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강 일대 대규모 수자원 사업에 반발 확산
켄-베트와강 연결 사업은 가뭄 피해를 겪는 분델칸드 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다우단 저수지는 판나 국립공원의 4,141헥타르를 포함해 약 9,000헥타르를 수몰시킬 전망이다. 2012년 12월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이 수치는 농민의 생명줄로 홍보된 사업이 왜 이주민의 집과 숲, 생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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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아프라데시주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잇는 이 사업의 비용은 4만4,605크로르루피, 즉 4,460억5,000만 루피로 알려졌다. 약 870억 달러 규모로 설명되는 국가 차원의 하천 연결 사업에서 첫 번째 주요 사업이다. 시위를 다룬 보도는 켄-베트와 사업 비용을 약 46억 달러로 제시한다. 국가 사업과 개별 사업은 서로 다른 지출 계획이며, 동일 사업에 대한 엇갈린 추산치가 아니다.
시위대 가운데는 성인 아들 넷과 함께 시위에 나선 비티 바이 콘다르도 있다.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켄강에 선 그녀는 가족이 10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땅과의 유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사업 관련 공사로 수위가 올라 마을이 침수됐다고 말한다.
피해 주민으로서 더 나은 보상과 거주지를 요구하는 콘다르는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부는 우리가 다른 곳에 살도록 해주지도 않은 채 땅과 물을 빼앗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장작더미 위에 누운 여성들과 물속에 선 주민들의 모습은 이주 문제를 가시화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시위가 모두 같은 댐을 둘러싼 것은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이해하려면 여러 시위를 구분하고, 토지 보상과 실질적인 재정착을 구별해야 한다.
공학 계획이 약속하는 것
국가수자원개발청이 의뢰하고 AFC India Limited가 2012년 12월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요약본은 기존 강가우 둑에서 상류로 2.5킬로미터 떨어진 다우단 마을 인근에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총저수용량 28억5,300만 입방미터의 저수지와 바라와 사가르까지 이어지는 약 218.7킬로미터 길이의 수로를 제안한다.
수로는 연간 10억7,400만 입방미터를 운반하도록 설계됐으며, 이 가운데 5억9,100만 입방미터는 베트와강으로 옮겨진다. 유역 간 물 이동은 물을 원래 유역 안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하천 체계에서 다른 하천 체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012년 1단계 계획은 마디아프라데시주 신규 관개구역 32만3,000헥타르, 우타르프라데시주 기존 관개구역 25만2,000헥타르, 수로 주변 6만294헥타르에 매년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구역을 합치면 63만5,294헥타르다. 관개구역이란 관개망이 용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된 농지를 뜻한다.
같은 평가서는 약 134만2,000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수력발전 78메가와트를 생산할 계획도 제시했다. 이후 사업 설명 자료는 관개면적 90만4,000헥타르, 수력발전 103메가와트, 태양광발전 27메가와트와 연간 약 1억9,400만 입방미터의 식수 공급 등 더 큰 목표를 내놓았다.
이후 자료에는 로어 오르 프로젝트, 코타 둑, 비나 복합 다목적 사업, 켄 운하 체계 복원도 포함됐다. 사업 범위 차이가 중요하다. 2012년 1단계 수치와 이후 사업 전체 목표를 같은 약속으로 보거나 이미 실현된 혜택의 증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주 대상 가족은 몇 가구인가
2012년 12월 평가서는 저수지 수몰 예정 마을 10곳에서 피해 가구 약 1,585가구를 파악했다. 이 가운데 806가구는 사업 재정착 대상으로 분류하고, 판나 호랑이 보호구역 안의 마을 4곳에 사는 779가구는 국가호랑이보전청 규정에 따라 주 산림부가 이주시킬 가구로 따로 분류했다. 행정상 분류가 다르다고 해서 후자의 가구가 인적 피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재정착 계획은 10개 마을의 1,913가구, 8,339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선 평가서의 집계보다 328가구 많은 수치다. 다른 보도는 차타르푸르주 14개 마을과 판나주 7개 마을 등 21개 마을의 7,193가구를 포함하는 더 넓은 토지 취득 범위를 제시한다. 각각 다른 시기나 지역을 다루는 수치이므로 하나의 이주 규모로 합산할 수 없다.
오래된 평가서 자체에도 불일치가 있다. 한 대목은 1,585명을 전체 인구라고 적었지만, 다른 대목에서는 1,585가구라고 밝히고 조사 지역 인구는 7,224명으로 제시했다. 실제 피해 인원을 확정하려면 최신 자료를 대조해 정리한 명부가 필요하다.
토지 면적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평가서는 저수지로 인한 전체 수몰 면적을 9,000헥타르로 제시하지만, 저수지 수몰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별도로 2,171헥타르라고 적었다. 이후 보도는 이 작은 수치를 더 넓은 침수 지역 안에 있는 마을 토지 면적이라고 설명한다. 평가서는 여기에 더해 수로와 켄 좌안 수로, 발전소 부지로 4,209.67헥타르, 주거단지와 편의시설로 42.37헥타르를 제시한다.
보상 인상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
토지 보상액은 헥타르당 최소 125만 루피로 알려졌다. 최초 제안액인 50만 루피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이전보다 2.5배 많다. 중앙정부 정책에 명시된 보상액은 헥타르당 125만 루피와 2013년 토지 취득·재정착·재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운데 더 높은 액수다.
주택과 나무, 우물 등 자산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에는 성인 1인당 125만 루피의 특별 지원책이 발표됐으며, 부부는 1가구로 계산됐다. 주택 보상액은 5만~15만 루피로 제시됐다. 다른 설명은 대상 가족이 부지를 받으면 70만 루피, 받지 않으면 125만 루피를 지원받는다고 전한다. 이는 서로 다른 지원책에 관한 설명이며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위 보도에서 지역 행정관으로 소개된 우샤 파르마르는 주민 90% 이상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차타르푸르 지방관 파르트 자이스왈은 별도로 약 75억 루피가 지급됐으며 다우단 관련 30~35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발언 모두 모든 자산이 적절히 평가됐거나 대체 주택과 서비스가 마련됐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은 명부에서 이름이 빠지거나 가구 분류가 논란이 되고, 대체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말한다. 숙바하 마을의 소누 사우르는 인근 땅이 에이커당 120만 루피에 팔리던 때 2에이커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 루피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수치대로라면 같은 면적의 땅을 다시 사는 데 240만 루피가 든다. 이는 주민이 전한 현지 가격이며, 검증된 시장 평가액은 아니다.
카드와라 마을의 비노드 아히르와르는 건축비가 약 100만 루피인 집의 평가액이 13만1,000루피였다고 말한다. 다른 시위대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과 피해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혹은 확인된 비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생계는 집의 벽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2012년 평가서는 피해 가구 소득의 거의 90%가 농업 기반 활동에서 나오고, 임산물 채취가 8%를 더 차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약 56.38%는 농업 노동자였고, 경작자는 38%였다. 따라서 이주는 건물 소유권뿐 아니라 일자리와 자원에 대한 접근도 위협한다.
마이너리 마을 주민 바그와티 사우르는 가족이 망고와 마후아, 구아바 나무가 있는 약 5에이커의 땅을 갖고 있지만 인터뷰 당시 보상도 관련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른 주민들도 조사에서 집이나 성인 자녀, 노년의 친척이 누락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누락은 가족이 별도의 재정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좌우할 수 있다.
지역 사제 다니람 바트나가르는 자신이 일하던 사원이 물에 잠겼고, 보상은 잃어버린 소득이 아니라 집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말한다:
사원은 제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지역 사원도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고, 새 정착촌에 사원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원을 재건하는 것만으로 사제의 소득이나 그 사원을 뒷받침하던 공동체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우단에서 도로로 약 25~30킬로미터 떨어진 카와르 카론디야의 대체 부지를 받은 주민들은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주민들은 5,000리터 물탱크 한 대를 받는 데 500루피를 낸다. 2023년 10월 4일 재정착 명령은 물과 의료, 교육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물탱크에 의존한다는 보도는 보상금 지급 기록과 재정착 완료 여부가 서로 다른 기준임을 보여준다.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얽힌 시위
켄-베트와 사업 반대 시위에는 2023년 18일간 이어진 상징적 장작더미 항의와 단식 농성, 2026년 시위가 포함됐다. 주민들은 이주 가구마다 3에이커의 대체 농지를 제공하고, 자격 기준일을 2026년으로 정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이지, 보상 정책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우단을 다룬 보도는 2026년 5월 13일 철거가 이뤄졌다고 전한다. 당국은 이미 이주한 사람들의 집과 정부 땅에 세워진 빈 건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전 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7월 8일 보도도 공정한 재정착을 요구하는 가운데 장마철 강제 이주와 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룬다.
2026년 7월 19일 경찰은 쿠피에서 활동가 아미트 바트나가르와 다른 시위대를 구금해 그 시기 시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를 자신들의 움직임을 억누르려는 개입이라고 말한다. 철거에 대한 엇갈린 설명과 강제력 행사 의혹은 어느 쪽 주장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조사가 필요하다.
2026년 10월 9일자 별도 보도는 마디아프라데시주 정부의 마즈가온 관개 사업에 반대하는 판나 지역의 물 시위를 다룬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6일 반하리 칼란에서 여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으며 일부는 상징적인 장작더미 위에 누웠다. 이 보도는 해당 시위를 앞서 차타르푸르에서 벌어진 켄-베트와 시위와 구분한다. 시위 방식과 보상 문제는 겹치지만 두 사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숲의 손실은 가정이 아니라 기록된 사실
2012년 평가서는 판나 국립공원 4,141헥타르를 포함해 숲 5,258헥타르가 수몰될 것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숲은 저수지 전체 면적 9,000헥타르의 약 58.4%를 차지한다. 국립공원 내 면적은 영향을 받는 숲의 약 78.8%에 해당한다.
평가서는 공원 면적을 5만4,300헥타르로 잡았을 때 서식지 감소가 7.6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저수지 조성은 호랑이 서식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육상 식물과 동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쟁점은 토지 손실의 규모뿐 아니라 손실될 땅이 야생동물 서식지의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도 있다.
평가서는 하류의 하천 유량과 수질, 수온 변화도 지적한다. 저수지와 관개 지역 주변의 지하수 함양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장마 뒤 지하수면이 이미 지표면 아래 2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침수와 염류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환경 피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나무 심기와 야생동물 보호 등의 대책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가서는 보상 조림에 2,915억600만 루피, 환경관리계획에 3,543억9,800만 루피를 배정했다. 이는 2012년 연구에 담긴 수치이지, 현재까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나 보전 성과를 확인해주는 자료는 아니다.
수량 균형 둘러싼 논쟁 계속
사업의 핵심 논리는 켄강의 가용 수량을 활용해 베트와 유역의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아시아 댐·하천·주민 네트워크의 조정자인 히만슈 타카르는 이 전제가 입증됐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켄 유역에는 잉여가 있고 베트와 유역에는 부족분이 있다는 수문학적 가정에 기초한 사업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큰 의문이 있습니다.
타카르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가정은 확정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2012년 평가서는 중앙정부와 마디아프라데시주, 우타르프라데시주가 2005년 8월 25일 체결한 협정에 따른 물 배분을 기록하고 있다.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 다우단의 켄강에서 33억8,700만 입방미터를 확보한다는 약속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우타르프라데시주 몫은 17억 입방미터, 마디아프라데시주 몫은 16억8,700만 입방미터다.
이어 상세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산정한 가용 수량 증가분을 고려하면 마디아프라데시주가 23억7,962만 입방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상 수량 균형이 핵심 쟁점이다. 계획된 물 이전은 기존 관개와 식수 공급, 하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대변인은 과학적 전제에 관한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고 분델칸드 지역의 관개와 식수, 수력발전 혜택을 언급한 8월 21일 성명을 참조하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는 성명이 발표된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평가서는 사업의 수량 계산 방식을 설명하지만, 안정적인 잉여 수량이 있는지에 관한 타카르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지는 않는다.
조사와 법원 절차 미완료
행정당국은 보상 명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2026년 5월 자이스왈은 조사팀이 누락된 이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와르 행정구역 치안판사 비제이 드위베디는 차타르푸르주 14개 마을의 거주 지역에 8,400만 루피, 사유지에 26억7,000만 루피가 지급됐고 3,718가구를 위한 46억4,000만 루피 규모의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기와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항목들을 다른 보도상의 총액에 더해서는 안 된다.
이후 지방관 미날 미나는 피해 주민 59명에게 7억3,700만 루피를 승인했다고 발표하고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누락된 사례와 이후 추가된 사람, 자격 심사 결과를 마을별로 모두 정리한 자료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아리한트 티와리 대 인도연방정부 사건(WP/14875/2026)에서 마디아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2019년 대법원 지정 중앙권한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주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소송은 판나 호랑이 보호구역과 켄 가리알 보호구역, 이주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야생동물 관련 인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국가녹색재판소에서 대법원으로 옮겨졌고, 대법원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했다.
고등법원은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 병렬 체계가 생긴다는 이유로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는 것도 거부했다.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며, 환경 관련 이의도 해결하지 않는다.
법원은 대법원 절차에 관한 설명과 물 분쟁 정책 대화 포럼이 2022년 1월 21일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2026년 사건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심리는 10월 13일로 예정됐으며, 이후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다. 별도로 보도된 환경 인가 조건은 사업 가동 전에 재정착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분쟁을 설명하는 주요 날짜
사업은 수십 년에 걸쳐 추진됐지만 보상책과 시위는 각기 다른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보도에서 확인된 주요 시점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8월 25일: 중앙정부와 마디아프라데시주, 우타르프라데시주가 상세사업보고서 작성에 합의했다.
- 2012년 12월: 1단계 환경영향평가서에 공학 계획과 이주 규모 추산, 산림 손실이 제시됐다.
- 2019년: 중앙권한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2021년 12월: 연방 내각이 사업을 승인했다.
- 2023년 9~10월: 특별 재정착 지원책과 수당 및 편의시설에 관한 명령이 발표됐다.
- 2025년 4월: 공사가 속도를 냈다고 전해졌다.
- 2026년 5~7월: 철거와 보상 확인, 시위가 보도됐으며 7월 19일 경찰의 시위대 구금이 이어졌다.
- 2026년 10월: 판나에서 별도의 마즈가온 시위가 보도됐고 켄-베트와 관련 법원 사건은 10월 13일 심리 예정으로 기록됐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실질적인 과제는 피해 가구 명부 확인, 근거 있는 자산 평가, 제대로 작동하는 재정착 서비스, 환경 및 재정착 요건 준수 여부다. 공사 진척과 지급된 금액도 전체 상황의 일부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이주 가구가 삶을 다시 꾸릴 수 있음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핵심 내용
- 켄-베트와 사업의 비용은 4만4,605크로르루피로 알려졌으며, 분델칸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 2012년 평가서는 판나 국립공원 4,141헥타르를 포함해 9,000헥타르가 수몰될 것으로 추산한다.
- 가족 수는 기준 시점과 사업 범위에 따라 다르다. 오래된 평가서는 1,585가구, 이후 저수지 계획은 1,913가구, 더 넓은 토지 취득 구역은 7,193가구로 집계했다.
- 주민들은 자격 명부와 자산 평가, 생계 보상, 대체 정착지의 여건에 이의를 제기한다.
- 판나에서 벌어진 마즈가온 사업 반대 시위는 켄-베트와 사업 반대 운동과 별개다.
- 보도에 따르면 추가 조사와 법원에 대한 답변은 남아 있으며, 이후 심리 결과나 재정착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