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버 수출 사건서 유죄 인정한 슈퍼마이크로 전 계약업체…구매액 25억 달러 규모

유죄 인정으로 서버 우회 수출 사건 새 국면

슈퍼마이크로컴퓨터와 연관된 전 계약업체인 팅웨이 “윌리” 선이 엔비디아 첨단 칩이 탑재된 서버를 중국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와 관련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일은 2027년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유죄 인정으로 약 25억 달러 규모의 서버 구매와 기업 준법 담당자 및 미국 정부 조사관을 속이려 한 혐의를 둘러싼 기소가 새 국면을 맞았다.

규모를 언급할 때는 구분이 필요하다. 연방 검찰이 제시한 25억 달러는 2024년과 2025년 동남아시아 중개업체의 구매액이지, 중국에 도착한 장비의 별도 확정 총액이 아니다. 검찰은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약 510만 달러 이상의 서버가 중국으로 우회 반출됐다고 주장한다.

법원 절차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선은 10월 8일 목요일 유죄를 인정했다. 4개 혐의는 수출 통제 위반 공모, 물품 밀수, 미국 정부 사기, 사법 방해와 관련돼 있다. 선의 유죄 인정은 검찰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조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들의 법적 입장은 서로 다르다.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이즈샨 “월리” 랴오는 무죄를 주장했고, 회사 대만 사무소에서 일했던 창루이창 “스티븐” 창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슈퍼마이크로 자체는 형사 피고인이 아니며, 현 경영진은 해당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의 인정만으로 나머지 피고인이나 회사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25억 달러 수치가 가리키는 것

미 법무부가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3월 기소 발표에는 Company-1로 지칭된 업체의 서버 구매액이 약 25억 달러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매를 지시하고 장비의 실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이 회사를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발표문은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짧은 기간에 우회 반출됐다고 주장하는 서버 규모를 별도로 최소 약 5억1,000만 달러로 제시한다. 이는 25억 달러 구매 총액의 약 20.4%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몇 주 사이에 수출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전체 구매액 중 최종적으로 중국에 도착한 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보도는 이 사건을 25억 달러 규모의 밀수 작전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미 정부의 공식 설명은 해당 수치가 2024년과 2025년의 총 구매액이며, 상당량이 우회 반출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더 정확히 짚는다. 중국에 도착한 모든 선적분의 전체 가치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수치가 슈퍼마이크로의 공개된 재무 손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서버 판매, 불법 우회 반출, 기업의 법적 책임, 재무상 피해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이번 기소는 개인들의 행위에 관한 것이며, 주주들의 주장과 회사 내부 조사 결과는 별개의 쟁점을 다룬다.

우회 선적 경로는 어떻게 작동했나

검찰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로를 설명한다. 서버는 미국에서 조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조사의 대만 시설로 운송된 뒤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 있는 Company-1에 전달됐다. 이후 물류업체가 이를 표식 없는 상자에 다시 포장해 중국으로 보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허위 서류는 기망 행위의 핵심이었다. 랴오와 창, Company-1의 임원들은 중개업체가 최종 사용자라고 보이도록 허위 기록과 연락 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 사용자는 장비를 실제로 운용할 개인이나 조직을 뜻하며, 장비를 다른 구매자에게 넘기는 유통업체와는 다르다. 이 구분은 선적에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암호화 메신저 앱을 통해 주문, 중국 내 목적지, 은폐 방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이들이 논의하고 계획한 내용에 관한 것이지, 암호화 기술 사용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미 법무부는 사건에 언급된 수출이나 이후 중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해 피고인들과 제조사 모두 상무부 허가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법인이 운송 경로에 포함됐으며 장비가 알리바바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알리바바는 규제 대상 하드웨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미 정부의 공식 기소 발표는 중개업체를 동남아시아 기업으로만 지칭하며 알리바바를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도 내용은 공개된 정부 발표와 구별된다.

검사관을 속이는 데 가짜 서버를 썼다는 혐의

은폐 혐의는 허위 선적 서류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은 Company-1이 구매한 서버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장소에 작동하지 않는 모조품 수천 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장비는 이미 중국으로 보내진 뒤였다.

미 법무부는 제조사의 준법팀이 2025년 8월 실시한 감사 때 모조품이 전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같은 가짜 서버 중 일부를 상무부 조사에 통과하려는 시도에도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기소장에 관한 보도는 선이 2025년 12월 정부 조사를 준비했으며 상무부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전한다.

검찰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에는 선과 다른 중개업자가 모조품 포장을 풀고, 헤어드라이어로 라벨을 떼어 붙이며, 일련번호 스티커를 옮긴 뒤 가짜 장비를 제조사 상자에 다시 포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보도는 실제 서버의 스티커를 모조품 외장에 옮겨 붙였다고 전한다. 공식 발표는 상자와 모조품에 붙은 라벨과 스티커를 조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 재고가 일치해 보여도 규제 대상 장비가 구매자가 주장한 장소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일련번호는 조사관이 실물 장비와 판매 기록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치하는 식별번호를 단 모조품은 원래 장비가 현장에 없어도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장비를 배치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소된 인물과 달라진 점

미 법무부는 당시 44세였던 선을 대만 국적자로, 다른 피고인들과 협력한 중개업자로 지목했다. 당시 71세로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랴오는 제조사 공동창업자이자 이사, 사업개발 담당 수석부사장으로 설명했다.

창의 직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엇갈린다. 공식 발표는 그를 제조사 대만 사무소의 총괄 책임자로 소개한다. 유죄 인정 관련 보도에서는 전 영업부장으로 지칭한다. 그는 당시 53세 대만 국적자로 확인됐으며,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설명된다.

맨해튼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소장에는 각 피고인에게 수출통제개혁법 위반 공모, 미국에서의 물품 밀수 공모, 미국 정부 사기 공모 등 3개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선의 유죄 인정 보도에는 사법 방해를 포함해 4개 혐의가 기재됐다. 3월 발표에는 나중에 추가된 네 번째 혐의에 관한 설명이 없다.

수출 통제 위반 공모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밀수와 사기 공모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징역 5년이다. 이는 선의 실제 형량을 예측하는 수치가 아니며, 3월 발표에는 나중에 추가된 사법 방해 혐의의 형량도 명시돼 있지 않다. 형량은 판사가 결정한다.

사건은 에드가르도 라모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배당됐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는 보석금 500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으며, 슈퍼마이크로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11월 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 랴오와 선은 2026년 3월 19일 체포됐으며, 창은 구금되지 않았다.

슈퍼마이크로, 내부 조사 결과와 인사 조치 언급

슈퍼마이크로는 형사 사건이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선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으며, 세 피고인 모두 더 이상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독립 조사를 시작해 8월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이 주도한 조사에서는 당시 재직 중인 고위 경영진이 환적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가 규제 대상 제품을 제한 대상임을 알고 있던 업체나 지역에 직접 판매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는 분명한 범위가 있다. 내부 조사에서 고위 경영진의 인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발표가 모든 거래나 직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한 대상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중개업체가 이후의 이전을 숨겼는지 여부까지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이 구분이 검찰 주장의 핵심이다.

슈퍼마이크로는 인사 조치를 취하고 수출 준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회사가 중국 내 불법 판매 의존도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장들은 여전히 혐의에 불과하며 선의 유죄 인정으로 확인된 사실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대만 수사는 현재 별개로 진행

대만 검찰은 전직 엔비디아 및 슈퍼마이크로 직원을 포함한 9명을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해 첨단 AI 서버 수십 대를 중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에서는 엔비디아 B300 프로세서가 거론됐다. 이는 미국 사건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B200, H100, H200 모델과는 별개다.

대만 검찰은 두 수사의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장비가 비슷하고 회사 이름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이 같은 선적분, 고객 또는 관련자를 다룬다고 볼 수는 없다.

수사 당국이 슈퍼마이크로 사업장을 수색했는지를 두고도 보도가 엇갈린다. 일부 보도는 회사 사무실과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한다. 슈퍼마이크로는 사업장 압수수색을 부인하며, 경찰에 협조하고 조사 대상 직원의 워크스테이션과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별도로 체포된 사건은 엔비디아 서버 3억 달러어치를 우회 반출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전반적인 단속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선의 기소 사건 일부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금액을 25억 달러 구매액에 합산하면 별개의 사건들이 뒤섞이게 된다.

칩과 허가가 중요한 이유

미국 사건은 엔비디아 B200, H100, H200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서버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세서는 많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AI 모델 학습과 학습 후 실행에 유용하다. 서버는 이러한 연산 성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네트워크 및 기타 부품과 칩을 결합한 장비다.

미 법무부는 첨단 AI 가속기 칩과 이를 탑재한 서버가 군사 역량에 기여할 가능성 및 기타 국가안보 위험 때문에 중국과 홍콩으로 이전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장비를 운송해도 이 요건이 없어지지 않는다. 재수출은 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이어지는 후속 이전을 뜻한다.

국가안보 담당 법무차관보 존 A. 아이젠버그는 3월 발표에서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칩은 미국의 독창성이 만들어낸 산물이며, 국가안보국(NSD)은 이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법을 계속 집행할 것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규정이 모든 엔비디아 제품을 똑같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내려진 H20 수출 승인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된 다른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이 승인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B200, H100, H200 선적까지 허가했다는 뜻은 아니다.

주가 수치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10월 9일 41.86달러로 마감해 2.14% 하락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연초 대비로는 약 43% 오른 상태였다. 일부 보도는 하락을 유죄 인정과 연관 지었다. 그러나 다른 보도는 유죄 인정 소식이 장 마감 후 공개됐다고 전해, 당일 하락이 해당 발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도된 애널리스트 의견은 총 16건으로 매수 2건, 보유 11건, 매도 3건이었으며, 종합 의견은 보유였다. 평균 목표 주가는 39.38달러로 종가 41.86달러보다 약 5.9% 낮았다. 이 수치들은 당시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를 나타낼 뿐 형사 사건의 재무상 영향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에서 선의 유죄 인정으로 주문 취소나 배송 중단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비용, 준법 조치, 향후 조사 결과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재무상 효과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회사가 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혐의 선적부터 향후 법원 일정까지

시간순으로 보면 혐의가 시작된 시점과 검찰이 수치로 제시한 구매 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 보도는 계획이 2023년 10월께 시작됐다고 전하는 반면, 공식 발표는 Company-1의 약 25억 달러 구매가 이뤄진 시기를 2024년과 2025년으로 집계한다. 한 보도는 작전이 2024년에 시작됐다고 전했다.

• 2023년 10월: 보도상 우회 반출 계획 시작 시점.
• 2024년과 2025년: Company-1이 약 25억 달러 규모의 서버를 구매한 혐의.
• 2025년 4월 말~5월 중순: 최소 약 5억1,000만 달러 규모의 서버가 중국으로 우회 반출된 혐의.
• 2025년 8월: 제조사 감사에서 모조 서버가 전시된 혐의.
• 2025년 12월: 선이 상무부 조사에 대비해 가짜 장비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 2026년 3월 19일: 기소장이 공개되고 랴오와 선이 체포됨.
• 2026년 8월 20일: 슈퍼마이크로가 내부 조사 결과 발표.
• 2026년 10월 8일: 선이 유죄 인정.
• 2026년 11월 2일: 보도된 랴오의 재판 예정일.
• 2027년 9월 8일: 선의 선고 예정일.

선의 유죄 인정 합의에 담긴 협조 조건, 우회 반출된 서버의 전체 가치, 대만 수사와 미국 기소의 연관성 등 중요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보도된 법원 일정은 랴오의 재판이며, 선의 선고는 이듬해로 예정돼 있다.

핵심 내용

• 선은 AI 서버의 대중국 불법 수출과 관련된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25억 달러는 2024년과 2025년 중개업체의 구매액을 뜻하며, 공개된 회사 손실액이 아니다.
• 검찰은 2025년 봄 몇 주 동안 최소 약 5억1,000만 달러 규모의 서버가 중국에 도착했다고 주장한다.
• 랴오는 무죄를 주장했고 창은 도주 중이다.
• 슈퍼마이크로는 형사 피고인이 아니며, 내부 조사에서 고위 경영진의 인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대만 검찰은 자국 수사와 미국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 선의 선고는 2027년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