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위험 속 인도적 지원 방침 시험대 오른 스리랑카, 이란 선박 19척 지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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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weighs aid to 19 Iranian ships as US sanctions risk tests its humanitarian stance

스리랑카 영해 밖에서 보급품을 기다리는 이란 선박 19척

스리랑카는 자국 해안 인근에서 식량과 식수, 연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선박 19척에 즉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트린코말리항의 별도 선박에 타고 있는 이란 선원 13명에게는 식량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조는 인도적 필요에 대응하면서 현지 기업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목차
  1. 스리랑카 영해 밖에서 보급품을 기다리는 이란 선박 19척
  2. 유조선들은 왜 귀국하지 못하나
  3. 제재 경고의 실제 의미
  4. 워싱턴이 콜롬보에 압력을 가했나
  5. 물자 부족은 얼마나 심각한가
  6. 구조 의무와 통상적인 보급은 별개의 문제
  7. 앞선 구조와 트린코말리의 선원 13명
  8. 무역 노출과 줄어드는 해운 사업
  9. 분쟁은 어떻게 전개됐나
  10. 핵심 내용

비지타 헤라스 외무장관은 2026년 10월 4일 스리랑카 인근에 외국 선박 약 47척이 정박해 있으며, 이 가운데 이란 선박은 약 19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모두 스리랑카 영해 밖에 있다고 말했다. 투샤라 로드리고 외무부 대변인 겸 사무총장은 이란 선박들이 해안에서 약 24해리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워싱턴이 식량이나 물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당국자와 공급업체에 거듭 경고했으며, 여기에는 유조선 19척과 관련한 8월의 연락도 포함된다. 주스리랑카 미국대사관은 비공개 외교 소통에 대한 언급을 거부해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로드리고 대변인은 선박에 물자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2차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즉각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리랑카는 지원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익을 우선할 것이며, 선박에 물자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라스 장관은 인도적 상황이 요구할 경우 스리랑카가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0월 8일에는 정부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무부가 이란 당국에 식량과 물,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민간 기업에도 물자를 공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보급 일정이나 합의된 인도적 지원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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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들은 왜 귀국하지 못하나

헤라스 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뒤 발이 묶인 유조선들이라고 이란 선박들을 설명했다. 그는 선박들이 최근 도착한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스리랑카 인근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항해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인근에서도 대기하고 있다.

이 혼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 공격을 개시한 2월 28일 시작된 분쟁에 뒤이어 발생했다. 페르시아만과 공해를 잇는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로 유조선들이 이란 항구로 돌아가는 데 차질이 빚어졌다.

통제 조치 전에는 이란산 원유를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으로 운송한 뒤 유조선 간 환적을 거쳐 중국 정유시설로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작업은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된 해상 운송망의 일부다. 발이 묶인 유조선 가운데 일부는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모두 현재 원유를 싣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선박 수치도 서로 다르다. 헤라스 장관은 10월 4일 성명에서 외국 선박 47척 가운데 이란 선박이 약 19척이라고 밝혔다. 다른 보도는 그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 선박이 15척이라고 전했고, 또 다른 보도들은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유조선 약 20척이 있다고 언급했다. 집계 시점이나 지역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선박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재 경고의 실제 의미

로드리고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은 8월 24일 관련 2차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제재 대상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는 이 정책이 전 세계에 적용되며 스리랑카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차 제재는 미국 밖의 기업에도 미국 시장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스리랑카 공급업체로서는 제재 대상 선박과의 거래가 해당 물품 공급을 넘어 은행 거래 관계와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주스리랑카 미국대사관은 제재 대상 선박에 관한 문의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하라고 안내했다. 또 9월 25일 성명을 언급하며 연료와 식량, 생필품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급업체가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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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고가 모든 이란 선박에 대한 모든 물품 공급에 똑같은 처벌이 자동으로 뒤따른다는 뜻은 아니다. 명시된 위험은 제재 대상 선박과 관련된 것이며, 결과는 거래 내용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선박이 이란 소유이거나 이란 국기를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박이 개별적으로 제재 대상인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헤라스 장관은 정부가 미국 제재 대상 선박에 물품을 운송하거나 보급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제재 대상 선박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하기 시작했지만, 발이 묶인 선원들에게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경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워싱턴이 콜롬보에 압력을 가했나

가장 큰 이견은 미국이 스리랑카에 지원을 거부하라고 직접 요청했는지 여부다. 헤라스 장관은 10월 4일 행사에서 그 주장을 부인하며 정부의 결정은 스리랑카의 독립과 주권,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콜롬보에 식량이나 물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런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정부에 그런 취지의 통보를 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며,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고 대변인도 스리랑카가 지원을 결정하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제재 정책과 콜롬보를 겨냥한 경고는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도는 다른 정황을 전한다. 8월에 주스리랑카 미국대사관이 이란 유조선 19척을 추적하며 당국자들에게 항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원을 거부하도록 통보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별도 보도들은 대사관 인사와 스리랑카를 방문한 미국 민간·군사 당국자들이 거듭 경고했다고 전했다. 9월 30일 보도 역시 유조선 약 20척에 물자를 공급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이 비공개 외교 소통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것은 그러한 의혹을 확인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개 입장은 파트너국들과 협력해 불법적인 이란 수익을 제한하고 이란과 거래할 때의 위험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제재 경고가 있었다는 점은 성명에서 확인되지만, 논란이 된 것은 워싱턴이 스리랑카에 비공개로 무엇을 요청했는지다.

물자 부족은 얼마나 심각한가

해운업계의 보도는 물자 부족이 현실에서 어떤 상황인지 보여준다. 두바이의 해운 대리점들은 스리랑카 기업에 식량과 연료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현지 기업들은 선박에 물자를 공급하러 가는 승인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전해졌으며, 스리랑카 항만청도 제재 노출을 이유로 이란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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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직전 한 선박에 오른 스리랑카 수리업체 직원들은 선내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이들에게 식량을 직접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고, 세탁을 하지 못할 만큼 담수를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운업체도 유조선을 대리하는 업체들로부터 식량과 생필품을 긴급히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증언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각 선박에 식량과 물,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향을 받은 선원 수와 건강 상태, 물자 부족이 생명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이어지기까지 남은 시간도 공개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란 대사관은 처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자니타 루완 코디투와쿠 항만·민간항공부 차관은 스리랑카 선원이 승선해 있다는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선사무국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된 정보가 없다는 뜻이지, 모든 선원의 국적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구조 의무와 통상적인 보급은 별개의 문제

선박의 위치는 법적 논의에서 중요하다. 헤라스 장관은 선박 47척 모두 스리랑카의 영해 12해리 경계 밖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도들은 이란 유조선들이 스리랑카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다고 전했다. 두 설명은 양립할 수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밖까지 이어지며, 연안국에 자원과 관련한 특정 권리를 부여하지만 해안 가까이에서 행사하는 것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8조와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1979년 해상수색구조협약을 근거로 스리랑카가 선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보급품을 기다리는 선원들에게 인도적 의무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해양 전문가 니말카 헤와위타라나와 스친 멘디스는 더 제한적인 해석을 내놨다. 이들은 선박들이 영해 밖에 있고 인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스리랑카가 선박에 보급품을 제공할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평가만으로 선원들의 상태가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 전문가 삼파트 알위스와 프라샨티 디사나야카도 통상적인 선박 서비스와 선원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을 구분했다. 이들은 협약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스리랑카와 같은 연안국에 보급을 요청하는 모든 외국 상선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지원이 국내법이나 안보 이익에 저촉되거나 국제 제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은 상업적 보급 요청과 구조 또는 긴급한 인도적 조치가 필요한 조난 상황의 차이다. 영해 밖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인도적 이유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스리랑카의 입장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른 대응을 할 여지를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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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구조와 트린코말리의 선원 13명

스리랑카는 이번 분쟁 중 이란 선원들을 이미 지원한 바 있다. 3월 미국의 어뢰 공격으로 이란 해군 함정 IRIS Dena가 섬 인근에서 침몰해 선원 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함정은 인도 초청으로 열린 해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해상 위치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다르다. 일부 보도는 침몰 지점이 스리랑카 해역이었다고 전했고, 다른 보도들은 갈레 인근 해안 앞바다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부상한 선원들을 현지 병원에서 치료했다. 또 다른 이란 함정은 선원들이 기술적 문제를 보고한 뒤 항구로 들어왔다.

헤라스 장관은 IRIS Bushehr가 트린코말리에 남아 있으며, 스리랑카가 남은 선원 13명에게 식량과 숙소, 경비를 제공하고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작전 이후 이란 선원 230여 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는 보도도 있다. Bushehr에 선원 13명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환 보도를 모든 선원이 떠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제문제 분석가 다얀 자야틸레카는 이 상선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스리랑카 해역에 진입한다면 스리랑카에는 지원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현재 앞바다에 있는 모든 유조선에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관한 것이다.

무역 노출과 줄어드는 해운 사업

스리랑카의 신중한 태도는 경제 위기에서 회복 중인 상황과 해외 시장 및 국제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반영한다. 미국은 스리랑카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지원했고 농업 부문이 식량 위기를 피하도록 도왔다. 이란은 오랜 원유·차 무역과 우마 오야 수력발전 사업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을 통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다.

수출개발위원회 자료로 제시된 2026년 상반기 수치에 따르면 스리랑카 상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 유럽연합은 25.5%다. 두 수치를 합하면 47.5%다. 10월의 별도 보도는 미국 비중을 23%로 제시했지만 같은 집계 기간을 밝히지 않아 두 미국 수치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수출 비중은 콜롬보가 워싱턴과의 관계에 민감한 이유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특정 선박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가 스리랑카의 모든 수출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은 아니다. 당장의 경고는 특정 서비스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과 그들의 금융 이용에 관한 것이다.

거래를 거절할 경우 상업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해양업계 관계자들은 스리랑카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선박들이 이미 인도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급과 수리, 기타 사업이 줄어들면 외화 수입이 감소하고 스리랑카가 역내 해양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노력도 약화될 수 있다. 손실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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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투와쿠 차관은 정부가 민간 공급업체의 물품 제공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미국 내 계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포함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선박에 물자를 공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권고와 법적 금지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공급업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외무장관인 G.L. 페이리스 교수는 스리랑카가 제재에 홀로 맞서기보다 여러 국가와 함께 비동맹 정책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 대응이나 협상을 통한 인도적 면제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분쟁은 어떻게 전개됐나

이번 사태는 앞선 해군 비상사태와 수개월간 이어진 해운 차질, 최근의 물자 공급 논란이 맞물려 있다. 논란이 공개되기 전 스리랑카 당국자들은 해상 제재 회피를 식별하는 교육도 받았다.

  •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해 스리랑카 당국자들이 언급한 분쟁이 시작됐다.
  • 3월: IRIS Dena가 스리랑카 인근에서 침몰했다. 당국은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부상한 선원들을 치료한 뒤 이란 인원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 8월 24일: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제재 대상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2차 제재 경고를 발표했다.
  • 9월 9~11일: 스리랑카 당국자 40여 명이 콜롬보에서 해상 제재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은 미 대사관이 국무부 협력적 위협 감축 사무소 및 애틀랜틱카운슬과 함께 주관했다.
  • 9월 21~25일: 별도의 콜롬보 워크숍에서 방사선·핵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다뤘으며, 스리랑카 기관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 부서가 참여했다.
  • 9월 25일: 주스리랑카 미국대사관은 제재 대상 선박에 연료와 식량, 생필품을 공급하면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9월 30일: 이란 유조선 약 20척에 물자를 공급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10월 4일: 헤라스 장관은 미국의 압력을 부인하고 영해 밖에 있는 선박 47척 가운데 이란 선박이 약 19척이라고 밝혔다.
  • 10월 8일: 스리랑카가 이란에 식량과 물,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민간 기업에도 물품을 보내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상 교육에서는 해운 대리점과 연료 공급업체,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다뤘다. 에릭 마이어 미국대사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응하고 합법적 무역을 보호할 미국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핵 비상사태 워크숍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발이 묶인 유조선들이 방사선 위협을 제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남은 과제는 선원들의 복지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합의된 방안으로 비상 물자를 보낼 수 있을지, 공급업체가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할지다. 정부 결정 시한이나 확정된 지원 임무, 유조선 출항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스리랑카는 자국 영해 밖에서 대기 중인 외국 선박 47척 가운데 이란 선박이 약 19척이라고 밝혔다.
  • 이란 선원들은 식량과 식수, 연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선박의 상황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당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을 부인하지만, 다른 보도는 비공개 경고가 있었다고 전한다. 주스리랑카 미국대사관은 외교 소통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 미국 제재 대상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급업체가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 스리랑카는 트린코말리의 IRIS Bushehr에 승선한 선원 13명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앞바다의 제재 대상 선박에는 물자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이란은 해양 협약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선박 서비스와 선원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을 구분한다.
  • 승인된 인도적 물자 공급 방안이나 출항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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