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인신매매 유죄 판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재개되며 2등급으로 상향

유죄 판결과 피해자 식별이 브루나이 등급 상향 이끌어

미국 대사관이 2026년 10월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미국의 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 감시목록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다. 보고서는 브루나이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인신매매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더 많은 사건을 수사했으며,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많이 식별한 점을 평가했다.

대사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브루나이 현지 시각 10월 9일 오전 2시, 워싱턴 동부 일광절약시간 기준 10월 8일 오후 2시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의 등급 상향 발표는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해 정부의 노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브루나이 정부는 이번 변화를 2년 연속 연례 개선으로 규정하고, 올해 보고서에서 등급이 상향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은 브루나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인신매매방지국가위원회(JKAPO)의 주도로 보안·법 집행·기소 기관들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등급 상향은 진전을 인정한 것이지만, 브루나이가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선언은 아니다. 2등급은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브루나이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 구분은 중요하다.

법 집행에서 달라진 점

가장 뚜렷한 법 집행 성과는 브루나이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유죄 판결이 재개된 것이다. 대사관은 이를 2016년 이후 처음 나온 유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경찰 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막연한 설명보다 구체적인 변화다.

보고서는 당국이 더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인신매매 징후가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선별 조사한 점도 평가했다. 이 조치들은 같은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한다. 선별 조사는 자칫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착취를 찾아내고, 수사와 기소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린다.

대사관 발표와 브루나이 정부 성명에는 유죄 판결, 피고인, 수사 또는 선별 조사 인원의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형량이나 사건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고된 증가는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그 규모를 산출하거나 유죄 판결률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는 2016년 이후의 공백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다. 발표는 해당 기간 이후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유죄 판결이 재개됐다고 밝혔을 뿐, 그 사이 당국이 다른 법 집행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식별이 중요한 이유

대사관은 브루나이가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많이 식별했다고 밝혔고, 브루나이 정부도 피해자 보호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죄 판결과는 별개의 성과다. 착취당한 사람을 찾아내면 기소가 곧바로 뒤따르지 않더라도 안전과 지원을 제공할 기회가 생긴다.

미 국무부의 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에는 임금 체불, 신분증 압수, 조작된 채무, 가족에 대한 위협 또는 심리적 강압이 동원될 수 있다. 착취가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 신체적 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폭넓은 선별 조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거나 가끔 일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위협이나 채무를 통해 계속 일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취업에 처음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의 강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가사노동 착취를 찾아내는 데 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 주택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립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식사와 이동, 주거를 통제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현지 지원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 보고서가 제시한 위험이며, 브루나이에서 이런 상황이 모두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는 아니다.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가 계획

브루나이 정부는 2025~2029년 인신매매방지 국가행동계획을 계속 이행한 것이 이번 평가에서 인정받은 진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에 더해 이 계획을 예방 노력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했다.

JKAPO는 총리실을 통해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 정부는 보안 기관 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법 집행 및 기소 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진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는 실무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접하는 기관과 착취를 수사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기관을 연결한다.

정부는 마카시드 샤리아, 즉 이슬람법의 목적에 따른 생명 보전 원칙인 히프즈 알 나프스(Hifz al Nafs)를 정책의 기반으로도 제시했다. 정부 전체와 국가 전반이 참여해 사람들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서 제시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브루나이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종전의 마지막 유죄 판결이 나온 해.
• 2025~2029년: 브루나이의 현행 인신매매방지 국가행동계획이 적용되는 기간.
• 2026년 10월 8일 워싱턴, 10월 9일 브루나이: 대사관 발표에 명시된 보고서 발표일.

이 계획은 지속적인 정책 일정을 제시하지만, 발표에는 연도별 예산이나 정량적 목표, 추가 국내 검토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력 지속

반다르스리브가완 주재 미국 대사관의 로라 브라운 대사대리는 대사관을 대표해 등급 변경을 환영했다.

미국 대사관을 대표해, 이번에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2등급으로 상향된 것을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브라운 대사대리는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브루나이의 진전을 인정하는 일과 기소, 보호, 국제 범죄 네트워크 대응을 연계했다.

우리는 인신매매범에게 책임을 묻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JKAPO가 예방, 피해자 보호, 법 집행을 강화하고 국내·지역·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발표에는 새로운 양자 협정이나 재정 지원 약속, 예정된 공동 작전은 언급되지 않았다.

사기 조직으로 확대되는 역내 위협

2026년 보고서는 188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온라인 사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특별히 주목했다. 보고서의 역내 통계는 인신매매 수사가 금융 범죄 및 디지털 모집과 점점 더 밀접하게 맞물리는 이유를 보여준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2025년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사기 조직으로 최소 182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 범죄 조직들이 최소 80개국에서 수십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들 중 다수를 강제노동과 강제 범죄 활동으로 착취했다고 설명했다. 125개국이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집단을 가리킨다. 모집 인원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해 조직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125개국 이상이라는 수치는 사기의 표적이 된 사람들과 관련된다. 182억 달러는 미국인의 피해 추산액이지 전 세계 총피해액이 아니며, 브루나이 내 조직에 귀속된 금액도 아니다.

보고서는 취업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메시지 앱에 올라온 허위 구인 광고를 통한 모집을 설명한다. 합법적인 일자리를 기대한 사람들은 대신 암호화폐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또는 다른 금융 범죄를 강요받을 수 있다.

일부 피해자는 경비가 삼엄한 시설에 감금돼 폭력과 협박, 성착취를 당한다. 다른 피해자들은 급여를 받거나 어느 정도 이동의 자유를 누리더라도 여전히 강압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신체적 구속을 인신매매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면 당국이 피해자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역내 위협을 고려하면 브루나이가 보고한 선별 조사와 협력의 개선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브루나이에 사기 조직의 집단 수용 시설이 있다거나, 등급 상향의 근거로 제시된 유죄 판결이 온라인 사기와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강압과 범죄 의도를 구분해야

사기 조직은 법 집행에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사기에 가담한 사람도 강제로 범죄를 저지른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지른 불법 행위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그렇다고 범죄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기 전에 당국이 폭력과 기만, 강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인신매매범이 하는 행위,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의도된 착취다. 모집이나 은닉이 행위일 수 있고, 폭력·사기·강압이 수단일 수 있으며, 강제노동이나 상업적 성착취가 목적일 수 있다.

상업적 성착취의 아동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예외가 적용된다.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면 폭력·사기·강압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또한 인신매매가 국경을 넘는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도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피해자 보호와 효과적인 수사를 연결한다. 강압 아래 저지른 행위로 처벌받을까 두려운 사람은 착취 사실을 밝히기를 꺼릴 수 있다. 안전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우선하는 지원은 기소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 사건 수사에 피해자가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1등급 전까지 남은 과제

브루나이가 밝힌 목표는 1등급에 도달하는 것이다. 2등급 상향의 당면한 의미는 더 제한적이다. 미국이 브루나이의 상당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발표에는 남은 모든 미비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기준 충족을 위한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 몇 명이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새로 나온 유죄 판결이 노동력 착취와 성착취 사건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 계획은 2029년까지 이어지지만, 양측 발표에는 다음 등급 변경을 위한 심의나 표결, 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 보고서에서 브루나이가 1등급에 도달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진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구체적이지만 범위가 한정돼 있다.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유죄 판결이 재개됐고, 수사와 선별 조사가 늘었으며,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더 많이 식별됐다. 새 등급에 따른 과제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면서 남은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핵심 요점

• 브루나이는 2026년 평가에서 2등급 감시목록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다.
• 미국 대사관은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유죄 판결이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 당국은 더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선별 조사했으며,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많이 식별했다.
• 2등급은 상당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최소 기준이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 브루나이의 국가행동계획은 2025~2029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밝힌 목표는 1등급 달성이다.
• 세계 보고서는 사기 조직에서의 강제 범죄 활동을 조명하지만, 역내 통계는 브루나이에 국한된 수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