응이 전개된 과정

체포 이후 지방의회와 현 정부, 일본 중앙정부 수뇌부, 미군 지휘부가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일련의 조치는 개인에 대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빠르게 기관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는지를 보여준다.

• 9월 30일: 9월 13일 선거에서 당선된 고자 겐타가 오키나와 지사로 취임했다.
• 10월 3일: 경찰은 야기가 토요일 새벽 나하의 한 호텔에서 살해되고 강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0월 4일: 일본 경찰은 강도 및 살인 혐의로 밸러드를 체포했다.
• 10월 5일: 고자 지사는 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사건을 규탄하고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 10월 7일: 고자 지사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났다. 48시간 미군 작전 중단과 관련 제한 조치가 정오부터 시작됐다.
• 10월 9일: 작전 중단은 정오에 끝났고 30일간의 야간 통행금지령이 시작됐다. 오키나와 현의회는 항의 결의안을 찬성 4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 10월 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화로 사건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 협의에 합의했다.

나하, 기노완, 미야코지마, 모토부 의회도 항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키나와와 도쿄에서 열린 시위는 공식 요구에 대한 대중의 압박을 더했다.

임시 제한 조치, 신뢰성 시험대에

수요일 정오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이어진 작전 중단 기간에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기지 밖으로 나가거나 술을 마실 수 없었다. 미군은 이 기간을 훈련과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다. 이후 시행된 통행금지령에 따라 군 관계자들은 30일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기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 벤저민 왓슨 중장은 화요일 공개한 서한에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가 멈춰 서서 되돌아보게 한다”며 오키나와에서 복무하는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썼다. 해병대는 일본 당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작전 중단과 통행금지령이 미국의 신속하고 진지한 대응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미군도 군 관계자의 기지 외출 가능 시점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했다고 그는 밝혔다.

고자 지사는 초기 대응이 신속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교육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의는 단순히 제한 조치가 발표됐는지가 아니라, 그 조치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고자 지사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존 미군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미군이 시행해 온 과거의 군기 조치와 인권 교육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통행금지령은 한정된 기간 더 엄격한 통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후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군기 검토에 일본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해결되지 않았다.

현의회,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대책 촉구

오키나와 현의회는 미군을 대상으로 한 항의 결의안과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각각 채택했다. 두 문건 모두 일본 주둔 미군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정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의회 미군기지 특별위원장인 오도 료타로는 이번 살해 혐의 사건을 반복된 교육 및 군기 유지 실패와 연결했다.

“미군의 교육 프로그램과 군기 유지 능력의 한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오도 위원장은 수사 협조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결의안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 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찬성 45표, 반대 2표라는 결과가 결의안에 반대한 모든 의원이 더 온건한 대응을 지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주둔군지위협정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

주둔군지위협정은 형사 관할권 및 신병 인도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요구에서 반복적으로 쟁점이 된다. 고자 지사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건넨 문건에 협정 재검토 요구를 담았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을 상대로 공무 수행 외 시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선 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미군 당국이 이미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을 경우, 협정에 따라 기소될 때까지 미국이 신병을 계속 보유한다. 1995년 미군 병사 3명이 여중생을 강간한 사건 이후 미국은 살인과 강간 사건에서 기소 전 일본 측의 신병 인도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밸러드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신병 인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 경찰이 그를 체포했고, 그는 일본 당국에 구금돼 있다. 협정 개정 요구는 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성, 정보 공유, 감독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고자 지사는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뒤 총리가 협정 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협의 약속이 곧 법적 체계 변경 합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범죄 통계가 설명하는 압박과 그 한계

오키나와현 경찰은 2025년 미군 병사와 군무원, 가족이 연루된 형사 사건 101건을 기록했다. 2024년의 73건보다 28건, 약 38% 증가한 수치다. 2025년 사건 수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건을 넘어섰다. 2003년에는 112건이 기록됐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까지 발생한 사건은 56건이다. 집계 기간이 다르므로 이 부분 연도 수치를 연간 전체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일부 보도는 지난해 수치를 체포 100건 이상으로 표현한다. 보다 상세한 보도는 관련자가 연루돼 검거됐거나 경찰이 해결한 형사 사건이 101건이라고 설명한다. 사건, 체포, 범죄자, 유죄 판결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이 통계는 유죄 판결 건수나 군 관계자와 다른 주민 간의 범죄율 비교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통계가 정치적으로 큰 무게를 갖는 이유는 과거의 중대 사건들에도 있다. 1995년 12세 소녀에 대한 폭행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후텐마 기지 반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도 2008년 여중생 폭행, 2016년 군무원이 20세 여성을 살해한 사건, 2023년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 등이 보도됐다.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뒤인 2024년에도 현의회는 비슷한 항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처럼 최근까지 이어진 전례는 주민과 당국이 이번 제한 조치를 과거의 재발 방지 약속에 비춰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주민들, 안전과 일자리·일상적 관계 사이에서 고민

대중의 분노가 미군 주둔의 미래에 대한 단일한 견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23세 아이리 히아네는 밸러드 체포 소식에 처음 든 생각이 “또야?”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히아네는 규칙 준수가 공존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오키나와에 계속 주둔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미군 기지와 관련된 수입은 지역 연간 총수입의 약 5%를 차지한다. 일부 주민은 일자리와 미국인 고객이 지역 상권에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이런 경제적 연계가 폭력에 대한 우려를 없애지는 않지만, 요구가 미군 철수부터 통제 강화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배경을 설명해 준다.

나하의 바 ‘사이드라인스’를 운영하는 스티븐 버틀러는 48시간 금주 조치가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오키나와에서 평화롭게 살며 지역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까지 나빠질까 우려했다.

버틀러는 주민과 외국인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좋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다른 업주들과의 유대를 언급했다.

이곳에서 아주 오래 살았고, 이 지역의 다른 업주들을 모두 알고 지냅니다… 늘 서로를 존중합니다.

가카즈는 미군에 대한 두려움과 외국인 전체에 대한 반감을 구분했다. 그는 당국에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호소를 전했다. “제발, 간청합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무언가 해주세요.”

새 지사, 상반된 요구에 직면

고자 지사의 당선으로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데 반대해 온 오키나와 현정의 12년이 막을 내렸다. 그는 도쿄와 더 협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방위 관련 결정에 대한 사전 설명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요구해 왔다. 10월 1일에는 현의 헤노코 사업 반대 담당 부서를 군사 부지 반환 촉진을 위한 사무국으로 바꿨다.

살해 혐의 사건은 고자 지사의 이런 접근법을 취임 직후 시험대에 올렸다. 오키나와에는 미군 전용 시설의 일본 내 전체 면적 중 약 70%가 집중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주둔 미군은 약 5만 명 이상이며, 일부 보도는 그중 절반가량, 다른 보도는 과반수가 오키나와에 주둔한다고 전한다. 병력 추산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오키나와에 미군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한다.

도쿄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주둔을 억지력 유지에 중요하게 여기며 남서부 도서 지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데나 기지에 타이폰과 HIMARS 미사일 체계를 보관하고, 10월 키ーン 소드 훈련 중 이시가키섬에 해병대 미사일 및 방공 체계를 배치할 계획은 지방 당국과의 관계를 긴박하게 만들고 있다. 고자 지사는 보관 제안의 이유와 기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고자 지사는 중앙정부와 현정부가 지역 개발 및 기지 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오키나와 정책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협의회는 2013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재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역 논란과 함께 외교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에게 직접 항의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을 불러들였다. 10월 10일 전화 통화에서 모테기 외무상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애도를 표하고 일본 정부 및 현지 수사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 여럿 남아 있다. 일본과 미국이 협정을 개정할지, 통행금지령 이후 상시적인 군기 조치가 어떻게 마련될지, 정책협의회가 다시 열릴지가 미정이다. 야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형사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임시 제한 조치는 즉각 행동에 나서라는 요구에 대응하지만, 오키나와가 바라는 지속적인 보호를 아직 보장하지는 못한다.

핵심 내용

• 일본 경찰은 10월 4일 야기 안나(39)를 강도 살해한 혐의로 데빈 제이컵 밸러드 상병(20)을 체포했다. 밸러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밸러드는 일본 당국에 구금돼 있으며 검찰에 송치됐다.
• 오키나와 현의회는 10월 9일 재발 방지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의 결의안을 찬성 4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 미군은 48시간 작전 중단과 임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30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 경찰은 2025년 미군 관계자와 연관된 사건 101건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73건이었다. 이 수치는 유죄 판결 건수가 아니다.
• 일본과 미국은 협의에 합의했지만, 협정 개정이나 상시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