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오카 원전 데이터 조작 파문, 수년간의 조작과 안전성 심사 논란 드러나

원하는 지진파를 고른 뒤, 그 선택에 맞춰 증거를 꾸미다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의 지진 데이터 조작 사건은 주부전력이 유리한 계산 결과를 선택한 데 그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는 회사가 사용하고 싶은 지진파를 먼저 고른 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명한 방법을 따른 것처럼 보이도록 나머지 19개 지진파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6년 9월 14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변호사들로 구성된 외부 조사위원회는 조작이 확대된 양상을 추적했다. 2014년 회사가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기 전 계산 결과를 선별적으로 사용한 데서 시작해, 2018년부터 대표 지진파를 의도적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규제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뒤에도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회사 경영진과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부전력은 두 원자로의 심사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야시 긴고 사장은 9월 30일자로 사임했다. 가쓰노 사토루 회장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발표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임이 완료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심사 자체에 관한 별도의 민감한 논점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주부전력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불확실한 지진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부에서는 원전 안전 요구와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다. 규제당국의 기술적 요구가 적정한지는 논의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전력회사가 안전성 입증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설명했는지는 신뢰할 수 있는 심사의 기본 조건이다. 하마오카 조사 결과는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에 관한 진지한 논의까지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00갈 수치의 의미

주부전력은 2014년과 2015년 3·4호기 심사를 신청하면서 설계기준지진동의 최대값으로 1,200갈을 제시했다. 갈은 가속도의 단위로, 1갈은 초당 초당 1㎝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지진 규모가 아니라 공학적 평가에 사용되는 흔들림의 크기를 나타낸다.

설계기준지진동은 건물과 설비의 내진 성능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흔들림이다. 기초가 되는 지진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중요하다. 엔지니어에게는 최대 수치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진파는 시간에 따라 흔들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나타내며, 구조물과 설비의 반응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

주부전력은 무작위 계산으로 지진파 20세트를 만든 뒤 평균에 가장 가까운 파형을 대표 지진파로 선정하겠다고 규제당국에 설명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계산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형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원하는 파형을 먼저 고른 뒤 그 선택에 맞춰 나머지 파형을 구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따라서 1,200갈은 공학적 기준이면서 동시에 조작 동기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조사위원회는 계산 결과가 회사의 가정치를 크게 웃돌면 공사가 필요해지고 재가동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가 수정된 최대 흔들림 수치를 확정하거나, 다른 계산 결과에서 모든 구조물이나 부품이 고장 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선별적 계산에서 조작된 근거로

위원회는 이미 앞서 회사가 설명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4년 심사 신청 전 회사는 여러 계산 결과 묶음을 만든 뒤 대표 지진파가 극단적이지 않은 묶음을 골랐다. 단일 묶음에만 의존하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규제당국이 지진 평가에 추가 단층을 반영하라고 요구한 뒤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방법으로는 회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대표 지진파가 도출됐다. 회사는 2018년부터 대표 지진파를 의도적으로 고르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변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통계적 선정 절차의 결과로 제시된 값이 사실은 그 절차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됐다. 나머지 19개 파형을 그 값에 맞추면, 회사가 선호한 파형이 평균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꾸밀 수 있었다.

위원회는 또 규제당국과의 심사 회의에서 해당 선정이 공언한 방법을 따른 것처럼 보이도록 자료를 사후에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과학적 가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벌어진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다른 계산 과정을 규제당국에 설명한 행위였다.

재가동 압박, 부서 간 경계 넘다

조사 결과는 지진 가정치를 높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실질적 결과에 대한 우려와 조작을 연결했다. 계산상 흔들림이 커지면 추가 공사가 필요해지고 원자로 재가동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 결과 파형 선정에는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상업적·운영상 이해관계도 얽히게 됐다.

2019년 지진 가정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건물과 설비의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시산 결과를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다. 결과에서 내진 성능 문제가 드러나자 계산을 다시 하거나 다른 대표 지진파 후보를 고르는 경우도 있었다.

두 부서 간 소통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지진 위험을 평가하는 엔지니어와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엔지니어는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내진 성능 문제가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 발견 사항이 아니라, 선택한 입력값을 다시 검토하는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적절한 관행을 받아들이게 만든 독특한 정당화 논리를 거론하며 회사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한 번의 계산 오류를 넘어서는 문제다. 규제당국에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고 있는데도 조직이 선호하는 결과를 계속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한 것이다.

고위 경영진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별도의 미해결 사안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들은 고위 임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발언을 특정 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확정한 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경고에도 조작은 멈추지 않았다

2021년 내부 보고서는 계산 관행을 점검할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보고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문제가 규제당국 제출 자료의 작성뿐 아니라 내부 경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5년 2월 외부 제보를 통해 사안을 알게 됐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뒤인 2025년 5월 이후에도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졌으며,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료를 만든 사례도 있었다.

주부전력은 2026년 1월 비위 사실을 공개하고 외부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날짜들의 차이는 중요하다. 규제당국은 공개 발표보다 거의 1년 앞서 제보를 받았고, 이후 조사 결과에는 규제당국의 감시가 시작된 뒤에도 이어진 행위가 담겼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2026년 7월 1일 기자회견에서 은폐를 의심한다고 말했다. 일본어 발언을 번역하면 그는 이번 실패가 조직의 안전문화 약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위를 감추려 한 시도였다고 의심한다. 이는 조직의 안전문화가 약화되기 전에 따져야 할 문제다. 어쩌면 엔지니어들의 윤리의식이 집단적으로 무너졌을 수도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의 발언은 조직의 전반적인 안전 중시 문화와 증거를 정직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보다 기본적인 직업적 의무를 구분한다. 조사관들이 질문을 시작한 뒤에도 자료 조작을 이어간 만큼, 이번 사건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편법이 문제 제기를 받자 중단된 경우보다 심각하다.

신청부터 사임까지의 경과

이번 사건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연혁을 보면 새로운 규제 요건, 내부 경고, 외부 조사 등 회사가 관행을 재검토할 수 있었던 시점이 여러 차례 있었다.

• 2014년 이전: 회사가 지진 계산 결과를 여러 묶음으로 만들고 대표 지진파가 덜 극단적으로 나오는 묶음을 선정했다.
• 2014년·2015년: 주부전력이 최대 설계기준지진동을 1,200갈로 제시해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심사를 신청했다.
• 2018년부터: 추가 단층을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대표 지진파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 2019년: 지진 평가 담당자가 내진 설계 담당자에게 의견을 구했고, 내진 성능 문제가 확인된 뒤 일부 계산을 다시 했다.
• 2021년: 내부 보고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만들었다.
• 2025년 2월: 외부 제보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사안을 알게 됐다.
• 2025년 5월부터: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규제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뒤에도 부적절한 자료 작성이 이어졌다.
• 2026년 1월: 주부전력이 비위 사실을 공개했다.
• 2026년 7월 1일: 규제당국이 조작이 계속됐다고 밝혔고, 야마나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행위를 비판했다.
• 2026년 9월 14일: 외부 조사보고서가 공개됐으며, 원자로 심사 신청 철회 계획과 경영진 사임 의사가 함께 발표됐다.
• 2026년 9월 30일: 하야시 사장이 사임했다.

2025년 2월과 5월은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키며, 반드시 날짜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2월은 규제당국이 외부 제보를 받은 시점이고, 보고서가 5월부터라고 언급한 행위는 조사 활동이 시작된 뒤의 기간을 뜻한다.

위원회는 왜 심사에도 의문을 제기했나

보고서 결론부는 회사의 비위에서 더 나아가 지진 위험 평가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 분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항상 하나의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또 회사가 비현실적이라고 여긴 조사 요구에 대해 주부전력 내부에 반감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인상과 관찰을 담은 내용에서 규제 요구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요건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이 위험이 전혀 없다는 증거를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 필요성과 유용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 원자력의 유용성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를 가리킨다. 이는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적 견해다. 새로운 규제 기준이나 하마오카의 지진 가정치를 승인한 판단, 또는 심사 담당자에게 설명한 방법 대신 선호하는 계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위원회가 전력회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동시에 어려운 기술적 논쟁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제 요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지 않아도, 오해를 부르는 설명과 자료 조작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당초 논의는 일본이 자국의 원전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는 상황과 이러한 긴장을 연결한다. 엄격한 기준도 그에 따라 제출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면 심사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허위 증거가 드러났다고 해서 불확실한 모든 지진 가정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미해결 사안

조사 결과는 계산 결과를 선별하고, 지진파를 의도적으로 고르고, 이후 뒷받침 자료를 작성한 행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부 경고와 규제당국의 조사 착수 뒤에도 행위를 중단하지 못한 사실도 기록됐다. 하야시 사장의 사임은 이미 이뤄진 경영진 차원의 결과다.

보고서에 담긴 기록만으로는 다른 사안들이 확정되지 않았다. 주부전력은 3·4호기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철회가 완료됐다는 확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쓰노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도 실제 사임 날짜를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

수정된 지진 평가나 변경된 최대 흔들림 수치, 새로운 재가동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 신청 날짜나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규제 판단도 명시되지 않았다. 고위직 개인별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마오카의 당면 과제는 재가동 신청을 뒷받침한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후 평가에서는 공언한 선정 방법으로 도출된 지진파와 공학적 결과가 회사에 더 받아들이기 쉬워 선택된 파형의 차이를 따져야 한다. 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위원회의 논의는 이 사실관계와 별개다.

핵심 내용

• 주부전력은 지진파 20세트를 이용하는 선정 방식을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 선호하는 파형을 먼저 고르고 뒷받침 자료를 사후에 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14년과 2015년 신청서에는 최대 설계기준지진동 1,200갈이 제시됐다. 수정된 최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 조사위원회는 2014년 이전부터 규제당국이 2025년 조사에 착수한 뒤까지 부적절한 관행이 확대된 과정을 추적했다.
• 규제당국은 2025년 2월 외부 제보를 받았다. 주부전력은 2026년 1월 비위 사실을 공개했다.
• 2026년 9월 14일 조사보고서 공개와 함께 3·4호기 심사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 발표됐다.
• 하야시 긴고 사장은 9월 30일 사임했다. 가쓰노 사토루 회장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 위원회는 회사의 증거 조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보수적인 안전성 심사의 일부 측면에 의문을 제기했다.
• 수정된 지진 평가와 새 재가동 일정, 고위 경영진의 책임 범위는 보고서에 담긴 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