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빈개도국 졸업 연기 검토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무역협정 추진…수출 위험 커져

11월 시한 앞두고 무역협상 속도전

방글라데시는 2026년 11월 24일 예정된 유엔 최빈개도국 범주 졸업을 앞두고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10개국 및 경제권과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신규 협정 체결에만 있지 않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무역 특혜 상실로 수출이 32.24% 감소할 수 있으며, 예상 감소분의 약 97%가 의류와 신발류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7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상무부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잠재적 무역 상대국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38건 마쳤다. 의제에는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튀르키예, 네팔, 캐나다, 모리셔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포함됐다. 방글라데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추진 중이다.

이들 협상은 졸업 시점을 2029년 11월로 3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요청은 앞서 보도된 초기 검토 단계를 넘어 진전을 보였다. 유엔 개발정책위원회는 방글라데시가 지속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는 조건으로 연장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최종 승인은 유엔총회가 결정한다.

주문, 투자, 생산을 계획하는 기업에 이 구분은 중요하다. 긍정적인 권고만으로 졸업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해서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수출업체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두 절차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

조건부로 열린 졸업 연기 가능성

유엔의 졸업 현황 공지에 따르면 개발정책위원회는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의 위기 대응 조항에 따라 2026년 2월 18일 방글라데시의 요청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방글라데시 정부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에게 전달했다.

ECOSOC은 7월 21일 위원회의 결론을 확인하고 유엔총회가 2026년 11월 24일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칸다카르 압둘 묵타디르 상무장관은 9월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제81차 회기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예정된 졸업일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무조건적인 유예가 아니라 개혁을 조건으로 한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경제의 압박과 국내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위원회 평가는 준비 기간 연장을 기저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진전과 연결했다.

주요 일정은 무역 및 졸업 절차가 함께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보여준다.

• 2021년 11월 24일: 유엔총회가 방글라데시의 2026년 졸업을 승인했다.
• 2026년 2월 6일: 방글라데시가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다.
• 2026년 2월 18일: 유엔 위원회가 3년 연장 요청을 접수했다.
• 2026년 7월 21일: ECOSOC이 예정된 졸업일 전에 유엔총회가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 2026년 10월 7일: 상무부가 의회 상임위원회에 무역협상 진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 2026년 11월 24일: 유엔총회가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졸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출 위험이 유럽에 집중된 이유

UNCTAD의 「2025 무역 특혜 전망」은 졸업 후 방글라데시의 수출이 175억 달러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조사 대상 졸업 예정국 가운데 가장 큰 예상 감소폭이다. 이는 특혜 상실에 따른 영향을 전망한 것으로, 이미 발생한 수출 감소나 졸업일에 전체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아니다.

위험이 집중된 정도는 두드러진다. 예상 감소분의 약 77%는 EU에서의 특혜 축소와 관련이 있다. 방글라데시 의류와 신발류는 현재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EBA)」 제도에 따라 EU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다. 175억 달러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EU 시장과 관련된 감소분은 약 135억 달러다.

2024년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한 비중은 거의 47%였고, 미국은 16.15%였다. 캐나다와 일본을 합친 비중은 약 5.82%였다. 수출 감소분 가운데 캐나다는 8.6%, 영국은 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글라데시의 예상 수출 감소율 32.24%는 라오스(12.8%)와 네팔(3.82%)보다도 높다. 이 수치들은 방글라데시가 졸업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수출이 소수 품목과 특혜 관세가 중요한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정책연구소(PRI)의 아시쿠르 라흐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경제의 취약성과 이러한 의존성을 연결했다.

“이 추정치는 표면적으로 매우 높아 보이지만, 수출의 90% 이상이 이런 특혜의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최빈개도국 졸업 후 체제로의 전환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제한된 품목과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EU 협상과 실질적인 무역 개혁 병행

타리크 라흐만 총리는 4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유무역협정을 요청했다. 10월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팀을 임명했으며, 10월 말이나 11월에 첫 온라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브리핑에서는 다소 앞선 일정이 제시됐다. 마이클 밀러 EU 대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방글라데시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EU 회원국들이 필요한 승인을 마치면 그 주에 공동 기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설명은 예상되는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르다. 어느 쪽도 공식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확인하지는 않았다.

방글라데시는 EU가 지적한 무역 장벽 61건 가운데 48건도 해소해 13건이 남았다. 목록에 오른 장애물의 약 79%를 해결한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벽은 관세 외의 것으로, 비용을 늘리거나 무역을 지연시킬 수 있는 면허 요건이나 통관 절차 등을 뜻한다.

해결된 사안에는 외국인 100% 소유 물류회사의 면허 갱신 문제, 수출품 추적에 쓰이는 스마트카드의 통관 절차, 연간 상업용 샘플 수입 한도를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한 조치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샘플 허용 한도가 두 배로 늘었다.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구매자와 거래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다.

이 조치들은 시장 접근성 개선에 관세율 협상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밀러 대사는 정부 조달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비롯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도 촉구했다. 이런 변화는 협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일본·한국 협상이 다양한 의제 가운데 앞서가

방글라데시는 2026년 2월 6일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상무부는 이를 방글라데시 최초의 공식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서명은 협정 문안에 합의했음을 뜻하며, 비준은 협정에 따른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승인 절차다.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협상은 마무리됐으며, 제안된 협정은 내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카는 12월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협정은 다른 여러 구상보다 진전된 상태지만, 필요한 승인과 이행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관세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방글라데시는 싱가포르와 4차례 협상을 마쳤으며, 6차례 협상을 거쳐 조건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말레이시아와는 20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의 협상 범위를 확정했으며, 1차 협상은 10월 27~29일 다카에서 열릴 예정이다.

UAE와의 절차는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 상무부 설명에 따르면 3월 3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3월이 어느 해를 가리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모호성 때문에 해당 일정이 10월 진행 보고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네팔과는 특혜무역협정 초안을 서로 교환했다. 다만 네팔은 제안된 자유무역 상대국의 광범위한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특혜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일부 무역 양허를 제공하는 반면, 자유무역협정은 더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 체결한 부탄과의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교역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역내 회원국 가입이 셈법을 바꾼다

방글라데시의 RCEP 가입 신청은 절차상 진전을 이뤘다. 상무부는 RCEP이 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해 특별가입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작업반은 칠레, 스리랑카, 중국령 홍콩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가입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절차의 출범은 가입을 향한 한 단계이지, 회원국 가입 승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역내 통합은 수년간 최빈개도국 졸업 논의의 일부였다. 2023년 6월 13일 UNCTAD/ALDC/2022/9로 발간된 UNCTAD의 역내 통합 연구는 방글라데시가 국제 지원 조치에 기반한 경쟁력에서 기술과 생산성에 기반한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졸업 준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개발을 위한 연구·정책 통합(RAPID)의 모하마드 압두르 라작 회장은 방글라데시가 각 협정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혜 상실로 수출품의 거의 절반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EU와의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반면 싱가포르는 이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양자 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관세 혜택은 제한적이다.

라작 회장은 말레이시아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면 RCEP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중복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렇다고 양자 협정에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각 경로의 범위와 시기, 의무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제안한 무역협상단과 시장 접근 로드맵은 복잡한 의제 가운데 우선 시장을 정하고 일정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관세 문제는 별도 경로로 진행

국가별로 집계하면 미국은 여전히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2026 회계연도 대미 수출은 90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9% 증가했다.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일은 상무부와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자협회 모두의 우선 과제다.

2월 9일 체결된 상호무역협정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특혜 접근을 제공하는 대가로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19%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지정된 방글라데시산 섬유류 할당량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상무부 자료는 의류 관세율이 평균 25.62%라고 밝혔다.

협정상 19% 관세율과 보고된 의류 평균 관세율을 같은 수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기준이며, 의류 수치는 협정의 대표 관세율만으로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관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3년간 적용할 관세율할당(TRQ)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산 면화와 섬유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무역법 301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율할당은 지정된 물량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실제 효과는 자격 요건과 물량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제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최종 할당량이나 시행일, 확정된 자격 규정이 제시되지 않아 수출업체는 주문 가격을 책정할 때 아직 제안된 면제를 반영할 수 없다.

추가 준비 기간이 국내 개혁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최빈개도국 졸업이 모든 특혜의 즉각적인 상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UNCTAD의 「2025 무역 특혜 전망」은 EU, 영국, 캐나다가 졸업 후 3년간 일부 특혜 접근을 이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영국 제도는 강화된 특혜를 포함하며, 캐나다의 제도는 일반특혜관세 플러스(GPTP)다.

이러한 시장별 전환 조치는 방글라데시가 졸업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다르다. 하나는 최빈개도국 범주에서 벗어난 뒤에도 일정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졸업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각각 다른 형태의 유예를 제공하므로 동일한 보호 조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내 수출 지원도 조정이 필요하다. 2025년 12월 발간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출 지원 보고서는 수출 연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산성과 혁신에 기반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최빈개도국 특혜가 종료된 뒤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준수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우려다.

다카 상공회의소 전 회장 아불 카셈 칸도 무역협정이 구조 개혁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망 효율성, 물류, 에너지 안보, 노동력 숙련도, 수출 다변화, 외국인 투자 전략 현대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상호 협정에는 방글라데시의 양허도 따른다.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생산업체의 경쟁이 심해지고 조정 비용이 발생하며 관세 수입이 줄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기준은 체결한 협정의 수가 아니라, 그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지, 기업들이 제공된 시장 접근성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다.

유엔과 WTO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

방글라데시는 무역협정과 졸업 연기에 대한 지원을 모두 얻기 위해 WTO 외교를 추진해 왔다.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각료회의에서 방글라데시의 의제에는 EU와의 협의 계획, RCEP 회원국 대상 접촉, 한국·싱가포르·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 논의가 포함됐다.

칸다카르 압둘 묵타디르 상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대표단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상회의의 정례 협의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여러 국가와 무역 블록을 상대로 무역협정과 기업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라고 묵타디르 장관은 말했다.

의제는 관세를 넘어섰다. 최빈개도국 조정국인 감비아는 1990년 미 달러 환율 기준 1인당 실질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최빈개도국 및 졸업 예정국에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의약품 특허 면제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조치의 연장도 요청했다. 이는 제안일 뿐, 새롭게 확립된 권리는 아니다.

당면한 결정은 구체적이다. 11월 24일 전 유엔총회의 졸업 연기 결정, 일본 협정 비준, 한국 협정의 내각 승인 및 12월 서명 목표, EU·말레이시아와의 후속 협상 등이 남아 있다. RCEP 가입과 미국의 섬유류 할당 제안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각 절차의 진전 여부에 따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보호 조치가 정해지고, 국내 개혁에 따라 수출업체가 그 혜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누릴지가 결정될 것이다.

핵심 내용

• 유엔총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방글라데시의 최빈개도국 졸업 예정일은 2026년 11월 24일이다.
• 유엔 위원회는 국내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는 조건으로 연장을 지지한다.
• UNCTAD는 수출 감소액이 17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약 77%는 EU 시장과 관련돼 있다.
• 방글라데시는 EU 무역 장벽 61건 가운데 48건을 해소했으며 협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 일본 협정은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과의 협상은 내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RCEP 가입은 작업반 절차 단계로 진전됐지만 회원국 가입은 승인되지 않았다.
• 전환기 특혜, 무역협정, 국내 생산성 개혁은 수출 과제의 서로 다른 부분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