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강화와 예방 재원 필요성 맞물리며 ThaiHealth 재원 개편안 반발

예방 재원 40억 바트 이상이 걸려

태국 건강증진재단(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의 주류·담배 전용 부담금을 연례 국가 예산 배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에 학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정 감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질병 예방 재원이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논란의 대상은 태국에서 สสส.로 알려진 ThaiHealth의 연간 약 40억 바트 재원이다. 이번 제안은 연간 부담금 수입이 총 약 140억 바트로 추산되는 4개 기관에 영향을 주는 개편안의 일부다. 나머지 수혜 기관은 공영방송 Thai PBS, 국가체육발전기금, 노인기금이다.

2026년 10월 12일 방콕 짜뚜짝 지구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제학자, 법학자, 보건 옹호론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 평가를 공개하고 부실한 사업을 개선하되 재원 조달 방식을 없애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Sanga Damapong이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아동, 장애인, 고령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도 살폈다.

Ekkapob Pianpises 정부 대변인은 해당 재원을 국고로 편입하면 지출 투명성이 높아지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ThaiHealth를 옹호하는 이들도 책무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례 예산 배정이 반드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핵심은 기관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받느냐와 그 재원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느냐의 차이다. 첫해 배정액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이후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재원을 댈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결정을 어떻게 보호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ThaiHealth는 2001년 태국 건강증진재단법에 따라 설립됐다. 재원은 주류·담배 소비세의 2%로 계산되는 추가 부담금에서 나온다. 이는 통상적인 소비세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이 아니다.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추가 부담금을 내면 재단에 직접 전달된다.

One Plan Plus 네트워크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 징수 방식을 규정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폐지하고 연례 예산 재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는 Anutin Charnvirakul과 다른 의원들을 발의자로 지목했다. 관련 보도에는 네 가지 개정안을 제안한 인물로 Supachai Jaisamut도 거론된다.

이 방안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보도마다 표현이 다르다. 일부는 정부 계획이라고 부르지만, Ekkapob은 법안이 정부가 아니라 품짜이타이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공공 수입을 통합 예산 체계에 편입하는 등 법안의 취지가 정부 재정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보도된 부담금 비율은 ThaiHealth, 체육, 노인 부문이 2%, Thai PBS가 1.5%다. 반올림한 연간 수입 추산액은 앞의 세 기관이 각각 약 40억 바트, Thai PBS가 최대 20억 바트다. 2025 회계연도 ThaiHealth 수입은 별도로 41억 바트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감사된 수입 총액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것은 아니다. 법정 상한도 있어 비율을 단순 합산해 수입을 계산할 수 없다.

법적 쟁점은 기존 면제 조항

개정안 지지자들은 2018년 국가 재정·재정 규율법 제26조를 근거로 든다. 이들은 의회가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기에 앞서 수입이 국고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라롱꼰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Euaree Engchanil은 이 법이 기존의 전용 재원 조달 방식을 끝내도록 요구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제82조가 추가 세금·수수료·지정 수입에 관한 이전 법률을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제도에 만료 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One Plan Plus도 제26조와 제82조의 관계에 대해 같은 주장을 편다. 이 단체는 ThaiHealth 부담금 대체가 위법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이라고 본다. 이는 개정안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법률 해석이며,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니다.

Euaree는 대안으로 기관별 책임에 따라 재원 한도를 정하고, 초과 수입은 국고에 반환하며, 전략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3~5년마다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예측 가능한 재원을 유지하면서도 공공 지출의 규모와 목적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계획도 이미 예산 부족을 지적

질병관리국의 2022~2027년 국가 주류 대책 계획은 주류·담배 지정 수입을 ThaiHealth에 배정하는 것을 태국 주류 통제 체계의 강점으로 꼽는다. 일반 예산 배정이 부족한 점도 약점으로 지적하며, 예산국이 다른 기관의 건강증진 활동 예산 요청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식 평가는 재원 논란에 구체적인 정책적 쟁점을 더한다. 현행 정부 계획은 예방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ThaiHealth가 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꾸려면 지적된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설명해야 한다.

계획은 2014년 태국 질병 부담 평가에서 음주가 장애보정생존연수(DALY)의 12%를 차지했다고 인용한다. 이 지표는 조기 사망으로 잃은 생존연수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 기간을 합산한다. 또 2017년 주류 관련 비용을 858억1,400만 바트로 추산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0.56%에 해당한다.

7개 전략은 주류 접근 제한, 음주 운전, 선별검사와 치료, 광고 규제, 세금·가격 조치, 사회적 태도 변화, 지원 체계 구축을 아우른다. 이처럼 범위가 넓다는 점이 중요하다. 세금 결정이나 법 집행 권한이 필요한 조치는 ThaiHealth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계획은 2027년 목표로 성인 음주율 23.1%, 15~19세 음주율 8.8%를 제시했다. 2017년 기준치는 각각 28.4%와 13.6%였다. 이는 목표치이지 달성 실적이 아니다. 계획의 캠페인 예산 항목은 불교 사순절 금주와 전국 금주의 날 활동에 매년 200만 바트, 6년간 총 1,200만 바트를 배정한다. 이는 관련 사업 전체 비용이 아니다.

ThaiHealth는 더 큰 예방 체계의 한 축

2016년 3월 17일 온라인에 게재되고 2017년 8월 학술지에 실린 보건 재정 분석은 ThaiHealth가 보건부,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 지방정부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국가보건계정 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는 2010년 예방·공중보건 지출이 전체 보건 지출의 10.8%였다고 추산했다. 예방 지출 가운데 보건부 비중은 32.9%,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는 23.1%, 지방정부는 22.8%, ThaiHealth는 7.3%였다.

분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ThaiHealth의 7.3%는 예방·공중보건 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지 전체 보건 지출 비중이 아니다. 이 수치는 과거 자료이므로 현재 예산 구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연구는 1개월에서 3년까지 이어지는 유연한 보조금 제도를 설명하며, 표에는 2010년 사업 보조금 예산이 1억2,800만 달러로 제시돼 있다. 연구 자료에는 2013년 6~7월 진행된 12명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도 포함됐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재단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투명성과 정치적 압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선행 분석은 양측 주장의 복잡한 측면을 드러낸다. 전용 재원만으로 정치적 영향이나 부실한 감독을 막을 수는 없다. 동시에 보건부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조금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재원을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옮기는 일이 단순한 대체가 아닐 수 있다.

주류 캠페인 근거에는 한계가 있다

주류연구센터 소장 Polthep Vichitkunakorn은 2024년 BMJ Global Health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했다. 이 연구는 23년치 월별 주류 판매 자료를 분석해 불교 사순절 금주 캠페인 기간의 음주량이 캠페인 전 같은 사순절 기간과 비교해 약 9.97%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캠페인 기간에 관한 것이며 연간 음주량이 9.97%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음주량 변화가 모두 캠페인만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Journal of Social Marketing에 실린 별도 분석은 2011~2014년 전국 설문 자료를 살펴본 결과, 캠페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사순절 기간에 음주량을 줄이거나 끊을 가능성이 약 1.3~1.4배 높았다고 밝혔다.

Polthep은 2025년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860만 명이 음주량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 또는 금주했고, 이 중 450만 명은 사순절 내내 금주했다. 가계 절감액은 149억4,900만 바트로 추산됐다. 사순절 내내 금주한 사람은 860만 명 중 450만 명으로, 전체 집단의 약 52%다.

이 결과들은 판매량, 캠페인 인지도, 응답자가 보고한 행동, 가계 지출 등 서로 다른 항목을 측정한다. 캠페인의 기여도를 살펴볼 근거는 되지만, 이를 각각 별도의 재정 수익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

6.13바트 편익 추산치가 측정하는 것

마하사라캄대학교 부교수이자 약학 연구자인 Surasak Chaiyasong은 2018~2022년 ThaiHealth 주류 통제 사업 평가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평가는 국가 통계와 보건 데이터베이스, 34개 지역의 사업 정보 및 참여자 1,662명 자료, 9개 주 주민 2,532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인구조사를 결합했다.

평가 결과 편익은 94억4,402만 바트, 투입액은 15억4,012만 바트로 추산됐다. 투자액 1바트당 경제·사회적 편익은 6.13바트이며, 두 금액의 차이는 약 79억400만 바트다.

추산 편익의 약 64.9%는 음주량 감소, 26.7%는 음주 운전 사고 감소, 6.9%는 질병·폭력 감소, 1.5%는 금주 행사와 공간에서 발생했다. 이는 사회적 편익의 가치 추산이지 국고에 반환된 현금이나 ThaiHealth 전체 기관의 투자 수익이 아니다.

평가에 따르면 5년간 음주 운전 사고는 2만1,234건 줄었고, 기준선과 비교한 누적 사망자 수는 5,403명 적었다. 폭음률은 41.8%에서 35.8%로 6%포인트 하락했다. 연구진은 계획에 따른 기여분을 연간 음주자 약 3만700명 감소로 계산했다. 더 광범위한 변화 전체를 ThaiHealth의 성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평가에서는 금주 전통 행사 808건, 학교 566곳, 지역사회 1,644곳의 추가 참여와 전국 단위 정책·법률 5건도 기록됐다. Surasak은 향후 계획은 처음부터 성과 자료를 수집해야 이후 평가를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흡연 추세와 책임을 둘러싼 이견

Ekkapob은 ThaiHealth 지출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함께 지난 25년간 흡연이 계속 늘었다고 말했다. 담배통제 연구·지식관리센터 부소장 Suwanna Ruangkanchanasetr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며 전국 통계에서 흡연율이 32%에서 16.7%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두 수치의 차이는 15.3%포인트 하락, 시작점 대비 약 47.8% 감소에 해당한다. 한 설명은 상대적 감소율을 48.5%로 제시했지만, 반올림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하려면 조사 연도, 연령대, 정의를 맞춰야 한다.

Suwanna는 2025년 2월 이후 단속이 강화된 뒤 10~19세 전자담배 사용이 40% 감소했다는 수치도 인용했다. 이는 특정 기간의 청소년 관련 지표이며, 전국 전체 흡연이 40%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태국 금연행동재단 이사장 Prakit Vathesatogkit은 비전염성 질환 증가를 ThaiHealth 재원 변경의 근거로 삼는 데 반대했다. 그는 그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강한 표현으로 묘사했다.

극히 위험하다

Prakit은 재단에 담배 세금을 정하거나 불법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거나 담배 관련 법률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담배세가 5년간 인상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Suwanna도 예방을 위해 세금, 법률, 집행, 금연 서비스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히돌대학교 라마티보디 의과대학 부교수 Roengruedee Patanavanich는 미국 법원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담배회사 문건을 근거로 전용 건강세에 대한 과거 업계의 반대를 지적했다. 그러나 그런 과거 사례만으로 현재 법안에 업계가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사업은 광고 캠페인에 그치지 않아

ThaiHealth 부매니저 Pairote Saonuam은 지역 데이터베이스, 지역사회 연구,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 학교 급식, 장애인 고용, 보건 혜택 이용,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지원을 설명했다. 소비자가 적합한 식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Healthier Choice 영양 표시도 언급했다.

Polthep은 ThaiHealth가 보건부 내 주류·담배 통제 업무 종사자 79명 중 18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 23%에 해당한다. 이들의 업무에는 법률 지원, 광고 감시, 연구, 지방 조정이 포함된다. 이는 일부 보조금이 외부 캠페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도 지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창카차나피섹 소년원 전 원장 Ticha Na Nakorn은 취약 아동을 지원하는 일은 지속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관계를 이어가며 청소년들이 취업하고 자립할 때까지 돕는 사례를 설명했고, 친구를 잃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두려워 흡연하는 등 사회적 이유를 보건 메시지가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개 주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One Plan Plus는 재원 제안을 2028~2032년 지방 개발 계획과 연결한다. 이 단체는 시민사회가 지역 근거를 수집하고 취약 집단의 우선순위를 계획에 반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26년 4월 23일 지역 행정 정책위원회 결의와 2022년 통합 지역 행정 왕실 칙령을 들었다.

태국 노인협의회 연합회 회장 Vichai Chokewiwat은 2만3,000곳이 넘는 단체가 ThaiHealth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 재무부 차관 Pisit Lee-atham은 특히 정부가 기존에 담당하지 않던 신규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단체와 학계가 일반 부처 예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준비금 투자, 책무성 논란으로

ThaiHealth의 준비금 운용도 별도의 쟁점이 됐다. Pairote는 법률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투자를 중단하고 자금을 은행 예금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재단은 투자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단의 설명일 뿐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부매니저 Prakatsit Kayasith는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보조금을 위해 약 15억~17억 바트의 준비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준비금 자산 대부분은 예금이나 정부 증권으로 보유했고, 주식 비중은 약 10~12%를 넘지 않았으며, 검토 기간에는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Prakatsit은 연간 재원의 40~50%가 정부 체계를 지원하고 약 30%가 비정부기구를 지원한다고도 말했다. 개별 보조금, 수혜 기관, 성과를 평가하려면 이 같은 기관별 수치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Ekkapob은 약 4,000개 사업과 주요 수혜 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irote는 ThaiHealth가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며, 경영진과 별도로 평가 체계를 운영한다고 반박한다. 연례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과 특정 감독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논의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안전장치와 의견 수렴, 향후 전환

제안은 부담금을 유지하면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부터 ThaiHealth 예산의 최소 절반을 지역 보건 서비스에 돌리자는 태국 공중보건클럽의 제안까지 다양하다. ThaiHealth 관리자 Pongthep Wongwatcharapaiboon은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꾸더라도 주류·담배 소비세의 최소 2%, 약 40억 바트에 해당하는 법정 연간 최저 재원은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학자 Nonnarit Pisloub은 독립 평가, 우수한 보조금 제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해충돌 통제를 제안했다. 효율성 부족분 10~30%는 개선할 수 있다는 그의 예시는 정책적 주장이지 ThaiHealth의 낭비를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전 공중보건부 차관 Somsak Chunharas도 필요한 공공 기능을 포기하지 말고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국제건강증진재단네트워크는 2026년 10월 13일 성명을 통해 태국의 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라고 촉구했다. 2000년 설립된 이 네트워크는 6개국 정회원 9곳과 5개국 준회원 6곳으로 구성되며, ThaiHealth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네트워크는 예측 가능한 재원, 사업의 연속성, 혁신을 위한 유연성, 유해 제품과 예방 재원 간 연계를 주요 재원 조달 원칙으로 제시하고, 강력한 거버넌스도 강조했다.

보도된 일정과 향후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9월 30일~10월 14일: ThaiHealth 개정안에 대한 의회 공개 의견 수렴 기간.
• 2026년 10월 7일: Vichai가 4개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
• 2026년 10월 12일: 방콕 보건 재원 토론회 개최.
• 2026년 10월 13일: 국제 재단 네트워크가 성명 발표.
• 2027년 10월 1일: 전환 시나리오에서 검토된 시행 가능일. 제정된 법률에 확정된 날짜는 아니다.

전환 시나리오에는 대체 재원 전액 마련, 일부 예산 배정, 일반 소비세 인상, 준비금 임시 사용, 책임 축소 등이 포함된다. 2028 회계연도에 4개 기관의 사업을 유지하려면 연간 140억~150억 바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도 있다. 최종 배정액이나 법률로 확정된 결과는 아직 없다.

재정 측면의 구분이 중요하다. 추가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수입이 자동으로 국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수입을 유지하려면 대체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사업은 일반 세입, 차입, 준비금 또는 다른 항목의 지출 삭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존 재원이 끝나기 전에 전환 과정에서 재원 출처와 지급 방식을 모두 확정해야 한다.

핵심 요점

• ThaiHealth 개정안은 전용 주류·담배 부담금 2%를 연례 예산 배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 관련 개정안은 연간 합산 약 140억 바트를 받는 4개 기관에 영향을 준다.
• 정부 대변인은 국고 관리와 의회 심의를 지지하고, 반대론자들은 사업의 연속성과 독립성 약화를 우려한다.
• 정부의 주류 대책 계획은 전용 재원을 강점으로, 일반 예산 부족을 약점으로 꼽는다.
• 편익 1바트당 6.13바트라는 추산은 2018~2022년 특정 주류 통제 평가에 관한 수치이지 재단 전체의 수익률이 아니다.
• 대안으로 독립 평가, 재원 한도, 정보 공개, 법정 최저 배정액 등이 제시됐다.
• 대체 재원, 최종 배정 수준, 법률로 확정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