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랍스터 종묘 상시 수출 금지 시행 속 단속 태스크포스 출범

밀수 자금줄 겨냥한 새 단속

인도네시아는 랍스터 종묘 밀수를 막기 위해 2026년 10월 12일 국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운반책에 그치지 않고 자금 제공자와 조직 통제자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중부 자카르타 해양수산부 미나 바하리 III 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은 랍스터 종묘 수출을 영구 중단하고 국내에서 랍스터 양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렸다.

사트가스 P2BBL로 불리는 태스크포스는 대통령령 제69호(2026년)에 따라 설치됐다. 두둥 압두라흐만 정치·안보조정장관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사크티 와휴 트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디디트 헤르디아완 아샤프 차관이 일상 운영을 총괄한다.

이번 조치의 중요성은 적발된 운송 물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두둥은 인도네시아의 연간 랍스터 종묘 잠재량을 4억6,580만 마리로 추산했고, 해양수산부는 약 5억 마리로 보고 있다. 트렝고노 장관은 종묘 한 마리당 2달러를 가정해 후자의 가치를 약 10억 달러로 평가했다. 이는 자원 잠재량 추산치이며, 연간 밀수 손실이나 실제 수익을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당국은 최근 고속도로와 국제공항, 자카르타 경찰 작전에서 종묘를 적발했다. 이 사례들은 정부가 채집지부터 해외 반출 지점까지 전 과정을 단속하고, 국내 양식장을 채집 종묘의 합법적인 판로로 삼으려는 이유를 보여준다.

두둥은 출범식에서 태스크포스의 수사 우선순위를 설명하며 불법 운송을 지시하고 자금을 대는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조직망과 자금 흐름, 자금 제공자, 통제자를 밝혀내기 위해 '조직망을 추적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접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태스크포스의 운영 방식

새 기구는 기존 기관의 권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공조를 맡는다.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조정하며, 법 집행 대상자를 식별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두둥은 부처와 기관 전반의 권한, 정보, 자원, 작전 역량을 결합하기 위한 체계라고 설명했다. 트렝고노는 해양안전청, 검찰, 경찰, 군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박·육상·항공 운송을 거치는 화물을 수사할 때 기관 간 경계를 넘어 공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다.

태스크포스는 밀수 취약 지역인 종묘 채집지와 경유지, 반출 지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항구나 공항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자뿐 아니라 채집업자와 보관 장소도 조사한다는 뜻이다. 기관별 자료를 통합하면 밀수를 더 일찍 포착하고 단속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둥은 매달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와 실적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그는 압수한 종묘 수가 아니라 조직망 와해, 자금 제공자와 통제자 규명, 밀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시 수출 금지로 달라지는 점

해양수산부 장관령 제5호(2026년)는 랍스터·게·꽃게 관리에 관한 장관령 제7호(2024년)를 개정한다. 새 체계에 따라 투명한 랍스터 종묘 채취는 국내 양식용으로 정해진 할당량에 한해 허용되며, 채취한 종묘는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서 양식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어 약칭 BBL로도 불리는 투명 랍스터 종묘는 양식용으로 채집하는 어린 랍스터다. 양식은 수생동물을 관리된 환경에서 키우는 것을 뜻한다. 이번 정책은 종묘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자랄 때까지 인도네시아에 남겨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묘 수출 금지는 모든 랍스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다. 무게가 50그램 이상인 양식 랍스터는 공식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면 계속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추가 양식을 위해 어린 개체를 수출하는 것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양식한 랍스터를 수출하는 것을 구분한다.

트렝고노는 인도네시아의 랍스터 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 측은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종묘 수출 금지의 예외를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가 밝힌 방침은 인도네시아 내 양식이며, 외국과 협력하려면 합법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방향 바뀐 정책

이번 상시 중단에 앞서 인도네시아의 랍스터 종묘 수출 정책은 여러 차례 뒤집혔다. 역대 정부는 국내 양식을 지원한다는 조건 아래 수출을 금지했다가 허용하기를 반복했다.

• 2016년: 수시 푸지아스투티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중 장관령 제56호(2016년)로 랍스터 종묘 수출을 금지했다.
• 2020년 5월 4일: 에디 프라보워 장관 시절 서명된 장관령 제12호(2020년)로 수출을 재개했다.
• 2021년: 트렝고노 장관 재임 중 장관령 제17호(2021년)로 종묘 수출을 다시 금지했다.
• 2024년: 장관령 제7호(2024년)로 인도네시아 밖에서의 양식을 포함해 수출을 다시 허용했다. 다만 외국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현지에서 양식해야 했다.
• 2025년 10월 16일: 해양수산자원감시총국장 푼그 누그로호 사크소노는 부처가 종묘 수출 유예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2026년: 장관령 제5호가 2024년 체계를 개정했고, 대통령령 제69호로 10월 12일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2024년 정책은 랍스터 양식 경험이 있는 베트남 등 국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생산을 키우려는 것이었다. 베트남과의 협력은 이후 중단됐다. 트렝고노는 양국이 2년간 노력했지만 불법 거래를 막지 못해 국내 단속 강화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줄키플리 하산 식량조정장관은 출범식에서 새 방침을 지지했다. 그는 합법적인 수출 물량은 적은 채 불법 반출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수출 허가가 밀수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수출 금지와 공조 단속을 서로 보완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적발 사례가 보여주는 여러 운송 경로

9월과 10월에 보도된 세 건의 작전에서 적발된 랍스터 종묘는 총 약 27만4,235마리다. 이 합계는 자카르타의 대략적인 압수량에 더 정확한 수치 두 건을 합산한 것이므로, 정확한 전국 집계가 아니라 근삿값으로 봐야 한다.

• 2026년 9월 3일: 자카르타 광역경찰은 랍스터 종묘 약 15만 마리의 밀수 시도를 저지했다.
• 2026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합동 단속팀은 동자바주 주안다 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행 종묘 4만8,800마리를 적발했다. 종묘는 출국 예정 승객의 여행 가방 안 비닐봉지 18개에 숨겨져 있었다.
• 2026년 10월 1일: 해군 치르본 해군기지는 서자바주 인드라마유군 치코포-팔리마난 고속도로에서 상자 13개에 담긴 종묘 7만5,435마리를 발견했다. 화물에는 필수 운송 서류가 없었으며, 2명이 조사를 위해 연행됐다.

사례들은 종묘가 도로 운송과 승객 수하물을 통해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종 출국 지점뿐 아니라 경유 경로에도 초점을 맞추려는 태스크포스의 방침을 뒷받침한다. 공항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적발하는 것도 한 건의 운송을 막지만, 그 배후의 채집업자와 보관 장소,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조직의 다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세 사례가 서로 연관돼 있는지는 보도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최종 재판 결과나 화물의 자금 제공자도 밝혀지지 않았다. 압수와 조사 대상자 연행은 유죄 판결이나 조직 전체가 해체됐다는 증거와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구분은 중요하다.

10억 달러 추산의 의미

트렝고노 장관의 평가에는 단순한 산술이 적용됐다. 종묘 5억 마리에 한 마리당 2달러를 곱하면 10억 달러다. 그가 제시한 종묘 한 마리당 약 3만5,800루피아를 적용하면 같은 계산으로 17조9,000억 루피아가 나온다.

두둥이 제시한 연간 잠재량 4억6,580만 마리는 부처의 약 5억 마리 추산치보다 3,420만 마리 적다. 부처 추산치와 비교하면 약 6.8% 차이다. 수치가 다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도 정확한 개체 수로 봐서는 안 된다.

이 평가는 가정한 단가를 적용한 이론상의 종묘 자원 가치를 나타낸다. 양식장 수익이나 정부 수입, 랍스터 수출액을 예측한 수치가 아니다. 규제된 채취 할당량이 있는 만큼 야생 종묘 추산량을 합법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물량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경제 전략의 핵심은 생산 과정의 더 많은 부분을 인도네시아 안에 두는 것이다. 종묘를 해외로 수출해 양식하게 하는 대신 국내 양식장에서 키워 랍스터를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양식 생산량과 비용, 판매 실적이 확인돼야 기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종묘 가치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

국내 양식장에 더 큰 생산 목표

양식총국의 전략계획은 2026년 양식 랍스터 생산 목표를 1,100톤으로 설정했다. 전국 생산량은 2023년 437톤, 2024년 481톤이었다.

따라서 생산량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44톤, 약 10.1% 늘었다. 2026년 목표는 2024년 실적보다 619톤 많아 약 128.7% 증가해야 하며, 2024년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연간 증가 폭보다 훨씬 큰 확대를 요구하는 목표다.

리아우제도 바탐의 시범사업은 추진하려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10일 이 사업에서 양식 랍스터 339.5킬로그램을 싱가포르로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 양식한 랍스터를 해외에 판매하는 경로를 보여주지만, 전국 생산 목표 달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트렝고노는 양식을 위해 랍스터 종묘를 국내에 보유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며 자원 관리와 지역사회 경제 효과를 연계했다.

이 잠재력을 제대로 관리해 양식업 발전을 지원하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둥은 종묘 관리 개선과 양식업자 지원에 단속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어민과 채집업자, 해안 지역사회는 이 거래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인 국내 구매처를 확보하는 일은 정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요소다.

새로운 외교 협의에 앞서 국내 단속

트렝고노는 양국 간 노력이 불법 운송을 끝내지 못한 뒤 인도네시아가 국내 조치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식에서 그는 목적지 국가들과 새로운 협의를 즉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은 소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선 국내 문제에 집중합시다.

다만 외국 정부가 합법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인도네시아에 요청하면 협력할 여지는 남겼다. 이는 불법 반출이 계속되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 내 양식을 전제로 한 합법적 거래 논의는 열어두는 입장이다.

트렝고노는 해외에서 양식하는 데 쓰이는 모든 종묘가 인도네시아산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광범위한 주장에 대한 뒷받침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압수량 및 전국 생산 통계와 별개인 장관의 주장이다.

싱가포르는 보도된 거래의 양쪽에 등장한다. 공항에서 적발된 화물의 목적지이자 바탐에서 양식한 랍스터의 구매처다. 차이는 단순히 목적지가 아니라 거래 대상과 그 합법성에 있다.

운영 준비와 성과 기준은 아직 구체화 필요

트렝고노는 취임식 직후 태스크포스가 즉시 운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둥은 조직 구성과 행정 절차, 운영 지침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운영 개시 선언과 모든 절차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작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둥은 군과 경찰, 검찰에서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신중히 선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제가 미흡한 작전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화물뿐 아니라 채집지와 지역 유통망까지 포괄하는 임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우려다.

발표된 책임성 확보 방안은 매달 평가한 뒤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첫 평가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체포와 기소, 조직망 와해, 불법 반출 감소를 위한 수치 목표도 발표되지 않았다.

당장의 관건은 합법적인 양식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조 수사가 자금 제공자와 통제자까지 추적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새 규정과 태스크포스, 최근의 적발 사례다. 전국적인 밀수 감소나 1,100톤 생산 목표 달성, 해안 지역사회의 소득 증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 제69호(2026년)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 중부 자카르타에서 사트가스 P2BBL을 출범시켰다.
• 수사관들은 운반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밀수 조직망과 자금 흐름, 자금 제공자, 통제자를 추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장관령 제5호(2026년)는 종묘 채취를 국내 양식용 할당량으로 제한하고 인도네시아 내 양식을 의무화한다.
• 무게가 50그램 이상인 양식 랍스터는 공식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면 계속 수출할 수 있다.
• 최근 보도된 세 차례 적발에서 종묘 약 27만4,235마리가 압수됐다. 세 사건의 연관성이나 최종 법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 2026년 양식 랍스터 생산 목표는 1,100톤으로, 2024년 생산량 481톤보다 많다.
• 매달 평가할 계획이지만 첫 평가 날짜나 수치화된 단속 목표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