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12월 12일 조약 만료 앞두고 갠지스강 수량 보장 요구

다카, 가장 건조한 시기의 물 확보 방안 모색

방글라데시는 현행 협정이 2026년 12월 12일 만료되기 전에 인도와 갠지스강 물 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기를 원하며, 강 유량이 줄어들 때 자국 몫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극심한 저유량 시기에도 방글라데시에 예정된 배분량의 최소 80%를 보장했던 1977년 협정 조항을 복원하는 것이다.

협상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기 동안 서벵골주 파라카댐에서 방류되는 물이다. 1996년 12월 12일 인도의 H. D. 데베 고다 총리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서명한 현행 협정은 30년간 유효하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54개 강을 공유하지만, 양국 간 수자원 배분 협정이 체결된 강은 갠지스강뿐이다.

샤히두딘 초두리 아네 수자원부 장관은 단순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수자원 거버넌스 세미나 뒤 발언에서 앞선 안전장치의 복원을 정부의 핵심 협상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1977년 협정에 포함됐던 보장 조항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협정 문구에 그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구 1억7,000만 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생계와 생물다양성, 물 공급을 강 수계에 의존한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인구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약 5,700만 명에 해당한다.

협상단은 인도 내 상충하는 요구와 네팔 참여 제안, 그리고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현행 배분 공식이 큰 변동을 낳을 수 있다는 증거에도 대응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물 보장 방식

보장 조항이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96년 협정에도 양국에 번갈아 적용되는 최소 배분량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복원을 요구하는 보호 장치와는 다르다.

1977년 협정에 따라 파라카 유량이 극도로 낮아지면 방글라데시는 예정 배분량의 최소 80%를 보장받았다. 이 안전장치는 양국에 번갈아 배정되는 고정 수량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예정 몫에 연동됐다. 해당 협정은 5년간 유효했고 1982년에 만료됐다.

반면 1996년 협정은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번갈아 적용되는 기간마다 양국에 각각 3만5,000큐섹을 보장한다. 큐섹은 초당 1입방피트의 물이 흐르는 유량 단위다. 3만5,000큐섹은 초당 약 991㎥에 해당한다.

이 차이를 보면 당국자들이 현행 협정에 보장 조항이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학술 평가에서는 협정에 보장된 배분량이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없는 보호 장치는 극심한 물 부족에 대비한 폭넓은 80% 안전장치이지, 번갈아 적용되는 3만5,000큐섹 조항이 아니다.

한 당국자는 1977년 협정 제3조의 또 다른 보호 조항도 언급했다. 파라카에서 방글라데시를 향해 방류된 물은 중간 구간에서 줄어들어서는 안 되며, 단 합리적인 인도 측 사용량은 갠지스강 양안이 모두 방글라데시 영토에 들어오기 전까지 200큐섹으로 제한된다. 이는 상류에서 방류된 물과 하류 국가에 실제 도달하는 물의 차이라는 별개의 문제를 다룬다.

학술 평가에서는 1996년 협정에 담긴 조항도 확인했다. 필요한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방글라데시에 예정 유량의 최소 90%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조건부 검토 조항은 극심한 저유량 시기를 다룬 이전 협정의 보장 조항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행 배분 공식의 작동 방식

1996년 협정은 건기를 대체로 10일 단위인 15개 배분 기간으로 나눈다. 공식은 파라카에서 이용 가능한 유량을 배분하며, 참고용 배분 일정은 과거 강 유량 측정치를 바탕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유량이 7만 큐섹 미만이면 기본 공식에 따라 양국이 절반씩 나눈다. 7만~7만5,000큐섹 구간에서는 방글라데시에 3만5,000큐섹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인도가 받는다.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번갈아 적용되는 3만5,000큐섹 보장 조항은 이 배분에 추가로 영향을 미친다.

제2조는 배분 기간 중 파라카 유량이 5만 큐섹 미만으로 떨어지면 즉시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양국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어느 한쪽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긴급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만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요구하는 80% 하한선이 설정되지 않는다.

계산을 보면 어려움이 드러난다. 총유량이 5만 큐섹일 때 한 국가에 3만5,000큐섹을 배분하면 협상을 통한 조정에 앞서 다른 국가에 남는 물은 1만5,000큐섹뿐이다. 이는 특정 시기의 실제 배분량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물 부족 상황에서 공식이 받는 압박을 보여주는 예시다.

20년간의 측정 자료가 보여주는 것

학술지 워터 폴리시에 게재된 갠지스강 물 배분 비판적 검토 연구는 1997~2016년 측정 자료를 분석해, 주요 건기 기간 관측치의 65%에서 방글라데시가 보장된 몫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에서 정의한 기간과 과거 자료에 관한 결과로, 연중 모든 배분이나 2026년의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석에는 파라카와 방글라데시 하딩지교의 강 유량 측정치, 방글라데시 수자원계획기구와 공동하천위원회의 물 배분 기록, 유역 내 인도 기상 관측 구역 14곳의 강수량 자료가 활용됐다.

연구는 참고 배분량에서 상당히 벗어난 사례를 기록했다. 2010년 3월 21~31일 방글라데시가 받은 물은 초당 474㎥로, 참고치인 841㎥보다 약 44% 적었다. 2016년 같은 기간에는 초당 442㎥를 받아 기준보다 약 47% 적었다.

연구진은 협정 체결 후 평균적인 물 이용 가능량은 대체로 참고 배분 일정과 일치했지만, 개별 건기에는 유량이 반복적으로 훨씬 낮아졌다고도 밝혔다. 여러 해의 상황을 아우르는 평균치는 농민과 다른 이용자에게 물이 꼭 필요한 특정 주간의 부족을 가릴 수 있다.

연구진의 권고는 다카의 현재 정치적 요구와 다르다. 연구진은 초당 991㎥를 번갈아 고정 배분하는 방식이 양국 몫의 급격한 증감을 초래한다며 해당 조건을 없애라고 권고한다. 방글라데시 장관들은 과거의 비례적 안전장치를 복원하기를 원한다. 이는 서로 다른 약점을 겨냥한 별개의 제안이지, 합의된 단일 해법이 아니다.

연구진은 향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물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관측과 모델링을 개선하라고 권고한다. 보장 방식만 바꾸고 이용 가능한 물의 양에 관한 전제를 손보지 않으면 반복되는 물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구 결과가 시사한다.

협상 시한으로 이어진 협정들

현행 협상에 앞서 수십 년간 임시 합의와 협정 공백이 이어졌고, 파라카댐의 영향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댐은 1975년 가동을 시작해 갠지스강 물을 후글리강 쪽으로 돌렸다. 퇴적물을 씻어내고 콜카타항의 항행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물 배분 협상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75년: 방글라데시와 인도, 41일간 유효한 임시 배분 협정 체결.
• 1976년: 방글라데시, 유엔 총회에서 파라카 문제 제기.
• 1977년 11월: 양국, 80% 안전장치를 포함한 5년 협정 체결.
• 1982년: 1977년 협정 만료. 이후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해당 안전장치가 빠짐.
• 1989~1996년: 학술 검토에 따르면 운영 중인 배분 체계가 없었던 기간.
• 1996년 12월 12일: 양국 정부, 현행 30년 협정 체결.
• 2026년 12월 12일: 현행 협정 만료 예정.

중간 양해각서의 체결 시점에 관한 보도는 서로 다르다. 한 법률 분석은 1982년과 1985년 협정을 언급하는 반면, 학술 검토는 1983~1988년 사이의 합의를 설명한다. 그러나 오늘날 협상과 관련한 핵심 사실에는 두 자료 모두 동의한다. 1977년의 최소 보장 장치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협정마다 물의 가용량을 추정하는 방식도 달랐다. 1977년 배분 일정은 1948~1973년에 측정된 유량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물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토대로 했다. 1996년 참고 배분 일정은 파라카댐 가동 전후의 해를 모두 포함해 1949~1988년 평균 유량을 사용했다.

이 차이는 평균적인 상황에 근거한 일정이 특정 건기에 어느 한쪽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술 검토는 유량 전망과 배분 규칙을 반복되는 물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협상은 계속되지만 조건은 미정

후마윤 코비르 외무부 차관은 방글라데시 협상위원회가 준비를 마쳤으며 인도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약을 갱신할지 대체할지 결정할 때 국익과 안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도 측의 최종 답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갠지스강 협정과 다른 공유 하천 문제를 공동하천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 관한 기술 회의도 계속되고 있다. 아네 장관 역시 12월 12일 전에 합의를 마칠 수 있다고 낙관했다.

현행 협정 제7조는 단계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다. 우선 공동위원회에서 이견을 다루고, 다음으로 공동하천위원회에 넘기며,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가 긴급 협의에 나선다. 중재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 법률 분석은 최소 보장과 중재를 모두 추진하기 위해 제10조의 검토 절차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두 변경안 모두 합의된 협상 결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방글라데시 인도태평양문제센터의 샤하브 에남 칸 전무이사는 협정 개정과 위원회 활성화를 지지한다. 그는 데이터 공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외교와 함께 공학·과학·경제 분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협상할 것도 촉구했다.

타리크 라흐만 방글라데시 총리의 인도 방문 가능성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조약에 서명할 기회로 보도됐다. 확정된 방문이나 서명 날짜는 없다. 확정된 시한은 12월 12일이다.

비하르주도 자체적인 물 수요 제기

인도 내에서 자나타 달(유나이티드)당은 협정 갱신에 앞서 비하르주의 향후 물 수요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산자이 쿠마르 자 당 대표 대행은 비하르주에 산업용수와 식수, 관개용수가 필요하며 그 수요는 205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는 1~5월 방글라데시가 초당 약 1,500㎥, 즉 5만3,000큐섹의 물을 받으며, 이 가운데 초당 약 1,100㎥가 비하르주에서 흘러든다고 밝혔다. 그의 수치대로라면 비하르주의 기여분은 해당 유량의 약 73%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자가 제시한 평가이지, 조약으로 정해진 고정 배분량이 아니다. 번갈아 적용되는 최소 3만5,000큐섹이나 특정 건기 기간에 대한 학술 연구의 측정치와 직접 맞바꿔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각각 수량과 기간이 다르다.

JD(U)의 니티시 대화 캠페인은 갠지스강을 따라 있는 12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은 조약 체결 당시 비하르주의 이해가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주의 수요가 보장될 때까지 갱신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캠페인은 파라카댐이 상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다룬다. 비하르주 정부가 2016년 주최한 회의에서는 퇴적물 축적과 홍수, 생태계 불균형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채택된 파트나 선언은 토사 제거에 관한 국가 정책을 권고했다. 이런 우려로 인도 국내 논의는 국경을 넘는 물의 양을 넘어선다.

네팔 참여 제안, 하천 생태에 주목

방글라데시 국가하천보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주르 A. 초두리는 현행 협정을 3년간의 임시 협정으로 대체한 뒤, 네팔이 참여하는 방안을 더 면밀히 연구해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초두리는 2026년 10월 6일 발언에서 현행 협정이 생태 유량과 기후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생태 유량은 이용자 간에 나눌 수 있는 물의 양만 따지는 대신 강의 서식지와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뜻한다.

그는 네팔의 히말라야 융설수가 갠지스강으로 흘러드는 경로로 가그하라강, 간다키강, 코시강을 꼽았다. 특히 유량이 적은 달에 중요한 수원이다. 그의 제안은 이러한 상류 유입량을 모니터링과 계획을 위한 더 포괄적인 틀에 포함하는 것이다.

인도는 지역 차원의 통합 조약보다 개별 양자 협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이미 마하칼리 조약과 코시·간다크 협정을 통해 네팔과 수자원 협력 체계를 두고 있다. 갠지스강 협상에 네팔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학술 검토는 측정 지점 사이의 하천을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파라카댐 건설 전에는 하딩지교의 건기 평균 유량이 파라카보다 약 16% 많았다. 지류 유입과 더 넓은 유역 면적, 강수량, 지하수 유입이 반영된 결과다. 이 차이는 댐 건설 뒤 약 9%, 협정 체결 뒤 8%로 줄었다.

이 측정 결과만으로 변화의 모든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다. 협상단이 파라카에서 이용 가능한 물과 그곳에서 방류되는 물, 더 하류에서 측정되는 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단일 배분량으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다른 공유 하천은 여전히 협정 밖

갠지스강 협정 만료 시한과 더불어 티스타강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아네 장관은 티스타강이 방글라데시 북부에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강은 계절에 따라 건기에는 물 부족을, 몬순기에는 침식과 홍수를 일으킨다.

아네 장관은 티스타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술 지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천 관리에 관한 작업이지, 양국 간 티스타강 물 배분 협정이 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공유 하천 54개 가운데 양자 배분 협정이 있는 강은 여전히 갠지스강뿐이다.

방글라데시는 유엔 물 협약에 가입했으며, 델타계획 2100과 국가 하천 관리 사업은 더 폭넓은 계획 체계를 제공한다. 코비르 차관은 물 배분 논의에서 국제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 협력과 기술 이전, 과학 협력을 촉구했다. 국제 체계에 참여한다고 해서 파라카의 물 배분량이 저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칼릴루르 외무장관은 새 협정이나 개정 협정이 국민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향후 25~50년간 양국 관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협정을 촉구한 그의 입장은 초두리가 제안한 3년 임시 협정과 대조되지만, 두 사람 모두 미래 협력의 토대를 개선하려 한다.

당장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구체적이다. 협정을 개정할지 대체할지, 물 부족 때 어떤 보호 장치를 적용할지,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유량을 어떻게 산정할지, 의견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다. 최종 문안이나 합의된 보장 수준, 확정된 서명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의 요구는 분명하지만 인도가 이를 수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1996년 갠지스강 물 배분 조약은 2026년 12월 12일 만료된다.
• 방글라데시는 극심한 저유량 시기에 예정 배분량의 최소 80%를 보장하는 1977년 안전장치를 복원하기를 원한다.
• 현행 협정의 번갈아 적용되는 3만5,000큐섹 배분은 이와 다른 형태의 보장이다.
• 1997~2016년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주요 건기 관측치의 65%에서 보장된 몫을 받지 못했다.
• 양자 협의 체계를 통한 기술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 비하르주의 물 수요와 하천 생태, 네팔 참여 제안이 협상 쟁점을 더하고 있다.
• 공유 하천 54개 가운데 양자 물 배분 협정이 체결된 강은 여전히 갠지스강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