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2027년 예산안, 경상지출 늘고 자본지출 줄어

4조9,900억 루피 지출안, 경상비 중심으로 전환

스리랑카의 2027년 세출법안은 정부 지출을 4,992,773,388,000루피로 제안했다. 경상지출은 약 5분의 1 늘어나는 반면 자본지출은 5.4% 감소한다. 제안된 지출 가운데 자산 및 개발 사업 투자보다 정부 운영에 계속 드는 비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구조다.

공식 세출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상지출을 3조2,402억4,238만8,000루피, 자본지출을 1조7,525억3,100만 루피로 책정했다. 이는 전체 지출의 각각 약 64.9%, 35.1%에 해당한다.

아닐 자얀타 노동부 장관 겸 재무·기획부 차관은 2026년 10월 7일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재무 업무도 맡고 있는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11월 12일 예산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연설과 함께 2차 독회가 시작되며 정부의 예산안이 제시된다.

법안은 차입 한도를 3조8,000억 루피로 정했다. 이 금액에는 만기 도래 채무를 차환하기 위한 차입도 포함되므로, 연간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신규 자금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안 전반에서 이런 구분은 중요하다. 부처별 배정액이 반드시 투자 예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차입 한도는 적자 추정치가 아니다. 또한 이 법안은 아직 승인된 지출 법률이 아니다. 의회는 법안의 원칙을 논의하고 부처별 배정액을 검토한 뒤 통과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정부의 1차 독회 발표는 정확한 총지출액을 확인하고, 이 법안이 2027년 지출과 차입을 규정하는 법적 틀이라고 밝혔다.

예산 규모 커졌지만 자본지출은 감소

총지출은 2026년 약 4조5,450억 루피에서 2027년 약 4조9,928억 루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됐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약 4,478억 루피, 즉 9.9% 증가한 규모다. 2026년 총액이 반올림된 수치여서 비교는 대략적이다.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경상지출은 약 5분의 1 증가하는 반면 자본지출은 5.4%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상지출은 일반적으로 급여, 물품, 유지·보수, 이전지출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한다. 자본지출은 대체로 당해 연도를 넘어 혜택이 이어지는 자산과 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다. 경상지출 증가는 공공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고, 자본지출은 건설, 장비 및 기타 투자에 쓰일 수 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서비스가 개선될지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떤 항목을 구매하는지, 계획된 지출이 실제로 집행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고된 자본 배정액은 공식 예산 설명자료의 수치와 다르지만, 대체 금액이나 차이를 조정한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11월 12일 예산 연설도 아직 예정된 상태여서 어떤 자료의 수치와 비교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법안에 명시된 자본지출 총액은 1조7,525억3,100만 루피이며, 예산 문서 간 조정된 합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예산 배정처

재무·기획·경제개발부가 약 8,568억 루피로 가장 큰 배정액을 받는다. 다른 자료에는 8,569억 루피로 나와 있다. 이 소폭 차이는 정확히 합의된 금액으로 간주하기보다 보도상 차이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공식 세출 내역은 102번 항목인 재무·기획·경제개발부 장관 부문을 더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운영 활동에 경상지출 2,332억6,534만 루피와 자본지출 354억5,850만 루피가 배정됐다. 개발 활동에는 경상지출 1,200만 루피, 자본지출 90억2,000만 루피가 배정됐다. 이 항목들의 합계는 약 2,777억5,600만 루피로, 102번 항목만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부처 배정액을 대변하지 않는다.

다른 주요 배정액은 재무 부문 이외의 지출 규모를 보여준다. 공식 내역상 주의회에는 6,599억5,000만 루피가 배정됐으며, 행정·주의회·지방정부부에는 6,510억 루피가 배정됐다. 보건·대중매체부는 약 5,905억 루피, 교통·고속도로·도시개발부는 5,000억 루피를 받는다.

국방부에는 4,580억 루피, 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부에는 3,280억 루피가 배정된다. 농업·축산·토지·관개 부문은 2,180억 루피를 받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수치는 제안된 예산을 뜻하며 실제 지출액이나 서비스 제공의 측정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투자 비중 높은 교통 부문

교통·고속도로·도시개발부는 법안에 상세히 제시된 부문 가운데 투자 성격이 가장 뚜렷한 곳 중 하나다. 총 5,000억 루피 가운데 자본지출은 4,320억 루피, 경상지출은 680억 루피다.

따라서 이 부처 배정액에서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6.4%다. 4,320억 루피는 법안의 전체 자본지출 한도인 1조7,525억3,100만 루피의 약 24.7%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안한 자본지출의 거의 4분의 1이 이 부문에 배정된 셈이다.

이러한 집중은 국가 전체 자본지출 감소를 모든 부처에 똑같이 적용되는 삭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총액 기준 자본지출은 줄지만 교통 부문은 대규모 투자 배정을 유지한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는 어떤 개별 사업이 진행될지,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배정액이 변경됐는지 알 수 없다.

농업, 에너지, 주택 부문도 경상지출보다 자본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해당 부문의 정확한 항목별 총액은 여기 제시되지 않아 교통 부문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 비중을 계산할 수 없다.

보건·교육 예산 늘었지만 경상비가 대부분

보건·대중매체부에는 경상지출 4,704억9,999만8,000루피와 자본지출 1,200억 루피가 배정돼 총액은 약 5,905억 루피다. 이 가운데 경상지출이 약 79.7%, 자본지출이 20.3%를 차지한다.

2026년 보건 부문 배정액으로 보고된 5,140억 루피와 비교하면 제안된 총액은 약 765억 루피 많으며, 증가율은 14.9%다. 이 비교는 앞서 보고된 수치와 2027년 부처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증가분이 특정 병원이나 사업, 언론 기관에 얼마나 돌아갈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부에는 경상지출 2,500억 루피와 자본지출 780억 루피가 배정된다. 총 3,280억 루피로, 2026년에 배정된 것으로 보고된 3,010억 루피보다 270억 루피 많고 약 9% 증가한 규모다.

교육 부문 배정액에서 자본지출은 약 23.8%를 차지한다. 보건과 교육 모두 2026년 배정액보다 총액이 늘었지만, 2027년 예산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배정됐다. 항목별 구분만으로는 인력 규모, 장비 구매 또는 기관별 배분을 알 수 없다.

주의회와 행정 부문은 별도 배정

법안은 주의회와 행정·주의회·지방정부부를 별도로 기재한다. 주의회에는 경상지출 5,749억5,000만 루피와 자본지출 850억 루피가 배정돼 총액은 6,599억5,000만 루피다. 행정·주의회·지방정부부에는 경상지출 6,080억 루피와 자본지출 430억 루피가 배정돼 총액은 6,510억 루피다.

두 배정액을 합하면 1조3,109억5,000만 루피로, 제안된 총지출의 약 26.3%에 해당한다. 두 부문 모두 경상지출 비중이 높다. 주의회는 약 87.1%, 행정 부문은 93.4%다.

부처 명칭에 주의회가 포함돼 있지만, 부처 배정액을 별도 주의회 예산 항목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중요하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별도 배정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회의 예산 절차 안내서는 헌법 154R조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주정부 재원 배분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한다. 권고에는 인구, 소득, 주 간 격차가 고려된다. 주별 배정 총액만으로는 이런 요소가 각 주에 대한 재원 배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

토지 분쟁 속 안보 지출 증가

국방부에는 경상지출 3,880억 루피와 자본지출 700억 루피가 배정된다. 총액 4,580억 루피는 2026년 배정액으로 보고된 4,550억 루피보다 30억 루피 많으며, 약 0.7% 증가한 규모다. 국방 예산안의 약 84.7%는 경상지출이다.

공공안전·의회업무 부문에는 2,305억 루피가 배정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방 예산과 합하면 6,885억 루피로, 제안된 총지출의 약 13.8%다. 이는 교육 예산 3,280억 루피의 약 2.1배다. 다만 두 부문은 기능이 다르며, 공공안전 부문에는 의회 업무도 포함된다.

공공안전 예산 비교를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한 자료는 1,930억 루피에서 2,305억 루피로 약 19.4% 증가했다고 전했다. 다른 자료는 1,830억 루피에서 반올림한 2,300억 루피로 늘어 약 25.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기준 수치가 달라 단일한 증가율을 확정하기 어렵다.

국방 예산 증액은 북부 지역 토지의 군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아루나 자야세카라 국방부 차관은 2026년 7월 의회에서 발리카맘 노스 고도보안구역 내 1,661에이커를 반환하지 않고 영구 취득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마일리디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23주 연속 매주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군 규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군 모집도 계속된 것으로 보도됐다. 예산 총액만으로는 인력 목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분쟁 대상 토지와 관련된 지출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쟁점은 배정액 자체가 보여주는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차입 한도는 왜 적자가 아닌가

법안은 조항에 따라 승인된 차입금의 미상환 잔액이 2027년 중 어느 시점이나 해당 회계연도 말에 3조8,000억 루피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안이 다루는 차입의 법적 한도이지, 연간 적자가 3조8,000억 루피에 이를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적자는 일정 기간의 지출과 수입 간 격차를 뜻한다. 차입금은 만기 도래 채무를 상환하는 데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 대출을 발행하면 차입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금액이 신규 지출에 필요한 추가 자금과 같은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차입 한도를 적자 규모나 스리랑카의 전체 공공부채로 잘못 해석하는 일을 막는다. 차입 조항과 지출 총액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며, 두 수치만으로 필요한 세입이나 최종 자금 부족분을 파악할 수 없다.

배정액에는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발표할 전체 세제안도 제시돼 있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배정액은 2026년 82억 루피에서 112억 루피로 늘었지만, 비교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총리실 배정액은 8억9,800만 루피에서 10억2,000만 루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항목들로는 세입과 재원 조달에 관한 더 큰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11월 20일과 12월 14일 표결 예정

의회 예산 일정에 따르면 2차 독회 토론에 지정된 날은 7일, 위원회 단계에는 19일이다. 예산안의 원칙을 심의한 뒤 부처별 지출 항목을 검토하고 최종 표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2026년 9월 18일: 법안 부록이 실린 관보의 날짜. 관보는 9월 21일 발행됐다.
• 2026년 10월 7일: 아닐 자얀타가 1차 독회를 위해 법안을 제출한다.
• 2026년 11월 12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예산 연설 예정일.
• 2026년 11월 13~20일: 지정 토론일 7일. 2차 독회 표결은 11월 20일 오후 6시로 예정됐다.
• 2026년 11월 21일~12월 14일: 위원회 토론일 19일. 3차 독회 표결은 12월 14일 오후 6시로 예정됐다.
• 2027년 1월 1일: 법안이 다루는 회계연도 시작일.

의회 일정의 한 항목에는 2차 독회 표결일이 2025년 11월 20일로 표기돼 있다. 주변 일정은 2026년으로 돼 있으며, 정부의 1차 독회 발표도 2026년 11월 일정을 확인한다. 해당 표기는 일정의 다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산 토론 기간 의회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을 포함해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할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다.

의회가 설명한 절차에 따르면 법안 제출이 1차 독회이며, 예산 연설과 함께 2차 독회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승인되면 법안은 본회의 위원회로 넘어가 지출 항목을 심사한다.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통과되면 다음 연도 예산 배정이 승인된다.

의회 안내서는 헌법 148조에 따라 공공재정 통제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설명하고, 150조에 따른 통합기금 인출 승인 절차도 소개한다. 또 세출법안이 부결되면 헌법 48조 2항에 따라 내각이 해산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예정된 표결은 지출 권한뿐 아니라 정부의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핵심 내용

• 2027년 제안된 총지출은 4조9,927억7,338만8,000루피다.
• 경상지출은 3조2,402억4,238만8,000루피로 약 5분의 1 늘고, 자본지출은 5.4% 줄어 1조7,525억3,100만 루피가 된다.
• 교통 부문 자본지출은 4,320억 루피로, 국가 전체 자본지출의 약 4분의 1이다.
• 국방과 공공안전 부문 배정액은 총 6,885억 루피로, 제안된 지출의 약 13.8%다.
• 3조8,000억 루피 차입 한도에는 차환이 포함되며 연간 적자를 뜻하지 않는다.
• 예산 연설은 2026년 11월 12일로 예정됐으며, 표결은 11월 20일과 12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법안은 의회 토론과 수정 가능성, 승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