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서버 전력 공급 특허 조사에 폭스콘·델타·콴타 지목

전력 공급 기술 관련 20개 기업 조사 대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 델타전자, 콴타컴퓨터를 비롯한 20개 기업과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특허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분쟁은 수직형 전력 공급 시스템과 그 구성 부품, 해당 시스템을 탑재한 컴퓨팅 장비에 관한 것으로, 전력 기술 공급업체와 서버 제조업체가 같은 절차에서 조사 대상이 됐다.

폭스콘은 이번 조사를 337-TA-1526, 관련 특허를 미국 특허 10,903,734호로 밝혔다. 폭스콘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는 미국 시간으로 2026년 10월 9일 공식 개시됐다. 소송은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 본사를 둔 전력 기술 기업 비코(Vicor Corporation)가 제기했다. 비코는 미국 내에서 피소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조사 기업이 비코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또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는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조사 개시는 해당 주장을 심사하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할 뿐,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폭스콘, 델타, 콴타는 현재 제품이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피조사 기업인 폭스콘인더스트리얼인터넷과 럭스셰어정밀공업은 쟁점 제품이 아직 검증 단계에 있거나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발표는 기업들이 밝힌 즉각적인 차질이 제한적인 이유를 보여주지만, 특허 분쟁을 해결하거나 향후 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 기술은 무엇인가?

조사 대상 제품 범위는 데이터센터 서버, 인공지능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되는 장비 전반에 걸쳐 있다. 전력 공급 시스템은 AI 가속기, 텐서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들 프로세서는 각기 다른 연산 작업을 수행하지만, 모두 사용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에 의존한다.

이번 조사는 AI 컴퓨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주의 전력 공급 기술과 이를 탑재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분쟁 기술이 다른 기업이 공급한 부품에 들어 있더라도 서버 제조업체가 피조사 기업이 될 수 있다.

보도된 세관 품목 분류에는 8501·8504 계열과 제8542호가 포함된다. 이들 분류는 전기 장비, 전력 변환기, 집적회로 등을 포함하는 범주다. 다만 이는 거래되는 상품을 폭넓게 분류한 것으로, 침해 혐의가 제기된 구체적인 모델을 특정하지 않으며 해당 범주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조사 대상이라는 뜻도 아니다.

보도된 발표에서 구체적인 서버 모델이나 컴퓨팅 플랫폼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특정 가속기 플랫폼, 고객사 납품 건 또는 전체 제품군과 연관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목된 기업과 자회사

이번 조사는 대만, 중국, 독일, 캐나다, 미국에 있는 기업과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폭스콘, 델타, 콴타 외에 럭스셰어정밀공업, 모놀리식파워시스템즈,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 플렉스, 셀레스티카 등이 피조사 기업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콘은 관련 피조사 법인으로 폭스콘인더스트리얼인터넷(Foxconn Industrial Internet Co., Ltd.), FII USA Inc., Ingrasys Technology Inc., Ingrasys Technology USA Inc.를 들었다. 델타와 관련된 법인으로는 Delta Electronics (Americas) Ltd.와 DET Logistics (USA) Corporation이 포함됐다. 콴타 그룹에는 콴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그 미국 법인, 콴타컴퓨터의 미국 법인이 포함된다. 럭스셰어와 자회사 럭스셰어테크놀로지도 명단에 올랐다.

총 20곳이라는 숫자를 별개의 기업집단 20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관련 법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와 미국 계열사를 함께 지목한 것은 생산, 수입, 국내 판매를 아우르는 조사 범위를 반영하지만, 각 법인의 법적 지위는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전력 부품을 둘러싼 분쟁이 해당 부품을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다고 모든 피조사 기업이 동일한 설계를 사용했거나 같은 수준의 법적 위험에 직면했다는 뜻은 아니다.

폭스콘은 대응팀 구성, 콴타는 공급업체에 조치 요구

폭스콘은 10월 11일 특허와 제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문팀을 구성했으며,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비코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폭스콘은 발표에서 사업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한 내용을 설명했다. 회사는 영문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회사와 관련 기업의 생산 및 운영, 제품 출하, 고객 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사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객 및 공급망 협력사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상황을 주시하며 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설명은 현재 상황에 관한 것으로, 향후 제한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콴타도 10월 11일 대응을 내놓으며 관련 부품에 초점을 맞췄다. 분쟁에 연루된 공급업체가 적절히 대응하고 콴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언급은 삼갔으며, 제품과 사업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두 기업의 발표는 당면 대응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보여준다. 폭스콘은 그룹 전반에서 특허와 제품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콴타는 분쟁 대상 부품 공급업체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의 발표도 해당 부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델타, 침해 혐의 부인…별도 법정 공방도 진행 중

델타는 지식재산권과 사업을 운영하는 시장의 법률 준수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언급은 삼가겠다고 했다. 회사는 현재 제품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코가 델타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특허 소송의 연장선으로 설명돼 왔다. 델타는 침해 혐의를 부인하고 미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해 비코가 델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다. 델타의 맞소송이 비코의 침해를 입증하지 않는 것처럼, 비코의 소장도 델타의 침해를 입증하지 않는다. 법원 분쟁과 위원회 조사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로 봐서도 안 된다.

이번 사안을 다룬 보도에서는 법원 사건 번호나 심리 일정, 델타의 맞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선 소송은 분쟁의 배경을 보여주지만, 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인 피조사 기업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검증 및 생산 단계가 당장의 위험을 제한

폭스콘인더스트리얼인터넷은 10월 11일 쟁점 제품이 아직 내부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검토 결과 생산, 운영, 재무 실적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조사가 초기 단계이며 최종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출원, 보호, 집행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도 설명했다. 또한 공급업체에 침해 방지 보증과 관련 기술에 필요한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관리 체계는 회사의 준법 접근 방식을 보여주지만, 이번 사건의 특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럭스셰어정밀공업도 10월 10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쟁점 제품이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이나 재무 실적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공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설명에 구체성을 더한다. 아직 검증 중이거나 양산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이미 대량 출하 중인 제품과 당장의 상업적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기업들은 영향을 받는 매출, 개발비 또는 생산 계획 변경 가능성을 산정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코가 위원회에 요청한 조치

비코는 수직형 전력 공급 시스템과 관련 부품, 해당 기술을 탑재한 컴퓨팅 장치가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판매될 때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비코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중지·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은 피조사 기업과 관련된 대상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제한한다. 중지·금지명령은 대상 제품의 판매를 포함해 미국 시장 내 특정 행위를 제한한다.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정확한 적용 범위는 위원회의 판단과 구제 조치의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번 절차는 모든 대만산 서버에 새 관세를 부과하거나 AI 하드웨어 전반을 제한하는 조치와 다르다. 특정 피조사 기업과 혐의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다. 다만 비코가 승소하면 분쟁 대상 기술이 포함된 컴퓨팅 시스템도 명시된 조사 범위에 들어 있어, 단독 부품을 넘어선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수입배제나 판매 제한 명령이 발표된 것은 없다. 위반 여부와 대상 제품, 구제 조치의 필요성은 모두 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일정과 향후 절차

소장은 조사 개시 약 한 달 전에 제출됐다. 발표 날짜에 관한 보도는 엇갈린다. 여러 보도는 위원회의 보도자료가 10월 9일 나왔다고 전한 반면, 일부는 10월 10일 발표로 보도했다. 폭스콘은 미국 시간으로 2026년 10월 9일을 공식 조사 개시일로 특정했다. 발표 날짜에 차이가 있지만 침해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 9월 9일: 비코가 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 9월 10일: 비코가 보충 서류를 제출했다.
• 2026년 10월 9일, 미국 시간: 폭스콘은 위원회가 조사 337-TA-1526을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 10월 10일: 럭스셰어가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보도는 위원회의 발표일도 이날로 보도했다.
• 10월 11일: 폭스콘, 콴타, 폭스콘인더스트리얼인터넷이 입장을 발표했다.
•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 위원회가 목표 완료일을 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수석 행정법 판사는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한다. 행정법 판사는 증거 심리 일정을 정하고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리며, 이 판단은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대만 국제무역국은 제337조 조사가 일반적으로 12~16개월 걸린다고 설명한다. 이는 통상적인 기간이며 이번 사건에 발표된 마감일은 아니다.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목표 완료일을 정해야 한다는 요건도 조사가 45일 안에 끝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위원회는 구제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발효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적 이유로 거부하지 않는 한 60일간의 검토 기간이 지나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한다. 이 검토 절차는 구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사 개시 관련 발표에는 심리일, 1차 판단일, 최종 완료 목표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시장 노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만은 지원 방침

대만 경제부와 국제무역국은 이번 사안을 미국 제337조 절차에 따른 민간 기업 간 특허 분쟁으로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상황을 살피며, 영향을 받는 기업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둥하이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아시아태평양상공회의소연맹 최고경영자로도 소개된 추다성은 가능한 결과를 제시했다. 피조사 기업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비코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면 합의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에 보상금이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합의 조건은 발표된 바 없다.

추 교수는 대만 AI 산업의 주문과 수출 가운데 70~80%가 미국 시장에 의존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그의 평가로, 데이터 범위나 집계 기간이 정해진 공식 무역 통계는 아니다. 이 수치는 미국 시장 접근의 상업적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이번 특허 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 비중을 측정한 것은 아니다.

윤바오정치경제산업연구소 부소장 차이환신은 대만 기업의 특허 개발 및 보호 체계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침해 판단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는 공개된 청구항 분석에 근거한 법률적 전망이 아니라 개인의 견해다. 그의 평가와 추 교수의 시나리오 모두 위원회의 특허 및 피소 제품 심사를 대신할 수 없다.

핵심은 현재 사업 운영과 향후 법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즉각적인 차질이 제한적이거나 없다고 밝혔고, 일부는 관련 제품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코가 주장을 입증하면 요청한 구제 조치가 주요 시장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제품 모델과 영향을 받는 매출액,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상업적 비용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핵심 내용

• 조사 337-TA-1526에는 폭스콘, 델타, 콴타를 비롯한 20개 기업과 관련 법인이 포함됐다.
• 폭스콘은 이번 분쟁에 관련된 특허로 미국 특허 10,903,734호를 지목했다.
• 조사 범위는 수직형 전력 공급 시스템과 부품, 이를 포함하는 컴퓨팅 장비다.
• 비코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중지·금지명령을 요청했으며, 위반이나 구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폭스콘, 델타, 콴타는 현재 중대한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폭스콘인더스트리얼인터넷과 럭스셰어는 쟁점 제품이 검증 단계에 있거나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 행정법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뒤 위원회가 검토한다.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목표 완료일을 정할 예정이다.
• 대만 국제무역국은 조사가 통상 12~16개월 걸린다고 밝혔으며, 대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 구체적인 제품 모델과 영향을 받는 매출, 최종 법적 판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