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물 공급 보장 요구…갠지스강 조약 시한에 인도와 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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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a Treaty Deadline Tests India-Bangladesh Ties as Dhaka Seeks Water Guarantees

농경지와 강에 영향을 미칠 12월 시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갠지스강 수자원 조약을 대체하거나 갱신해야 하는 2026년 12월 12일 시한을 앞두고 있다. 다카는 건기에 물 부족을 막을 더 강력한 보호책을 요구하고, 인도 각 주는 자국의 물 수요가 협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약에는 자동 연장 조항이 없어, 다음 배분 기간이 시작되는 2027년 1월 1일 전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목차
  1. 농경지와 강에 영향을 미칠 12월 시한
  2. 물 배분 방식
  3. 방글라데시가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
  4. 외교 공백 속 이어지는 실무 접촉
  5. 비하르주와 서벵골주의 요구
  6. 퇴적물이 상류 홍수와 삼각주 보전을 잇는다
  7. 물 부족이 방글라데시에 미치는 영향
  8. 강에는 최소 유량 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9. 협상 일정을 좌우하는 날짜
  10. 핵심 내용

쟁점은 서벵골주 파라카댐에서 방류되는 물에 그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는 5월 28억 달러 규모의 파드마댐 사업을 승인했다. 방글라데시의 갠지스-코바닥 관개사업은 설계 면적이 955㎢이지만, 현재 관개 면적은 550㎢로 알려졌다. 한편 비하르주는 식수와 농업,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퇴적물 및 홍수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96년 12월 12일 인도의 H. D. 데베 고다 총리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서명했다. 건기인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한 갠지스강 유량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강을 파드마강이라고 부른다.

샤마 오바에드 이슬람 방글라데시 외교담당 국무장관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를 밝히면서도 자국의 수자원 수요를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만료되는 조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인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다카의 핵심 요구는 강물이 줄어들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인도는 이 요구를 늘어나는 국내 수요, 그리고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서도 물을 약속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하시나가 2024년 8월 실각하고 이후 인도에서 피신한 뒤 경색된 관계 속에서 협상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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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배분 방식

조약에 따른 유량 측정 및 배분 지점은 파라카다. 큐섹(cusec)은 특정 지점을 1초 동안 통과하는 물의 양을 세제곱피트로 나타낸 단위다. 저수지에 저장된 총량이 아니라 유량을 측정한다.

옵서버 리서치 재단의 조약 평가에 따르면 배분 기준은 세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은 열흘 단위로 적용된다.

  • 유량이 7만 큐섹 이하이면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가용 유량을 똑같이 나눈다.
  • 유량이 7만~7만5,000큐섹이면 방글라데시에 3만5,000큐섹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인도가 받는다.
  • 유량이 7만5,000큐섹을 넘으면 인도에 4만 큐섹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방글라데시가 받는다.

예를 들어 가용 유량이 6만 큐섹이면 양국이 각각 3만 큐섹을 배정받는다. 8만 큐섹이면 각각 4만 큐섹씩 받는다.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핵심 기간에는 별도 조항에 따라 열흘 단위로 번갈아 양국에 각각 3만5,000큐섹을 보장한다.

제2조는 열흘 동안 파라카의 총유량이 5만 큐섹 아래로 떨어질 경우 양국 정부가 즉시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양국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어느 한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 배분 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옵서버 리서치 재단은 조약에 따른 마지막 정기 배분 기간이 2026년 5월 31일 끝났다고 설명했다. 조약의 법적 효력이 12월 12일 만료되는 만큼, 다음 해 1월에 앞서 합의하는 일이 수자원 계획에 특히 중요하다.

방글라데시가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

샤히두딘 초두리 아니 방글라데시 수자원부 장관은 다카의 협상 우선순위 가운데 최소 유량 보장을 핵심으로 꼽았다. 강 유량 감소로 농작물과 식수, 생태계가 압박받을 때 더 예측 가능한 물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장관은 방글라데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뒤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1977년 합의와 같은 보장 조항을 복원하는 것이 새 조약에서 방글라데시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싱가포르국립대 남아시아연구소는 조약 갱신 전망에 관한 연구에서 1977년 합의가 유량이 낮은 특정 기간에 방글라데시가 예정 배분량의 최소 80%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는 1982년 양해각서에서 이 조항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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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96년 조약은 배분 공식과 핵심 건기 기간의 교대 보장, 유량이 5만 큐섹 아래로 떨어질 때의 긴급 협의를 결합했다. 다카는 유량이 위기 수준으로 낮아진 뒤 협상에 주로 의존하기보다 물 부족에 대응할 더 강력한 장치를 원한다.

인도에는 상충하는 우려가 있다. 무조건적인 최소 방류를 약속하면 이례적인 가뭄의 부담이 자국 물 이용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옵서버 리서치 재단의 개발연구 부문 부회장 닐란잔 고시는 보장 조항이 실제 가용량과 가뭄 위험의 공정한 분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 제안에서 논의된 절충안 가운데 하나는 최소 배분량과 이례적인 물 부족을 분담하는 명시적 규칙을 결합하는 방안이다. 최종 보장 공식이나 조약 기간, 서명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대폭 수정된 협정과 더 짧은 조약 기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샤마 장관은 갱신을 추진할지 새로운 합의를 모색할지는 방글라데시 협상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공백 속 이어지는 실무 접촉

타리크 라흐만 총리는 협상을 진행할 위원회를 구성했다. 샤마 장관은 수자원부 장관과 정부 재정고문이 외교부 대표들과 함께 협상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라셰드 알 마흐무드 티투미르 총리 고문은 물 배분에 관한 기술위원회를 맡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6월 이후 보낸 통보를 포함해 조약 갱신 협상 요청에 인도가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강 관련 사안은 공동강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9월 조약 관련 기술 회의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샤마 장관도 실무진 차원의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공식 논의는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2년 설립된 공동강위원회는 양국이 공유하는 54개 강에 대한 협력의 양자 협의 채널이다. 확인된 마지막 장관급 회의는 12년간의 공백 뒤인 2022년에 열렸다. 기술 협의는 2026년 5월에 진행됐다.

5월 콜카타 회의 기간 공동강위원회 위원인 Md 안와르 카디르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대표단은 파라카의 공동 유량 측정 지점도 방문했다. 따라서 기존 기술 협력은 조약 협상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지만, 정치적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물 분쟁을 둘러싼 국내 압박도 커지고 있다. 10월 30일 다카 집회에서 국민시민당의 나히드 이슬람 대표는 갱신된 합의가 방글라데시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 시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라흐만 정부는 확보한 물의 양과 그에 딸린 보호 장치의 강도를 두고 모두 감시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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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르주와 서벵골주의 요구

사므랏 초두리 비하르주 총리는 방글라데시가 자국 몫을 받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조약 갱신이나 새 협정 체결 전에 비하르주의 필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초 뉴델리 행사에서 농업과 식수,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요구했다.

초두리 총리는 비하르주가 현재 갠지스강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개시된 비하르 갠지스강 급수사업은 몬순 기간에 물을 취수해 저장하고 가야와 라지기르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비하르주는 갈수기에 식수와 산업용으로 2,000큐섹을 요구했으며, 내부 위원회는 900큐섹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정부 요구량의 45%에 해당해 1,100큐섹의 격차가 남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의 연정 파트너인 자나타 달(유나이티드)은 새로운 협상을 촉구해 왔다. 당 대표 산자이 쿠마르 자는 합의에 비하르주의 미래 수자원 안보와 개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벵골주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그만큼 직접적이다. 파라카댐은 항행과 콜카타항을 지원하기 위해 물을 바기라티-후글리 수계로 돌리도록 건설됐다. 식수 공급과 관개, 산업 활동, 콜카타-할디아 항만 체계, 인도 순다르반스에 도달하는 담수 모두 주정부의 우려 사항이다.

따라서 인도의 협상 과제에는 파라카 상류의 물 사용에 관한 국내 합의도 포함된다. 갠지스강 생태를 연구한 틸카 만지 바갈푸르대 전 교수 수닐 쿠마르 초두리는 안정적인 배분량을 정하기에 앞서 2050년까지 비하르주의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적물이 상류 홍수와 삼각주 보전을 잇는다

비하르주의 요구는 강이 운반하는 모래와 실트, 토양 등 퇴적물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퇴적물이 하천에 쌓이면 수심과 물길이 바뀔 수 있다. 더 하류에서는 퇴적물이 범람원을 다시 채우고 삼각주 육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부사르에서 파라카까지 580㎞ 구간을 조사한 인도공과대 칸푸르 캠퍼스의 2018년 연구는 파라카댐이 연간 1억5,600만t의 퇴적물을 가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인도공과대 칸푸르 캠퍼스 지구과학 교수 라지브 신하는 비하르주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조약에 퇴적물 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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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르주는 파라카댐을 퇴적물 축적과 홍수, 침식 문제와 연관 지어 왔다. 그러나 인도 중앙수자원위원회는 파라카댐 배수위 영향의 최대 범위를 약 42㎞로 추산했다. 더 상류의 홍수 상황을 평가하려면 지류 유량과 하천 변화, 제방, 유역 전반의 퇴적물 이동을 살펴봐야 한다.

서벵골주 말다 지구에서는 갠지스강과 풀하르강 사이의 침식과 육지 폭 감소로 하천 경로와 정착지, 교통망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방글라데시도 건기 유량 감소와 몬순철의 파괴적인 침식이 겹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차파이나와브간지에서는 수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몇 년 사이 강폭이 약 3㎞ 넓어졌다고 밝혔다.

고시의 옵서버 리서치 재단 분석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 해안 침식과 함께 퇴적물 공급을 벵골 삼각주의 생존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았다. 파라카댐과 다른 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엄밀한 퇴적물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천 구간별로 유입·퇴적·유출되는 퇴적물의 양을 측정하면 상충하는 주장을 실질적인 관리 결정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 부족이 방글라데시에 미치는 영향

갠지스-코바닥 관개사업은 방글라데시 농업용수 공급이 받는 압박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개 면적은 550㎢로 알려져 있으며, 설계 면적인 955㎢보다 405㎢, 약 42% 작다.

고라이강과 같은 분류 수로를 통해 공급되는 담수는 남서부의 염수 침투를 억제하고 순다르반스를 지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공급량 감소는 관개와 어업, 항행,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는 물의 염도가 높아지면 마실 수 있는 수원이 줄고 농작물 재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린드 지역의 72세 개신교 사제 비카시 소렌은 예전에는 연중 내내 배가 마을을 지나다녔다며, 지금 목격하는 변화를 설명했다.

일 년 중 거의 석 달 동안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승인한 파드마댐 사업은 물 부족 완화를 목표로 하며, 113㎿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도 포함한다. 사업의 효용은 안정적인 상류 물 공급과 댐의 하천 관리 방식에 달려 있다.

방글라데시공대 수자원공학 교수 Md 아타우르 라흐만은 사업의 성공 조건으로 안정적인 갠지스강 유량, 과학적인 퇴적물 관리, 하류 환경 유량 보호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조건들은 사업의 공학적 설계를 조약 협상과 직접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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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는 최소 유량 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1996년 협정은 1949년부터 1988년까지의 과거 유량 패턴을 기준으로 삼는다. 후속 협정에 대한 제안은 강우량과 기온, 취수량, 지하수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최근의 공동 검증 측정치를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 유량을 고려하면 계산에 또 다른 요소가 더해진다. 환경 유량이란 강의 식물과 동물, 강과 연결된 서식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과 시기, 지속 기간, 수질을 뜻한다. 계절에 따른 유량 변화는 퇴적물을 운반하고 강과 범람원을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측정 지점도 중요하다. 옵서버 리서치 재단의 평가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의 하딘지 다리 지점 건기 유량은 대체로 파라카 방류량보다 높았다. 마하난다강 등 지류와 지하수 교환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시됐다. 강을 따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면 현지 수요를 평가할 때 이러한 유입분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 제안에는 일일 및 열흘 단위 유량 자료 공개, 명확한 가뭄 대응 절차 수립, 공동강위원회 산하 상설 과학 패널 설치, 5년마다 기후 여건 검토 등이 포함된다. 투명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면 조약에 중재 조항이 없다는 우려도 다룰 수 있다.

일부 제안은 간다크강과 코시강 같은 지류가 갠지스강 유량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네팔을 폭넓은 논의에 참여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과 별도의 양자 합의를 선호한다. 12월 12일까지 포괄적인 후속 조약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잠정 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협상 일정을 좌우하는 날짜

분쟁은 댐 건설과 국제 외교, 여러 차례의 물 배분 합의를 거쳐 이어져 왔다. 방글라데시는 1976년 유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총회는 1977년 합의에 앞서 합의 성명을 채택했다.

  • 1975년: 파라카댐 가동 시작.
  • 1977년 11월 5일: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방글라데시에 최소 배분량 80%를 보장하는 조약에 서명.
  • 1982년: 방글라데시가 양해각서에 따라 보장 조항 삭제에 동의.
  • 1996년 12월 12일: 양국 총리가 30년 기한의 현행 조약에 서명.
  • 2026년 5월: 기술 회의와 공동 측정 지점 방문이 이뤄지고, 방글라데시는 파드마댐 사업을 승인.
  • 2026년 5월 31일: 현행 조약에 따른 마지막 정기 건기 배분 기간 종료.
  • 2026년 12월 12일: 조약 기한 만료.

정치적 교류도 협상 여건의 일부다. 모디 총리는 라흐만 총리가 2월 취임한 뒤 인도를 방문하도록 초청했지만, 8월로 제안된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고 라흐만 총리는 9월 브릭스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했다. 하시나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나온 하시나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반발도 양국 관계를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

후속 합의는 세 가지 결정을 연결해야 한다. 가용 수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이례적인 물 부족을 어떻게 분담할지, 양국을 뒷받침하는 하천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다. 1월에 건기 배분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이 결정들을 내려야 할 실질적인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핵심 내용

  • 갠지스강 조약은 자동 연장 조항 없이 2026년 12월 12일 만료된다.
  • 방글라데시는 1977년 보장 조항을 바탕으로 건기 배분량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한다.
  •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약속과 함께 비하르주 및 서벵골주의 물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 실무 접촉은 이어졌지만 후속 합의의 공식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퇴적물과 염분, 환경 유량,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체계는 더 포괄적인 합의 제안의 핵심이다.
  • 방글라데시의 28억 달러 규모 파드마댐 사업은 안정적인 유량과 적절한 퇴적물 관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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