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교원 의혹 조사 확대…네팔, 외국인 의사 283명 서류 검토

의사 14명 등록 절차 중단…조사 확대

네팔의사협회는 의사 14명의 등록 절차를 의심스러운 증명서 문제로 중단한 뒤, 12개국 출신 외국인 의사와 관련된 서류 283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과대학이 네팔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의사를 교원으로 등록하는지도 별도로 살펴본다.

네팔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의사가 자국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협회가 확인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인도 규제 당국에 일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팔 등록 신청에 제출된 증명서가 해당 서류에 기재된 당국에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와 치과의사를 관리하는 협회는 협회 이사인 차비 판티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범위는 등록 기록, 고용 상태, 직업 활동이며 의과대학뿐 아니라 사립병원, 비정부기구, 국제 비정부기구도 포함한다.

관련 수치는 조사 단계와 범위가 서로 다르다. 초기 추산으로는 외국인 의사가 300~500명이며 대부분 인도 출신이었다. 다른 보도에서는 약 500건의 서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장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실제 검토에 착수한 서류는 283건이며, 이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례가 283건이라는 뜻이 아니다.

디펜드라 판데이 직무대행 등록관은 조사 발표 당시 의과대학 교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네팔에서 일하려는 모든 외국인 의사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립 의과대학들이 감독단 방문 때 보여주기 위해서만 외국인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서류 조사와 의과대학의 의대생 정원 결정 문제를 연결한다. 규제 당국은 의사가 실제 자격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해당 기관이 주장하는 교원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증명서 확인으로 드러난 사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굿 스탠딩 증명서(Good Standing Certificate)다. 이 서류는 의사가 자국의 관련 의료 규제 당국에 등록돼 있고 직업상 양호한 자격 상태임을 확인해 준다. 학력 자격과는 별개이며, 다른 규제 당국이 진료 신청을 심사할 때 참고하는 자료다.

협회는 공고를 통해 제출된 증명서 중 일부가 해당 당국에서 발급되지 않았고, 일부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사와 서류가 아직 심사 중인 의사의 등록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판데이는 증명서가 조작됐다고 해서 해당 의사가 인도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유효한 의료인 등록 자격을 보유하고도 다른 국가에서 진료 허가를 받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판데이는 협회가 신청 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당 증명서가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뒤 등록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중단된 사례 14건은 의학 자격이 없다고 입증된 의사 수가 아니다. 등록 절차 중단은 기존 면허 취소와도 다르다. 면허 취소 등은 별도의 조사 결과와 결정이 필요하다.

교원 부재가 의대생 정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의학교육위원회는 물리적 기반 시설, 교수진 규모와 자격, 병원 환자 수 등 여러 기준을 토대로 학생 정원을 결정한다. 승인된 학생 수는 해당 기관의 교육 역량을 반영해야 하므로 교수진 규모가 중요하다.

협회 관계자들은 일부 의과대학이 실사를 앞두고 외국인 의사를 일시적으로 네팔에 데려와 교수진으로 내세운 뒤, 실사가 끝나면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 교원 또는 명목상 교원은 실제 학사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교원으로 집계되는 의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학기 내내 실제보다 교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이를 의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MBBS 과정의 정원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관련 보도에서는 MD, MS 등 다른 의학 과정의 정원 결정도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실제 초빙·외국인 교원과 오해를 부르는 고용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국적만으로 위법 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의사가 적법하게 등록돼 있는지, 고용 기록이 정확한지, 약속된 강의를 실제로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학생과 기관에 대한 별도 확인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부 의사의 이름이 대학 교원 명단에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민원은 증명서 확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제 교육 상황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도 별도로 교원 기록과 학생들이 제공한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관 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교직원이 실제로 출근해 강의 업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 의사를 추천한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보건과학기관, 병원에 서면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자와 신청을 뒷받침한 네팔인 의사들에게도 관여 경위를 해명하고 필요할 경우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기관은 의사의 신원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에 출석시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공고는 추천 기관이 신청서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허위 교원 배치를 이용해 대학 정원이나 인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조사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실사 절차도 조사 대상

협회 관계자들은 과거 네팔의사협회 대표가 의과대학 실사와 학생 정원 평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현재 감독팀에 협회 대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협회는 조사 사실을 위원회에 알렸다.

협회 관계자 한 명은 대학들이 실사 일정을 미리 통보받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경우 학교가 임시 교원을 모으고 환자를 추가로 유치해 교육병원이 분주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의혹일 뿐, 현재 조사에서 특정 기관을 상대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증명서 확인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실사 당일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강의하는지는 입증하기 어렵다.

환자 수도 같은 문제의 일부다. 의과대학에는 학생들이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료 활동이 필요하다. 실사 당일 환자가 유난히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연중 내내 비슷한 임상 학습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과거 의혹은 교원 현황 주장의 중요성 보여줘

이번 조사는 네팔에서 대리 교원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네팔의사협회가 2015년 공개한 명단에는 의과대학 대리 강사 2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된 명단에 따르면 바랏푸르 의과대학에 71명, 비라트나가르 노벨 의과대학에 46명, 바이하와 유니버설 의과대학에 36명이 있었다.

이 세 대학의 수치는 총 153명으로, 212명의 약 72%다. 이는 과거 의혹에 관한 수치이며 현재 해당 기관의 교원 현황이나 이번 등록 중단 사례 14건에 대한 조사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펀자브 의료위원회가 펀자브, 하리아나,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사립대학 4곳에서 가짜 교원 400여 명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도 보도됐다. 솔란의 마하리시 마르칸데슈와르 의과대학에서는 명단에 오른 교원 155명 중 74명이 유령 교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약 48%에 해당한다.

이 지역 사례는 네팔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구분을 보여준다.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특정 대학의 상근 교원으로 부정확하게 소개될 수 있다. 네팔에서 교원으로 등록된 의사가 부탄, 카리브해 지역, 아랍에미리트, 인도에서 근무한다는 보도와 치과대학의 유령 교원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정원 확대에 교육 역량 논쟁 가열

의학교육위원회가 MBBS 정원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BDS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학교육 분야 운동가인 고빈다 KC 박사는 2025년 8월 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BDS는 치의학 학사 학위(Bachelor of Dental Surgery)를 뜻한다.

발표된 상한을 기준으로 정원은 MBBS 과정에서 30%, BDS 과정에서 20% 늘어난다. 트리부반대학교 부속 교육병원에서 일하는 선임 정형외과 의사 KC는 정부에 일주일 안에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원 확대를 뒷받침할 충분한 교육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이번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다. 교원 수가 부정확하다면 그 수치에 근거한 결정으로 대학이 책임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된 의사 면허시험 합격률도 맥락을 제공하지만,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1월 합격률은 31%로, 2022년 9월의 42%보다 11%포인트 낮았다. 이 수치만으로 교원 부족이 시험 불합격의 원인이라고 입증할 수 없으며, 어느 대학에 책임이 있는지도 가릴 수 없다.

고용 여건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의학연구소가 소수의 의료관 공석을 두고 600건 넘는 지원서를 받았으며, 자리 하나당 지원자는 40~80명이었다고 보도됐다. 이런 경쟁 상황에서 실제로 강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한 의혹은 특히 중요하지만, 유령 교원 임용으로 자격 있는 지원자가 채용 기회를 잃었는지는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 경고에서 최근 조치까지 이어진 일정

보도된 조치는 과거 교원 조사부터 현재 진행 중인 서류 확인까지 이어진다. 보도 날짜는 최근 조치가 공개된 시점을 나타내지만, 모든 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날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 2015년: 네팔의사협회 명단에 의과대학 대리 교원 2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5년 8월: 고빈다 KC 박사가 MBBS 및 BDS 정원 확대 보도와 관련해 일주일 내 조치를 요구했다.
• 2026년 8월 19일: 협회가 등록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됐다.
• 2026년 8월 20일: 자격, 고용, 유령 교원 의혹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 이후 23 바드라우 날짜로 나온 후속 발표: 12개국에서 제출된 서류 283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티하르 이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 발표의 23 바드라우는 네팔 달력 날짜이며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연도 정보 없이는 이를 정확한 양력 날짜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티하르 이후 업무를 마치겠다는 협회 계획도 확정된 기한은 아니다.

해외 기관의 확인이 주요 미결 과제

판티는 협회가 자격과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의료 규제 당국에 연락했지만, 대부분의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답변은 받았다. 남은 당국의 회신을 받아야 모든 서류에 대해 같은 수준의 확인을 마칠 수 있다.

협회는 지도부와 구성원 교체, 일부 위원들의 제한된 가용 시간도 업무를 늦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완료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티하르 이후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핵심 쟁점 몇 가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추가로 무효 판정을 받을 서류가 몇 건인지, 허위 주장에 대해 어떤 기관이 알고 있었는지, 교원 기록이 정원 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가 미해결 상태다. 보도만으로는 유령 교원의 최종 규모나 대학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판티는 이번 조사가 네팔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의사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이 모두 가짜이거나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들이 이들의 자격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조사 결과는 전문 서류의 진위와 기관의 교원 현황 주장이 정확한지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각각 다뤄야 한다. 증명서가 진짜여도 강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으며, 증명서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조작했다고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핵심 내용

• 협회는 12개국 출신 외국인 의사의 서류 283건을 검토하고 있다.
• 증명서 문제로 의사 14명의 등록 절차가 중단됐다.
• 조사 범위에는 자격뿐 아니라 고용과 강의 의무도 포함된다.
• 교육부는 교원 기록과 학생이 제공한 증거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 해외 의료 규제 당국의 회신은 대부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 협회는 티하르 이후 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확정된 공개 기한은 없다.
• 유령 교원의 최종 규모나 대학에 대한 확정된 제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