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사들, 유류 가격 담합 의혹 사건과 납세자 보상 논란에 직면

44조1,000억 원 규모 사건, 국회로 향하다

한국의 유류 가격 논란은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얼마를 내는지를 넘어, 담합 의혹으로 부풀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을 정유사에 납세자 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번졌다.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내 4대 정유사 임원들을 상대로 질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관련 매출 44조1,000억 원 규모 사건의 심의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이었다.

의혹 대상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3월에는 두 차례 구체적인 공급 가격에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의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 합산 점유율은 2025년 기준 49.1%였다.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관계자들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했다. 두 회사 역시 조사를 받았지만, 공정위는 담합 의혹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재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경쟁사 간 공조 가능성, 주유소의 구매 선택을 제한하는 계약,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에 따른 정부 보상 등 세 가지 쟁점이 함께 다뤄졌다. 정유사 임원들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에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과거의 약속이 실제 영업 관행을 바꾸었는지 확인할 근거를 요구했다.

조사관들이 주고받았다고 보는 정보

공정위 사무처는 10월 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송부했다. 이 문서에는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권고가 담겼다.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보 교환 의혹에는 휘발유·경유·등유의 잠정 공급 가격과 확정 가격, 할인 등 판매 정책이 포함됐다. 조사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약 4년 전부터 정보 교환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 간 분쟁 와중에 구체적인 공급 가격에 두 차례 합의했다고 별도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위가 산정한 44조1,00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가격 합의 의혹 두 건이 아니라 정보 교환 의혹 기간과 관련한 매출이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과징금도,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 산정치도 아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의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가격 담합 및 정보 교환 금지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했다. 인용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비율을 44조1,000억 원에 적용하면 이론상 합산 최대 과징금은 4조6,305억 원이다. 심의 과정에서 인정되는 행위와 기간, 매출액에 따라 최종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유사들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정유사들은 조사관들이 통상적인 시장 정보와 거래 관행을 담합의 증거로 취급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핵심 항변은 잠정 가격이 이미 고객에게 전달되고 주유소 운영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됐으며,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뒤에야 서로 공유했다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보 교환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경쟁사 임원의 진술에 근거해 3월 가격 합의 의혹을 제기한 점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SK에너지는 공정위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회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비용 구조와 국제 석유 가격이 비슷해 경쟁사들의 가격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가격이 나란히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각 회사가 같은 시장 상황에 독립적으로 대응했는지, 결정을 조율했는지 알 수 없다. 심의에서는 정보 교환과 가격 합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

항변의 또 다른 쟁점은 2020년 자산 양도다. SK네트웍스는 직영 주유소 약 200곳과 기타 사업 자산, 관련 인력을 HD현대오일뱅크에 넘겼다. 업계는 일부 연락이 과거 동료들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설명만으로 법적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관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의 일부다.

서로 다른 조사, 서로 다른 규모

공정위와 검찰은 조사 기간과 금액을 다르게 제시했다. 검찰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정보 교환이 있었고, 이어 3월에는 공급 가격 인상 시점과 폭을 조율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보는 정보 교환 기간은 이보다 이른 2022년 2월에 시작된다.

검찰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 의혹과 직접 관련된 거래액을 14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인상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까지 포함한 더 넓은 추산치는 26조 원이었다. 공정위는 주로 더 긴 정보 교환 의혹 기간과 관련된 매출액을 44조1,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각 수치는 서로 다른 대상을 측정하므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7월 형사 절차의 내용에 대한 보도도 엇갈린다. 한 보도는 4개 정유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경쟁사의 가격 인상을 뒤따른 행위는 형사 혐의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와 GS칼텍스·에쓰오일에 대한 공급 계약 및 정산 관행 관련 혐의를 구분한다. 또 다른 보도들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가격 담합 의혹에서 제외됐다고 전한다.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현재 공정위의 가격 담합 제재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통 계약과 관련한 별도 의혹의 진행 상황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됐으며,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이는 증거와 기준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상 매출액이 더 크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소비자 피해를 축소 산정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 특수 언급 메시지에 사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쟁이 만든 사업 기회를 반기는 듯한 정유사 직원들의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메시지에는 가격을 100원 더 올리자거나 1년에 2조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국제 가격이 오를 때 국내 유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는 국내 가격이 더디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따져 물었다. 분쟁 이전에 수입한 원유로 생산한 연료도 즉시 가격을 올려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는 가격 관행에 대한 국회의 문제 제기이지, 특정 인상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최고경영자는 유가 급등기에 소비자들이 겪은 부담에 사과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가가 급등했을 때 국민 여러분이 느꼈을 부담에 죄송합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도 호르무즈 해협 위기 이후의 부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김종화 SK에너지 최고경영자는 전속 구매 계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관련 거래 조건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규모의 행위가 경영진 관여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물었다. 김 최고경영자와 송 최고경영자는 관련 절차에 따르거나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임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정보 교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자들의 비용에 미친 영향도 아직 수치로 산정되지 않았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관들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의 변화가 소비자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풀려진 가격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문제 삼았다. 가격 상한제는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한다.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제도상 인정되는 손실과 회사가 기대했을 수 있는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박 의원은 SK에너지에 청구한 보상액과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청구액에 실제 손실을 넘어 기대이익이 포함됐는지, 담합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과도한 지급분을 반환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 최고경영자는 정산 자료를 정산위원회에 제출했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청구액이나 산정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명확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가격 자료와 조사 결과가 보상 점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려는 구체적이다. 기준 가격이 담합으로 부풀려졌다면 이를 손실 산정에 사용해 공적 자금으로 부당이익을 보전하게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재검토하고 과도한 지급액을 환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지급액이나 환수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응의 일부로 1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언급했지만, 이 금액이 정유사 보상에 배정된 액수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계약

국정감사에서는 주유소의 연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관행을 살펴봤다. 전속 구매 계약은 주유소를 특정 정유사에 묶어 더 저렴한 연료를 다른 곳에서 구매하기 어렵게 한다. 사후 정산은 주유소가 최종 구매 가격을 알기 전에 연료를 받아 판매하게 한다.

사건에서 설명된 사후 정산 방식에 따르면 정유사는 우선 잠정 가격, 이른바 예치 가격을 적용한다. 다음 달 초 최종 가격을 확정한 뒤 차액을 정산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원가를 기준으로 소매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두 관행이 맞물리면 주유소가 공급사를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다른 공급사로 바꿀 자유도, 비교 대상 가격에 대한 확신도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정유사들이 서로 불법적으로 가격을 조율했는지와는 별개의 경쟁상 우려다.

4월 9일 체결된 합의에 따르면 계약한 정유사에서 연료의 60% 이상을 구매하는 주유소는 나머지 최대 40%를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사후 정산을 폐지하고, 일일 기준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도마다 관련 업계 단체를 다르게 표기했다. 최초 설명에는 대한석유협회가 나오지만, 합의에 대한 상세 보도에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언급됐다.

공정위는 8월 석유 유통 분야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해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계약서에는 주유소가 다른 공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가격이나 공급 물량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원칙적으로 주문 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주유소가 사후 정산을 요청하면 7일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합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 의원은 이행 여부 점검을 요청했고,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새 조건이 발표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구매 선택권과 가격 예측 가능성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다.

준법 약속과 주유기 화면 개선

SK에너지는 10월 8일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주간 공급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개하고 사후 정산을 폐지하며 경쟁사 접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간 가격 공개 방안은 4월 합의의 일일 기준 가격 공개 약속과는 별개다. 청문회에서는 두 방안이 어떻게 함께 운영될지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는 직원 한 명당 연간 공정거래 교육을 최소 2시간 실시하고, 가격 및 영업 담당 직원에게는 추가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정보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고 경쟁사와의 업무상 접촉에 승인·보고·감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셀프 주유소의 주유기 화면도 따로 살펴봤다. 운전자가 가득 주유를 선택한 뒤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췄을 때 안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GS칼텍스는 직영 셀프 주유소 전체에서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GS칼텍스 상표를 달고 운영되는 모든 독립 주유소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SK에너지는 2026년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HD현대오일뱅크는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신속하게 주유를 중단할 수 있는 버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심사와 향후 절차

정유사들의 시장 지위는 의혹을 입증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25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SK에너지 28.1%, 에쓰오일 25.5%, GS칼텍스 23.3%, HD현대오일뱅크 21.0%로 알려졌다. 네 회사가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약 98%를 차지한다. 공정위 제재안 대상인 두 회사의 점유율만 거의 절반에 달한다.

과거 정유업계 경쟁 사건은 증거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공정위는 2011년 경쟁사가 이미 공급하는 주유소를 모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을 두고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합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부과한 과징금 2,548억 원을 취소했다.

과거 사건은 주유소 고객 배분 문제를 다뤘으며, 현재의 정보 교환 및 3월 가격 합의 의혹과는 다르다. 과거 판결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심의에서는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차례 가격 합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정유사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방어 절차가 끝나면 전원회의가 열린다. 회의 날짜나 최종 과징금 결정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법적 판단, 4월 합의 이행 점검, 보상 산정 관련 협의가 주요 쟁점이다. 소비자 피해액, 정유사 보상 청구액,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류 가격, 정유사 계약, 정부 보상이 다뤄졌다.
•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정보 교환과 3월 두 차례 가격 합의 의혹으로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다.
• 44조1,000억 원은 관련 매출액이며 과징금이나 부당이익, 산정된 소비자 피해액이 아니다.
• 이론상 합산 최대 과징금은 약 4조6,300억 원이다. 위법 여부와 제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현재 공정위 가격 담합 제재안에서 제외됐다.
• 계약 개혁으로 대체 공급사에서 최대 40%를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 공정위는 부당이익이 가격 상한제 보상에 반영되지 않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 정유사들은 보고서를 받은 뒤 8주 안에 서면으로 항변하고, 이후 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