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규제 강화에도 미얀마 이주민, 군부 통제 은행망 밖으로 송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계의 버팀목

국제이주기구(IOM)가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태국에서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미얀마 이주민의 93%가 비공식 경로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60%는 훈디 브로커 네트워크에 의존했다. 이 수치는 해외 노동자에게 소득의 최소 4분의 1을 공식 경로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미얀마 군 당국이 직면한 과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돈을 받는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환율과 접근성, 신뢰다. 2021년 2월 쿠데타를 피해 떠난 이주민에게는 자신이 반대하는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 시스템에 외화를 넣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31세의 아웅은 과거 미얀마 바고 지역의 국영 은행에서 일했다. 지금은 고향 마을의 송금 대리인을 통해 어머니와 누이에게 매달 3,000~5,000바트, 미화 약 90~150달러를 보낸다. 송금 방식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고향 마을의 대리인만 이용합니다. 환율이 더 좋고 군부가 돈을 가져가지 않으니까요.

그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말로 표현했다.

제 대리인은 형제나 다름없어요. 100% 믿습니다.

아웅의 경험은 디지털 송금이 더 저렴해지는 것만으로 이주민을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 공식 서비스의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신분 확인 요건과 징집 우려, 미얀마 당국에 대한 불신은 송금 방식을 계속 좌우한다. 친척이 소득을 받도록 돕는 것과 국가가 외화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훈디를 이용하면 두 목적을 분리할 수 있지만,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중개인에게 고객이 의존하게 된다.

현금 이동 없이 가치를 전달하는 훈디

훈디는 중개인들이 서로의 채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태국에서 미얀마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동일한 현금이 국경을 넘지 않고도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교역품 대금 결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중개인들은 매솟과 매사이 같은 곳에서 이주민에게 바트를 받는다. 이 자금은 미얀마 수입업자가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태국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데 쓰인다. 이어 수입업자가 미얀마 내 중개인에게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짯을 건네면, 중개인이 이주민의 가족에게 돈을 지급한다.

수취인은 현지 통화를 받고 수출업자는 바트를 받으며, 중개인들은 계좌를 정산한다. 미얀마 은행과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관련 외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송금이 가계를 지원하고 수입 자금을 대면서도 국가가 선호하는 은행 경로를 우회할 수 있다.

수수료는 대체로 2~2.5%다. 이 네트워크는 쿠알라룸푸르의 푸두 지역과 클랑밸리 일대 상점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주민도 지원한다. 주라는 이주민은 보통 하루 안에 송금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빠른 처리 속도는 장점 중 하나지만,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거래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

수수료보다 환율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족이 받는 금액은 송금 수수료뿐 아니라 외화를 짯으로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에도 좌우된다. 훈디 환율이 미얀마의 공식 환율인 미화 1달러당 약 2,100짯보다 두 배가량 유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태국의 한 노동자는 더 구체적인 비교를 제시했다. 시장 환율은 바트당 130짯이지만 정부 경로를 이용하면 63짯이라는 것이다. 이 환율로 5,000바트를 송금하면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65만 짯을 받지만, 낮은 환율을 적용하면 31만5,000짯만 받는다. 수수료를 빼기 전부터 차액은 33만5,000짯으로, 시장 환율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

다른 보도에 나온 환율을 보면 공식 시장도 일률적이지 않다. 공인 은행은 12월부터 달러당 3,600짯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환율은 약 4,300짯, 중앙은행 공식 환율은 2,100짯이었다. 4,300짯이 아닌 3,600짯을 적용하면 수취인은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약 16% 적은 짯을 받게 된다. 이 달러 환율과 노동자가 제시한 바트 환율 비교는 같은 시점의 자료로 봐서는 안 된다.

디지털 지갑 수수료는 훈디의 약 2.5%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고, 은행 수수료는 과거 약 10%에 달하기도 했다. 일부 은행과 금융기술 업체의 환율도 시장 환율에 가까워졌다. 태국 은행들은 KBZPay와 AYA Pay를 비롯한 미얀마 플랫폼과 제휴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요금을 광고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가족이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식 금융 서비스 이용은 이주 신분에 달려

국제이주기구의 태국 노동이주 프로필은 정규·비정규 신분을 모두 포함해 미얀마 이주민 420만 명이 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180만 명은 정규 신분이 없어 전체의 약 43%를 차지한다.

이후 별도로 보도된 IOM 집계에 따르면 9월 기준 태국 내 미얀마 국민은 최대 460만 명이다.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두 수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비태국 국적 이주민 전체를 520만 명으로 보는 더 광범위한 추산은 또 다른 인구 집단을 가리킨다.

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과 미얀마 대사관이 발급하거나 공증한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송금 서비스도 취업 허가증과 비자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건 때문에 분쟁이나 군 징집을 피해 비공식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사람 상당수가 배제된다.

IOM은 공식 경로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양자 간 노동협정에 따른 채용, 국경 통행증을 이용한 계절 노동, 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등록 기간이다. 세 번째 경로를 이용하면 태국 핑크카드와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지만, 미얀마 노동자는 신분증명서도 필요하다. 계절 노동 경로에서는 노동자의 이동 가능 지역이 제한된다.

서류 발급 역량도 여전히 제약 요인이다. 미얀마 대사관의 승인이 필요한 노동자가 최대 200만 명이며, 2026년 초 태국에서 운영 중인 신분증명서 발급센터는 5곳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공식 채용 절차에는 근무일 기준 60~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IOM은 별도로 2022년 미얀마 노동자의 평균 채용 기간을 6개월로 조사했다. 두 자료 모두 공식 금융 서비스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니라 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임금과 빚은 가족이 받는 돈을 줄인다

IOM 프로필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얀마 이주 노동자의 33%가 태국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또 34%는 빚이 있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미화 800달러였다. 이런 부담은 노동자가 고향에 보낼 수 있는 돈과 수수료나 환전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용과 등록 비용도 부담을 더한다. 미얀마 노동자가 보고한 태국 내 등록 비용의 2023년 중간값은 미화 890달러로, 공식 등록 비용인 약 75달러의 거의 12배였다. 미얀마에서 채용되는 경우의 비용은 2023년 1,150달러였고, 2021년 조사에서 비정규 이주의 비용은 604달러였다. 이는 서로 다른 절차와 연도의 수치이므로 같은 서비스의 가격으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IOM이 조사한 이주 노동자의 70%는 채용 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 태국의 「이주노동자 관리에 관한 왕령」(2017)은 태국 채용 대행사가 노동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출신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여전히 노동자 부담일 수 있다. 태국은 2023년 11월 이주민 비자 수수료를 500바트, 미화 약 15달러로 인하했다.

IOM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42%가 송금을 한다. 이는 노동자 중 송금에 참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비공식 경로를 이용한 비율 93%는 태국에서 조사된 미얀마 송금자의 이용 경로를 나타낸다. 두 비율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므로 모순되지 않는다.

송금 통제가 여권과 이동까지 좌우

미얀마 당국은 해외 노동자에게 소득의 최소 25%를 지정된 공식 경로로 고향에 송금하도록 요구한다. 이 규정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한 보도는 2023년 9월 도입됐다고 했고, 다른 보도는 2024년에 도입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IOM은 해당 요건을 확인했지만 시점 차이는 해소하지 않았다.

통제는 송금 자체를 넘어선다. IOM에 따르면 규정을 따르지 않는 노동자는 태국에서 정규 신분을 잃거나 향후 정규 노동이주가 금지될 위험이 있다. 여권 압수, 여행 제한, 여권 또는 해외 노동자 신분증 갱신 거부 등의 처벌도 보도됐다.

휴가차 미얀마에 돌아온 노동자는 다시 출국하기 전에 공식 송금과 소득세 납부 증빙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소득에 대한 별도의 2% 세금은 2023년 10월 1일 시행됐으며, 여권 갱신이나 새 신분증명서 발급 때 세금 영수증을 요구한다.

보도된 시행 흐름을 보면 납부 요건이 서류와 이동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 2021년 2월: 군부 장악으로 미얀마에서 피란과 출국이 늘었다.
• 2023년 9월: 한 보도는 의무적인 25% 공식 송금 규정이 이달 시행됐다고 전한다.
• 2023년 10월 1일: 해외 노동자에게 2%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 2024년: 다른 보도는 송금 규정이 올해 도입됐다고 전한다. IOM은 해당 요건과 이주 관련 처벌 가능성을 기록했다.
• 2024년 2월: 군 징집이 또 다른 출국 요인이 됐다.
• 2026년 초: 태국에서 운영 중인 신분증명서 발급센터는 5곳뿐인 것으로 보도됐다.

추가 단속 조치로는 8월 양곤의 고용 대행사에 가족송금관리시스템(FRMS)을 이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공인 대행사 100곳 이상이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도에는 새로운 단속 기한이나 재검토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는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 한다

10월 3일 노동부로 재배치된 마웅 민트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재정적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그의 후속 발언 시점은 10월 4일 또는 취임 이틀 뒤로 보도돼 자료마다 정확한 날짜가 다르다.

마웅 민트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발언에서 요구된 시스템을 통해 송금하지 않는 노동자는 국가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얀마가 경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급여의 25%를 송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송금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는 셈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잃는 것입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된 수치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송금액은 미화 56억 달러로, 외화 유입액의 약 38%에 해당한다. 다른 보도는 이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7%이며 2019년 수치의 두 배라고 설명한다. 재무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총액 산정 방식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교를 위해 보면 2015년 전체 송금액은 80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GDP의 13%에 해당했지만, 공식 기록에 잡힌 금액은 10억~20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당시 공식 기록이 추산된 전체 송금액의 약 12.5~25%만 포착했다는 뜻이다. 80억 달러라는 과거 추산액에는 비공식 송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56억 달러의 공식 수치와 직접 비교해 증가나 감소를 판단할 수는 없다.

비공식 송금액은 공식 송금액의 3~5배로 추정되지만, 이 비율이 2025년 총액에도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56억 달러에 이 비율을 곱하면 근거 없는 추산이 된다. 현재 전체 송금액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가계 지원의 필요성은 크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 물가상승률은 약 25%였고, 쿠데타 이후 짯화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 폭은 약 75~80%로 추산됐다. 최근 같은 연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10억 달러를 겨우 넘은 것으로 알려져 공식 송금액보다 훨씬 적었다.

신뢰가 착취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훈디를 이용하다 사기를 당한 고객도 있다. 처음 이용하는 중개인에게 큰돈을 맡기기 전에 소액으로 시험 삼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방책은 일반적인 은행 안전장치보다 개인적인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전략정책연구소의 파나 잔비로즈 사무총장은 착취 가능성을 경고하며 양국 정부 모두 송금 감시에 안보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상당한 규모의 회색 자금이 이 시스템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런 우려만으로 일반 가정의 송금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가계 송금과 상업 거래 정산이 뒤섞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당국이 더 잘 파악하려는 이유는 설명해준다. 파나는 태국의 의료, 교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도록 합법적으로 고용된 이주 노동자의 고용주가 복지기금에 기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부 망명자에게는 정보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위험이다. 영문식 별명을 쓰는 이주민 마크는 등록하면 자신과 가족이 보복이나 징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경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우리에게 총과 폭탄을 더 사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도록 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서류와 은행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제안

더 많은 송금을 공식 경로로 유도하기 위한 제안에는 공식 채용 노동자의 임금을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핑크카드 보유자의 신분증 발급을 앞당기며, 의무 송금에 시장 환율에 가까운 환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갱신을 거부하는 대신 서류 갱신 때 규정 준수에 보상을 제공하자는 제안도 있다.

바트와 짯으로 직접 결제하는 시범 사업은 매솟과 미야와디 일대에서 시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얀마는 2023년 바트를 국제 결제 통화로 승인했다. 이 제안은 공식 결제를 국경 무역과 더 긴밀히 연결할 수 있지만, 시행일이나 확정된 실행 결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8월 6~7일 체결된 5개년 노동 협정은 미등록 노동자의 등록과 만료되는 허가증의 갱신을 허용한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주민에게 적용될지는 대사관 승인과 신분증 발급 역량에 달려 있다. 수수료 인하는 이미 서류를 갖춘 노동자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서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당국을 두려워하는 이주민이 겪는 별도의 문제는 환율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 내용

• 2024년 조사에서 태국 내 미얀마 송금자의 93%가 비공식 경로를 이용했으며 60%는 훈디를 이용했다.
• 훈디 중개인은 이주 노동자의 송금과 무역 대금 정산을 연결해 외화가 미얀마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도 가족이 짯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미얀마는 해외 소득의 최소 25%를 공식 경로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며, 해외 소득에는 별도로 2%의 세금을 부과한다.
• IOM은 태국 내 미얀마 이주민 180만 명이 정규 신분이 없어 공식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추산한다.
• 2025년 공식 송금액은 56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지만, 비공식 송금을 포함한 현재 총액은 불확실하다.
• 경쟁력 있는 환율, 신속한 서류 발급, 안전한 접근이 공식 송금 확대 방안의 핵심이다. 결제 시범 사업의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