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였던 협상 채널이 다시 의제로
네팔과 인도에는 공동으로 작성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국경 지도 182장, 2014년 합의됐으나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정치 협상 기구, 그리고 네팔 서부 국경을 규정하는 강의 발원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남아 있다. 전직 외교관들은 발렌드라 샤 총리가 11월 22~25일로 제안된 인도 방문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날 때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한다.
목차
2026년 3월 취임한 샤 총리의 첫 공식 양자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문에서는 영토 분쟁뿐 아니라 약 9,520억 네팔 루피 규모의 무역 적자, 전력 수출,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제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아직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네팔 외교부는 칼라파니 순례 경로를 둘러싸고 리푸레크를 통과하는 노선에 관한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이미 확인했다. 2026년 5월 31일자 국경 관련 설명 성명은 양국이 외교와 상호 협의를 통해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중단됐던 국경 기록 수집도 공동 기술팀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샤 총리에게는 당장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영토 분쟁에 관한 정치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경 표지석과 국경을 넘나들며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기술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며 담당자도 다르다.
전직 주인도 네팔 대사이자 양국 관계 검토를 위해 구성된 저명인사그룹 위원인 닐람버 아차리야는 이번 방문에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경 문제를 미결 상태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총리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칼리강이 핵심인 이유
1816년 수가울리 조약은 네팔 서부 국경을 정하는 핵심 법적 근거다. 제5조는 네팔이 칼리강(마하칼리강이라고도 불림) 서쪽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도록 했다. 강의 발원지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분쟁 중인 산악 지역이 국경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결정된다.
네팔은 강이 림피야두라에서 발원한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림피야두라와 칼라파니, 리푸레크는 네팔 영토다. 인도는 리푸레크 지역 아래쪽의 샘을 발원지로 보고, 칼라파니를 피토라가르(현재 우타라칸드주)와 연결하는 행정 및 세입 기록을 근거로 제시한다. 인도 보안군은 칼라파니에 주둔하고 있다.
조약은 림피야두라를 발원지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발원지를 규정해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인증한 지도가 조약에 첨부됐다는 기록도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역사적 지도와 하천 관련 증거, 행정 기록이 양측 주장의 핵심 근거로 꼽힌다.
수스타도 양측이 분쟁 지역임을 인정하는 곳이다. 전직 외교관들은 샤 총리가 두 분쟁 모두에 대해 입장을 준비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당국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팀의 역할은 별개
네팔 외교부는 수스타와 림피야두라, 리푸레크, 칼라파니 지역의 지도 작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 1,880km에 이르는 국경의 다른 구간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점유, 국경 지대 침범, 국경 표지석의 유실 또는 훼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하천 구간에 고정 국경 원칙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강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더라도 합의된 국경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결과 사람들이 국제 국경 너머에 있는 땅을 경작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
공동 기술팀은 이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국경 표지석의 설치와 보수, 침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네팔에서 이용하는 토지 중 일부가 인도에 속할 수 있고, 인도에서 이용하는 토지 중 일부는 네팔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차리야는 당국자들이 실질적인 토지 이용 문제를 영토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 기록은 누가 특정 필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표지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해결 영토 분쟁은 외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014년 합의 이후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회의
모디 총리와 당시 네팔 총리였던 수실 코이랄라는 모디 총리의 2014년 8월 방문 당시 미해결 국경 문제를 외교장관들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 8월 4일 공동성명은 특히 칼라파니와 수스타를 언급하고, 필요할 경우 국경실무그룹이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외교장관들이 이끄는 협의 기구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아차리야는 정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 의견 차이가 큰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기술 분야 협력은 다른 경로로 진행됐다. 측량 당국자들과 국경실무그룹은 지난 2년간 회의를 열었고, 국경 표지석 보수 작업도 시작됐다. 나빈 스리바스타바 전 주네팔 인도 대사는 경제 협력과 함께 이러한 실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동 작성된 경계 구간 지도 182장은 미해결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계 구간 지도는 국경의 특정 구간을 상세히 나타낸 지도다. 양국이 공동으로 작성했지만 칼라파니와 수스타 문제로 공식 승인은 보류돼 있다. 국경 전문가들은 지도를 승인하면 국경 문제의 약 98%를 해결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 추산은 해결되는 문제의 범위를 뜻하며, 분쟁 영토의 98%가 확정된다는 측정치가 아니다.
지도와 도로 건설이 분쟁을 키운 과정
현재의 분쟁은 10여 년 넘게 이어진 합의와 지도 작성, 건설 사업을 거치며 누적됐다. 한동안 멈춰 있던 협상 채널이 이제 큰 정치적 무게를 갖게 된 배경에는 여러 사건이 있다.
- 2014년 8월 4일: 네팔과 인도는 칼라파니와 수스타를 포함한 미해결 국경 문제를 외교장관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 2015년: 네팔은 인도와 중국이 카트만두와 협의하지 않은 채 리푸레크를 무역 경로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자 양국에 항의했다.
- 2019년 11월: 네팔은 인도측량국의 제7판 정치 지도에 분쟁 중인 서부 지역이 인도 영토로 표시된 데 항의했다.
- 2020년 5월: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리푸레크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통하자 네팔이 다시 항의했다. 네팔은 림피야두라와 리푸레크, 칼라파니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수정 지도를 발표했다.
- 2020년 6월: 네팔 의회는 수정 지도를 국가 문장에 반영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 2026년 5월 31일: 샤 총리가 의회에서 국경 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고, 네팔 외교부는 국경 너머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다.
2019년 지도와 관련한 네팔의 외교 공한은 답변을 받지 못한 공한 세 건으로 설명되기도 했고, 인도가 3주 넘게 지나 답변을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네팔 외교부는 인도가 리푸레크 순례 경로와 관련한 최근 공한에 같은 외교 채널을 통해 답했다고 확인했다.
샤 총리의 의회 발언으로 긴장 고조
샤 총리는 5월 31일 CPN-UML 소속 파드마 아리얄 의원이 인도·중국 간 경로 합의에 관해 질문한 데 답한 뒤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그는 총리가 된 뒤 네팔이 인도 영토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시르 카날 외교장관은 이후 샤 총리의 발언이 국경을 넘어선 점유와 국경 지대 침범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회의를 재개했지만,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의 설명은 샤 총리의 발언을 기술 조사 및 고정 국경을 넘나드는 토지 이용 문제와 연관 지었다. 또한 역사적 조약과 합의, 지도에 근거해 협상하겠다는 네팔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샤 총리는 이후 치트완에서 열린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전당대회에서 네팔이 칼라파니와 리푸레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토 지도와 샤 총리의 인연은 총리 취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카트만두 시장 재임 당시 인도 신 의회 건물의 아칸드 바라트 벽화를 둘러싼 논란 속에 대네팔 지도를 전시한 바 있다.
리푸레크 문제에 얽힌 중국
리푸레크는 티베트의 카일라스산과 마나사로바르호로 가는 경로로, 순례와 무역 모두에 중요하다. 인도는 1954년부터 이 순례 경로를 이용해왔다고 말한다. 네팔은 고개가 자국 영토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와 중국은 4월 순례 경로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4월 30일 2026년 순례 계획을 발표하며 순례단 20개 팀을 예상했고, 이 중 10개 팀이 리푸레크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팔은 이후 두 이웃 국가에 외교적 항의를 전달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오랜 기간 이용해온 경로라고 옹호하면서 네팔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했지만, 양자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네팔 외교부는 양측이 외교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국경 전문가인 부디 나라얀 슈레스타는 샤 총리가 네팔과 인도, 중국이 만나는 서부 삼국 접경점을 확정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팔과 중국은 인도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지점을 확정할 수 없다. 접경점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리푸레크를 둘러싼 분쟁에는 중국이 반복적으로 얽혀든다.
바부람 바타라이 전 총리도 세 나라가 히말라야 기후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하는 회담을 열기 어렵다면 이웃 국가 간 양자 협정을 각각 체결해 공통 인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협상 준비에는 문서 확보도 포함
디네시 바타라이 전 대사는 방문을 앞두고 정부가 충분히 폭넓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샤 총리가 양측의 주장을 파악하고 최고위급 회담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지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팔은 문서 보관 문제도 안고 있다. 카날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정부가 보유한 조약 문서가 공식 원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 조사단은 도서관과 기록보관소, 부처, 박물관을 수색했지만 수가울리 조약이나 1950년 평화우호조약 원본을 찾지 못했다.
카날 장관은 네팔이 두 조약과 관련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프라디프 기야왈리도 사본을 법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네팔은 인도와 영국에서 역사 문서와 지도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에는 또 다른 미완의 문서가 남아 있다. 2018년 완성된 저명인사그룹 보고서는 양국 총리에게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 프라카시 샤란 마하트 전 외교·재무장관은 샤 총리가 보고서 제출과 네팔이 불평등하다고 보는 1950년 조약 조항의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부람 바타라이는 국경과 무역, 통과, 수자원, 조약을 포괄하는 종합 협의 기구를 지지한다. 이 제안은 미해결 분쟁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지속적인 절차 안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경제 현안도 주목받을 전망
인도는 네팔 대외무역의 63% 이상을 차지한다. 2025/26 회계연도 네팔 라스트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무역 적자는 9,519억 5,000만 네팔 루피로, 수입은 약 1조 2,100억 루피, 수출은 2,586억 5,000만 루피였다. 수입액은 수출액의 약 4.7배에 달했다.
마하트 전 장관은 네팔에 생산력 강화와 시장 접근 개선이 필요하며, 통관 절차 간소화와 제품 품질 인증서 인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농업과 약초, 차, 커피, 카다멈, 가공식품, 시멘트, 전력을 수출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꼽았다.
전력은 이미 양국을 잇는 중요한 분야다. 네팔은 우기 동안 인도에 약 1,200메가와트를 수출한다. 이는 10년간 1만 메가와트를 공급하기로 한 합의 목표의 약 12%에 해당하는 현재 계절별 수출량이다. 카트만두는 송전 용량 확대와 안정적인 구매자 확보, 판체슈와르 및 로워 아룬 사업의 진전을 원하고 있다.
디지털 결제는 규모는 작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인도 국가결제공사와 네팔 클리어링하우스는 2023년 5월 31일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 방문객은 네팔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네팔인의 인도 내 가맹점 결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송금 제도에 따라 인도 국민은 거래당 최대 1만 5,000인도 루피, 월간 최대 10만 인도 루피를 송금할 수 있다. 네팔 은행 계좌로 보내는 송금은 거래당 최대 20만 인도 루피까지 가능하다. 네팔 라스트라은행은 가맹점 결제와 네팔에서 인도로 보내는 디지털 송금 방안이 아직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수 복구와 항공 접근성도 시급
카트만두는 재건과 기반시설을 위해 인도로부터 약 2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조금과 양허성 차관이 지원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요청은 8월 26일 보테코시·라수와 회랑에서 발생한 홍수에 따른 것이다. 제안에 관한 다른 설명은 9월 홍수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 여파는 관광과 교통에도 미쳤다. 홍수 피해와 순례 경로 차질 이후 10월 네팔의 인도인 방문객 감소가 나타났다. 카트만두는 국제공항인 바이라하와와 포카라 공항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항공 진입 경로를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장관은 샤 총리의 방문에서 나올 수 있는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11월 4~5일 카트만두를 방문했다. 이는 같은 달 초 진행된 미스리 장관 방문 준비에 이어 이뤄졌다. 양국은 회담에서 무역과 에너지, 연계성, 개발 협력, 국경 관리를 논의했다.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총리 회담에서 다룰 사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네팔과의 양자 관계 전반을 논의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협력 관계이자 매우 특별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상호 관심이 있는 모든 사안을 논의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과거 합의 이행 사례가 보여주는 과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수십 년간의 협상 끝에 2015년 영토 경계 협정을 이행했다. 영토 경계와 월경지를 정리하면서 인도는 7,110에이커, 방글라데시는 17,160에이커를 넘겨받았다. 최초 협정은 1974년에 체결됐고 이행까지 41년이 걸렸다.
전직 외교관들은 네팔과 중국의 국경 협상도 사례로 든다. 1955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BP 코이랄라 총리는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에베레스트산을 둘러싼 이견을 해결한 뒤 양국은 1961년 10월 5일 국경 조약을 체결했다.
디네시 바타라이 전 대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지도를 활용해 네팔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코이랄라 총리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평가한다. 샤 총리에게도 당장 필요한 일은 실무적이다. 정치 협상 개최에 합의하고, 기술 조사를 이어가며, 미결 사안을 처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핵심 요점
- 샤 총리의 인도 방문은 11월 22~25일로 예상되며, 일정은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칼라파니와 수스타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4년 합의된 협의 기구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 네팔 외교부는 국경 기술 작업이 재개됐고 인도가 최근 리푸레크 관련 공한에 답했다고 확인했다.
- 공동 작성된 경계 구간 지도 182장의 공식 승인은 보류돼 있다.
- 네팔은 칼리강이 림피야두라에서 발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인도는 다른 곳을 발원지로 본다.
- 무역과 전력, 항공 경로, 디지털 결제,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제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