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철도 입찰 담합 관련 5개 업체에 5억 엔 과징금 부과 방침

유지보수 입찰 관련 6개 업체 위반 판단 전망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쿄도 운영 철도의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체 5곳에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하고 총 약 5억 엔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담합 의혹은 도에이 지하철 4개 노선 전체와 도덴 아라카와 노면전차 노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입찰 전에 낙찰 업체를 조율한 6개 업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 업체인 도큐 기도공업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 행위를 신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면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계약을 발주한 공공기관에도 미친다. 조사 당국은 도쿄도 교통국이 의심되는 담합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도쿄도는 관제 담합 방지법에 따라 별도의 개선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안된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체들에 제재 방침을 통지했으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업체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사가 제재 절차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업체들이 소명할 기회는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5곳은 도테쓰공업, 쓰보이, 하야카와건설, 닛신공업, 산키건설이다. 도테쓰공업은 동일본여객철도 계열사로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 상장돼 있다. 산키건설은 규슈철도 건설 그룹 소속이다.

도테쓰공업은 도쿄도 시나가와구, 쓰보이는 주오구, 하야카와건설은 다이토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닛신공업은 가와사키, 산키건설은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여섯 번째 업체인 도큐 기도공업도 가와사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큐 철도 그룹 소속이다.

이번에 예상되는 위반 판단은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거래 제한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입찰하는 대신 특정 계약을 누가 수주할지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미다.

예정된 시정명령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과징금은 경쟁법에 따른 금전적 제재다. 보도된 약 5억 엔은 5개 업체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의 합계이지, 업체마다 그만큼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보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담합 의혹이 제기된 계약 배분 방식

의심되는 행위는 늦어도 2020년 3월에는 시작됐다. 업체 관계자들이 유지보수 공사 입찰 전에 낙찰 예정 업체를 조율하고, 철도 노선별로 계약을 나눠 각 업체가 선호하는 노선에서 반복적으로 공사를 따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이 제기된 대상은 아사쿠사선, 미타선, 신주쿠선, 오에도선과 도덴 아라카와선(도쿄 사쿠라 트램), 닛포리·도네리 자동운송 시스템 노선이다. 따라서 의혹은 당초 거론된 지하철 노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노선의 계약 대부분은 특정 업체에 돌아갔다. 담합 조율 의혹 이후 여러 업체가 입찰한 경우도 있었고, 한 업체만 입찰한 경우도 있었다. 입찰자가 여럿이면 경쟁 입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참여 업체들이 이미 낙찰자를 합의했다면 실질적인 경쟁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단독 입찰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의혹은 입찰자 수 자체가 아니라 입찰 전 업체 간 조율이다. 또한 보도에는 어느 업체가 각 노선을 배정받았는지, 영향을 받은 계약 전체 목록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계약 내용과 금액

교통국은 노후 레일과 선로를 바꾸는 장치인 분기기 교체 등 공사를 발주한다. 이는 기존 운행망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신규 철도 건설 계약과는 다르다.

조사 대상 입찰에서 교통국은 기술 요건을 공개하고 관심 있는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교통국은 시공업체가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의혹의 핵심은 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 업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연간 계약의 낙찰가는 업체당 수천만 엔에서 2억 엔대까지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2024년 계약 두 건은 조사 대상 지출의 구체적인 규모를 보여준다.

2024년 4월 도테쓰공업은 오에도선 아자부주반역과 롯폰기역 사이의 레일 교체 계약을 2억5,960만 엔에 수주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도큐 기도공업이 미타선 공사를 1억7,000만 엔에 수주했다.

두 계약의 합계는 4억2,960만 엔이다. 오에도선 계약은 미타선 계약보다 8,960만 엔 많고, 약 53% 높은 금액이다. 이 비교는 개별 계약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어느 계약이든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보도된 수치만으로는 독립 입찰이 이뤄졌다면 해당 공사에 얼마가 들었을지 알 수 없다.

한 업체가 제재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도큐 기도공업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대상에 포함되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모두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것이 이유다.

일본의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금전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도큐 기도공업에 예상되는 조치는 위반 행위에 참여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가 별개임을 보여준다.

제재 면제 전망을 해당 업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도에 따르면 위반 판단 예정 대상은 6개 업체 모두이며, 그중 5개 업체가 제안된 명령의 대상이다.

도큐 기도공업의 신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업체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그 증거가 위반 판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된 차이는 조사 전 신고했다는 점과 리니언시 절차에 따라 제재를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별도로 조사 중인 도쿄도의 역할

공정위는 2025년 11월 11일 교통국과 6개 업체를 현장 조사했다. 교통국에 대한 조사는 발주기관의 행위도 시공업체의 행위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당국은 교통국이 의심되는 담합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보도에서 거론된 관여 방식 중 하나는 입찰 관련 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관여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무원의 입찰 담합 지원을 막기 위한 법률에 따라 도쿄도에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쿄도는 내부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도쿄도는 2019년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 개선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 선례는 같은 도쿄도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철도 유지보수 계약에서의 위법 행위가 입증되거나 같은 공무원이나 관행이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

계약부터 제재 방침까지의 경과

보도된 사건의 경과는 수년에 걸쳐 있다. 담합 의혹이 시작된 시점, 확인 가능한 계약 체결, 현장 조사, 현재의 제재 방침 단계가 각각 구분된다.

• 2019년: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 입찰 담합에 대한 정부 관여와 관련해 도쿄도가 개선 요구를 받았다.
• 늦어도 2020년 3월: 철도 유지보수 입찰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진행 중이었다.
• 2024년 4월: 도테쓰공업이 오에도선 레일 교체 계약을 2억5,960만 엔에 수주했다.
• 2024년 6월: 도큐 기도공업이 미타선 계약을 1억7,000만 엔에 수주했다.
• 2025년 11월 11일: 공정위가 교통국과 건설업체 6곳을 현장 조사했다.
• 현재 제재 절차 단계: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에 제안된 명령이 통지됐으며, 업체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담합 조율이 수년 전 시작됐다는 보도는 늦어도 2020년 3월에는 관련 합의가 존재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과 일치한다. 그 날짜가 행위의 시작 시점이라는 뜻은 아니다. 보도된 의혹이 이미 존재했던 가장 늦은 시점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

다음 절차는 공정위가 업체들의 답변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심문이나 최종 명령의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통국의 관여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언제 마무리될지 보도된 바 없다.

재정 관련 의문도 여럿 남아 있다. 보도에는 영향을 받은 계약의 총액이나 건수, 업체별 과징금 예정액, 도쿄도의 추가 비용 추산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과징금 약 5억 엔을 공공 예산의 손실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조달 과정의 경쟁에 관한 것이다. 보도된 의혹은 유지보수 부실이나 철도 안전 사고, 여객 운행 차질을 입증하지 않는다. 계약이 어떻게 낙찰됐는지에 관한 의혹을 공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별개의 두 결정에 달려 있다. 공정위가 업체들에 대한 위반 판단과 제재 방침을 확정할지, 그리고 도쿄도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정부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첫 번째 사안은 공식 결정이 임박했지만, 두 번째 사안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핵심 내용

• 도쿄 철도 유지보수 입찰을 조율한 혐의로 업체 6곳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 5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총 약 5억 엔의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큐 기도공업은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해 해당 명령을 피할 전망이다.
• 담합 의혹은 도에이 지하철 4개 노선과 도덴 아라카와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를 대상으로 한다.
• 의심되는 행위는 늦어도 2020년 3월에는 존재했으며, 현장 조사는 2025년 11월 11일 이뤄졌다.
• 도쿄도 교통국의 관여 가능성도 조사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판단은 없다.
• 최종 명령은 업체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내려질 예정이다. 정확한 결정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