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지속에 한국은행, 10월 22일 결정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두 차례 금리 인상 뒤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2026년 10월 22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시사하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된 뒤 현재 3%다.

신 총재는 10월 12일 서울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음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물가를 꼽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도 지적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6월 2.5%에서 2.8%로 올랐다.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2027년 예산안의 추정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물가상승률은 0.06%포인트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산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과는 별개다. 정부 지출과 통화 긴축이 서로 상충하는지 판단할 때 이 구분은 중요하다.

통화정책 전망에 관한 질문에 신 총재는 추가 인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물가와 경제 흐름, 금융안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는 10월이나 11월 인상, 또는 0.50%포인트 인상을 약속하지 않았다. 발언의 요지는 제한적이었다. 정책 방향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다음 결정은 회의에서 평가할 경제 정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물가 지표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

9월 물가 지표는 같은 물가 상황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9%는 가계가 구매하는 광범위한 품목을 반영한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8%였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는 2.7% 올랐다. 이는 하나의 지표에 대한 상충하는 추정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9월 한국은행 목표치를 0.8%포인트 웃돌았다. 6월의 0.5%포인트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이 격차 확대는 기조적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를 억제하는 데 신 총재가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6년 평균 2.7%, 2027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약 3%로 예상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8월보다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물가와의 비교가 지속되는 압력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교를 기저효과라고 한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부분적으로 1년 전 물가가 얼마나 높거나 낮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간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현재의 물가 압력도 같은 정도로 완화됐다는 뜻은 아니다.

신 총재는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와 비용 상승분의 판매가격 전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근원물가 상승 압력도 장기화된 중동 위기와 관련한 공급 차질과 연관 지었다. 이제 우려되는 점은 소득과 소비의 개선이 기존 비용 압력에 수요 압력까지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일정과 선제 안내의 한계

일련의 결정 과정을 보면 10월 회의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미 두 차례 인상으로 차입 비용이 높아졌고, 한국은행의 조건부 전망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 2026년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 2026년 8월: 두 번째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00%가 됐다.
• 2026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조정했다.
• 2026년 10월 12일: 신 총재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결정에서 물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 2026년 10월 22일: 한국은행이 다음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정책을 결정한다.
• 2026년 11월 26일: 다음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

8월 회의 뒤 한국은행은 6개월 후 기준금리에 관한 조건부 전망 21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3.25%, 6개는 3.50%, 5개는 3.00%였다. 중간값은 3.25%였고, 21개 전망 중 16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았다.

이 전망은 10월 회의에 대한 약속이나 인상 찬성 표결이 아니다. 신 총재는 8월 이후 새로운 경제 정보가 들어왔으며, 다가오는 결정에서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가 선제 대응의 비용이 더 낮다고 보는 이유

신 총재는 금융 여건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 7월과 8월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9월 연준의 인상보다 먼저 움직인 덕분에 당국이 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위험을 줄였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총재는 한국은행의 정책 전환 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요국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원화 강세는 에너지를 비롯한 수입품의 국내 비용을 낮추고 가계 구매력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 수 있다. 또 최근 2~3주간 한국 국고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정부의 국고채 발행 계획 축소도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연속 인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두고 보도 내용은 엇갈린다. 한 보도는 신 총재가 이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지만, 다른 보도는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연속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7월과 8월 인상의 시점과 폭은 보도 간에 일치하지만,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총재의 주장이 차입자들이 당장 부담하는 비용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더 강한 물가 압력이나 시장 압력으로 더 큰 폭의 조치가 필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비교해 지금 행동하는 비용이 낮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호황이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까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026년 3.3%, 2027년 2.9%로 전망한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비를 포함한 내수로 그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전망은 금리 논쟁의 핵심이다. 의원들은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면 다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소득 개선 효과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13.2%, 2분기는 15.7%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4분기 3.5%와 비교된다. 국민총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측정하며, 무역 여건 변화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 총재는 별도의 수치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명목 GDP에는 물가 변동이 포함되므로, 이 수치를 생산량이 26.4%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한국은행의 연간 성장률 전망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실제 생산량과 경제의 추정 지속가능 생산능력 간 차이인 GDP갭을 재산정하고 있다. 신 총재는 GDP갭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기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의 GDP갭은 물가에 대한 수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는 수정된 수치나 전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산 추정치는 수정 전망이 아니다

정부가 제안한 2027년 예산안 규모는 820조9,000억 원으로, 93조 원, 즉 12.8% 늘어난다. 국민의힘 이종욱·박수영 의원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 총재는 재정 확대가 단기적으로 수요와 물가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추정된 물가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였으며, GDP 성장률에는 0.5%포인트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BOK20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해 해당 추정치를 산출했다. 과거 사례를 토대로 정부 소비와 투자, 이전지출이 조합된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추정 효과를 한국은행의 8월 전망에 단순히 더하면 2027년 성장률은 2.9%가 아니라 3.4%, 물가상승률은 2.3%가 아니라 2.36%가 된다. 이 합계는 산술적 예시일 뿐 새로운 공식 전망이 아니다. 예산 효과는 발표된 전망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확대와 통화 긴축이 서로 상충하는지에 대해 신 총재는 한국은행이 이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책 불일치가 되는지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각 수요를 늘리는 지출과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투자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비교적 낮다고 말했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 증가가 추가 GDP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며, 지출의 종류와 수령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시장 위험과 취약 차주의 부담

한국은행의 우려는 물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금융 불균형의 지속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통화정책 결정에는 물가와 경제활동뿐 아니라 이런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취약 차주와 경제의 다른 취약 부문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 내수에 미치는 비용을 따져 물었다. 신 총재는 취약 차주들이 통화 긴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저소득층 역시 물가가 오르면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신 총재의 답변은 물가나 부채 비용 중 한쪽만을 우려하기보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을 시사했다.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다른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다르게 운영해 왔다.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1.25%로 유지하고 수해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에 특별 지원을 제공했다.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경기 여건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레버리지 ETF 경고 미흡에 사과

국정감사에서는 투자 위험에 관한 한국은행의 소통 실패도 별도로 드러났다. 신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대중에 투자 위험을 알리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신 총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이들 펀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이 특히 중요해지고, 레버리지는 상승뿐 아니라 손실도 확대한다. 따라서 추종 기간에 기초 주식이 하락하면 그 하락 폭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총재는 5월 말 기자회견 당시 국내 주식시장과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 목적의 차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급했지만,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해당 상품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당시 상황에 비춰 적절하지 않은 평가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투자자금 흐름에 대한 잠재적 이점과 투자자 위험을 구분한다. 앞선 평가는 위험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디지털 결제와 개인정보, 누락된 AI 데이터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인 프로젝트 한강도 살펴봤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사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해당하는지, 거래 관리가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이 2023년 이후 개인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프로젝트 한강은 기존 통화 구조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 업무는 시중은행이 계속 담당하고, 은행 간 결제는 중앙은행이 맡게 된다.

이 구조에서는 각 은행이 고객 정보를 관리한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이 개인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협을 포함한 해킹에 대비해 여러 보안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재의 설명이며 독립적인 보안 평가 결과는 아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의 실거래 2단계와 정부 재정 지급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환시장은 7월부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원화 국제결제 네트워크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7년 1월 전면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제 통계의 공백도 확인됐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서비스 수지에서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급액은 89억 달러였다. 해외 AI 구독료도 소프트웨어 지급액에 포함되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이를 따로 분리해 집계할 수 없다. 따라서 89억 달러를 AI 구독료 지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정책 검증의 일부인 소통

또 다른 논란은 2026년 8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 자료에서 국제 순위가 삭제된 일과 관련됐다. 해당 자료는 9월 3일 공개됐다. 신 총재는 기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발표 자료에 관한 보도는 변경 사실이나 이유가 별도로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 총재는 해당 순위가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TF 관련 사과와 함께 이번 논란은 청문회가 한국은행의 평가 내용뿐 아니라 평가를 설명하는 방식도 살펴봤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목할 구체적인 일정은 10월 22일이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이 8월 이후 들어온 새 정보를 그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당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인상 폭, 수정된 GDP갭은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바뀌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칠 것으로 추정된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핵심 내용

•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된 뒤 기준금리는 3%다.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8%로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 다음 통화정책 회의는 2026년 10월 22일과 1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2026년 3.3%, 2027년 2.9%로 전망한다.
•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성장률을 0.5%포인트, 물가상승률을 0.06%포인트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수정된 공식 전망이 아니다.
•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금융안정 위험으로 꼽았다.
• 신 총재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경고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 원화 국제결제 네트워크는 2027년 1월 전면 가동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