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목표에 근접했지만 부가가치세는 목표 달성 실패
카자흐스탄은 2026년 1~9월 부가가치세로 5조9,210억 텡게를 거뒀다. 총 공화국 예산 수입은 계획보다 60억 텡게 적은 수준에 그쳤지만, 부가가치세 세수는 목표에 6,858억 텡게 못 미쳤다. 이 수치는 재정 실적을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보여준다. 전체 세입은 예상에 근접했지만,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 가운데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전망치보다 10% 넘게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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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기준 공화국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르면 적자는 2조9,040억 텡게로, 해당 기간 계획치인 3조50억 텡게를 밑돌았다. 세입은 16조5,280억 텡게, 지출은 18조7,440억 텡게였다. 다만 석유 수입을 제외한 적자는 목표를 웃돌아 계획치 7조310억 텡게보다 많은 7조2,610억 텡게에 달했다.
부가가치세 세수 부족은 세율을 16%로 올린 세제 개편을 옹호하는 세릭 주만가린 부총리 겸 국가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발생했다. 주만가린 장관은 개편으로 9개월 동안 3조 텡게가 추가로 확보됐으며, 연말까지 세입이 최소 3조6,000억 텡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발언이 부가가치세 목표 미달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전년보다 세수가 늘더라도 야심 찬 예산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 세수 집계는 계획 대비 실적을 보여주는 반면, 장관의 설명은 세수 증가와 세제 개편의 기여에 초점을 맞춘다.
부가가치세 부족분이 집중된 항목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소비세다. 카자흐스탄 예산은 세수를 국내 거래, 수입, 외국 사업자 관련 납부 등 여러 항목으로 구분한다. 규모가 가장 큰 세 항목은 모두 목표에 미달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상품과 수행된 작업, 제공된 서비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2조6,940억 텡게로, 계획의 92.35%를 달성했다. 수입품에 대한 별도 예산 항목의 세수는 1조7,400억 텡게로 목표의 86.27%에 그쳤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수입한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1조1,720억 텡게를 기록했다. 이 항목의 목표 달성률은 83.78%로, 규모가 가장 큰 세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예상 세수보다 16.22% 부족한 것으로, 별도 수입 항목의 부족률 13.73%, 국내 상품·서비스 항목의 7.65%보다 컸다.
두 수입 항목의 세수는 합계 2조9,120억 텡게로, 국내 상품·서비스에서 거둔 2조6,940억 텡게보다 소폭 많았다. 따라서 수입 부문의 부진은 세원 중 작은 부분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수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 수치로 세수가 기대에 못 미친 항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원인까지 알 수는 없다. 수입 물량, 가격, 환율, 환급, 납부 시점, 납세 준수의 영향을 각각 구분하지 않는다. 징수 목표 미달만으로 과세 대상 활동이 같은 비율만큼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외국 디지털 기업은 예상 웃돌아
규모가 작은 일부 부가가치세 항목은 계획을 웃돌았다. 비거주자 관련 납부액은 2,396억 텡게로 목표의 109.96%를 달성했다.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은 701억 텡게를 납부해 계획의 172.06%를 기록했다.
디지털 기업 항목은 목표보다 72.06% 초과해 비율 기준으로는 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규모는 훨씬 작았다. 징수액 701억 텡게는 전체 부가가치세 세수의 약 1.2%이자 부족분 6,858억 텡게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과거 부가가치세 초과 환급액의 환수와 관련 과태료로도 54억 텡게가 추가로 들어왔다. 이는 현재 판매에 부과된 세금이라기보다 과거 환급과 사후 점검에 관련된 납부액이다.
이 대조는 규모가 작은 항목의 호실적이 주요 국내·수입 항목의 목표 미달을 상쇄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준다. 전체 실적을 좌우한 것은 여전히 가장 큰 세수 흐름이었다.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계획치 6조6,070억 텡게의 89.62%에 그쳤다.
전체 세수는 어떻게 계획을 달성했나
부가가치세 세수 부족에도 공화국 예산의 총 세수는 12조9,720억 텡게로 목표치 12조9,660억 텡게를 소폭 웃돌았다. 반올림된 두 수치와 부가가치세 부족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외 세목의 세수는 합산 기준 계획보다 약 6,920억 텡게 많았다.
이 계산은 부가가치세가 크게 목표에 미달했는데도 조세 예산 전체가 목표를 달성한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부족분을 메운 다른 세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공개된 수치에는 각 세목의 상세 실적이 제시돼 있지 않다.
다른 세입 항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세외수입은 2,450억 텡게로 계획치 2,760억 텡게의 88.77%를 달성했다. 이전 수입은 3조3,040억 텡게로 계획치 3조2,770억 텡게보다 270억 텡게 많았다.
그 결과 총세입은 계획치 16조5,340억 텡게에 근접한 16조5,280억 텡게를 기록했다. 집행률은 약 99.96%다. 이는 부가가치세 실적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양호한 전체 실적이지만, 소비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다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만가린 장관이 밝힌 세제 개편 성과
부총리 겸 국가경제부 장관인 주만가린은 세제 개편의 효과를 당초 4조 텡게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9개월 동안 추가로 확보된 금액을 3조 텡게로 제시하고, 12월까지 세입 증가액이 최소 3조6,000억 텡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그는 세제 개편의 기여를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세제 개편은 경제에 현금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장관은 석유 생산량이 600만 톤 줄고 텡게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소비자 대출이 둔화됐는데도 경제성장률이 4.2%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을 평가하며 이러한 요인을 언급했지만, 부가가치세 징수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나눠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법인의 수가 3만7,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연간 증가 폭은 4,000~6,000개라고 덧붙였다. 이번 증가 폭은 평년 범위의 상한보다 6배 이상 크다. 등록 사업자 기반이 확대되면 납세자 풀도 커질 수 있지만, 등록 수만으로는 각 사업자의 납부액을 알 수 없다.
주만가린 장관은 부가가치세가 예산 수입의 37%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화국 예산 수치에서 부가가치세 5조9,210억 텡게를 총수입 16조5,280억 텡게로 나누면 약 35.8%다. 장관이 사용한 예산 범위와 수입 분모를 알지 못하면 그가 밝힌 비중과 이 계산을 정확히 맞춰 비교할 수 없다.
공화국 예산과 국가 예산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공화국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이다. 더 넓은 범위의 국가 예산에는 공화국 예산과 지방 예산이 포함되므로, 두 예산의 세입·지출 수치를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1~9월 국가 예산의 세입은 22조9,400억 텡게, 지출은 약 25조 텡게, 적자는 3조1,000억 텡게였다. 세수는 19조2,800억 텡게였으며, 국가기금 이전을 포함한 이전 수입은 2조7,700억 텡게였다.
주만가린 장관의 브리핑을 전한 별도 보도는 국가 예산 수입을 19조3,000억 텡게로 제시하고, 전년보다 3조 텡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19조3,000억 텡게는 별도로 집계된 국가 예산 세수 19조2,800억 텡게와 비슷하지만, 국가 예산 총수입 22조9,400억 텡게와는 다르다. 두 수치의 설명은 서로 다르며, 이를 조정해 설명하는 세부 자료는 없다.
공식 적자 계산에는 예산 대출과 금융자산 거래도 포함된다. 따라서 발표된 세입에서 지출을 단순히 빼도 공식 적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공화국 예산의 경우 단순 계산액은 2조2,160억 텡게로, 발표된 적자 2조9,040억 텡게와 다르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세부 항목은 여기서 제시되지 않았다.
헤드라인 적자는 줄었지만 석유 수입 제외 적자는 확대
공화국 예산 적자는 9개월간 목표보다 1,010억 텡게 적었다. 지출도 계획치 18조8,130억 텡게보다 690억 텡게 적은 18조7,440억 텡게였다. 세입은 목표를 소폭 밑도는 데 그쳤다.
석유 수입을 제외한 적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7조2,610억 텡게로 해당 기간 목표보다 2,300억 텡게 많았다. 이 지표는 석유 관련 수입을 제외한 예산의 재정 격차를 보여주며, 해당 수입이 뒷받침하는 재정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정된 공화국 예산 연간 적자 목표는 4조5,950억 텡게다. 석유 수입 제외 연간 적자 목표는 9조600억 텡게로, 10월 1일까지 약 80.1%에 도달했다. 연간 전체 적자 목표의 약 63.2%가 집행된 것과 비교된다.
더 넓은 국가 예산 기준으로 석유 수입 제외 적자는 7조4,600억 텡게에 달했다. 공화국 예산 수치와의 차이는 예산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지표 모두 각각의 전체 적자보다 훨씬 큰 격차를 보여준다.
사회 지출과 부채 상환이 지출의 큰 비중 차지
공화국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사회 지원·사회보장으로 5조420억 텡게였다. 이전 지출은 4조1,360억 텡게, 부채 상환 비용은 2조7,340억 텡게였다. 이 세 항목은 지출액 18조7,440억 텡게의 약 63.6%를 차지했다.
보건의료에는 1조3,610억 텡게, 일반 공공서비스에는 1조1,240억 텡게가 배정됐다. 공공질서·안전, 법률·사법·교정 활동에는 1조400억 텡게가, 국방에는 1조140억 텡게가 쓰였다.
그 밖에 교통·통신에 6,770억 텡게, 교육에 5,720억 텡게, 농업·수자원·임업·어업·보호 자연지역에 3,510억 텡게가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정보 분야 지출은 2,410억 텡게였다.
더 넓은 국가 예산 수치는 중앙정부 지출만으로 전국의 지출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국가 예산 기준 교육 지출은 4조9,800억 텡게로, 공화국 예산의 5,720억 텡게와 차이가 컸다. 국가 예산의 사회 지원·사회보장 지출은 5조5,900억 텡게였다.
정부 부채 이자 지급액은 국가 예산 기준 2조8,000억 텡게로, 보건의료 지출 1조5,700억 텡게, 교통·통신 1조6,800억 텡게, 주택·공공서비스 1조7,700억 텡게보다 많았다. 이자 비용은 보건의료 지출의 약 1.8배였다. 신규 차입은 7조2,900억 텡게, 기존 부채 상환은 3조9,200억 텡게였다. 두 금액의 차이인 3조3,700억 텡게가 공식 예산 적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4분기에 확인해야 할 점
조정된 공화국 예산의 연간 세입 계획은 22조8,890억 텡게다. 9월까지 세입이 16조5,280억 텡게였으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6조3,610억 텡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조정된 연간 지출 예산은 26조2,290억 텡게이며, 10월 1일까지 71.46%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지출액과 연간 배정액 사이에는 7조4,850억 텡게가 남아 있다. 이 차이는 연간 계획상 남은 금액이지 정부의 실제 세입·지출 전망치는 아니다.
보고와 목표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9월: 예산 집행 실적과 장관의 9개월 평가가 다룬 기간.
- 2026년 10월 1일: 예산 집행 현황의 기준일.
- 2026년 10월 12일: 재무부 집행 보고서가 발표된 것으로 전해진 날짜.
- 2026년 말: 연간 예산 목표 시한이자 주만가린 장관이 추가 세입 증가액을 최소 3조6,000억 텡게로 전망한 시점.
다음 자료 발표의 구체적인 날짜나 부가가치세 목표 수정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부족의 원인, 세제 개편이 세입 증가에 기여한 정확한 규모, 4분기 세수가 남은 연간 세입 격차를 메울 수 있을지가 여전히 쟁점이다.
핵심 내용
- 공화국 예산의 부가가치세 세수는 5조9,210억 텡게로, 9개월 목표보다 6,858억 텡게 부족했다.
- 공화국 예산의 총 세수는 계획을 소폭 웃돌아 다른 세목이 부가가치세 부족분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화국 예산 적자는 2조9,040억 텡게로 계획보다 적었지만, 석유 수입 제외 적자는 목표를 2,300억 텡게 초과했다.
- 주만가린 장관은 세제 개편으로 3조 텡게의 추가 세입을 거뒀다고 밝혔으며, 12월까지 최소 3조6,000억 텡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더 넓은 국가 예산의 적자는 3조1,000억 텡게였고, 부채 이자 지급액은 2조8,000억 텡게였다.
- 공화국 예산과 국가 예산은 집계 범위가 달라 서로 같은 총액으로 비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