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온실 난방 청정화·가구 세금 감면·1억 달러 투자 목표 제안

타슈켄트 온실 계획, 엄격한 규제와 재정 지원 병행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와 인근 5개 구의 온실에 특별 환경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염 유발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헥타르당 최대 5,000만 숨의 보조금과 최대 30억 숨의 7년 우대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3일 열린 보고회에서 이 지원책을 검토했다.

제안은 난방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30년까지 가정용 온실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50개 지역 공동체의 가구를 지원하며, 오염된 온실 배수를 처리할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셰라바드 구의 수르한-아그로 자유경제구역 개발 프로그램도 담겼다. 이 경제구역에는 940헥타르가 배정됐으며, 2027년 1억 달러의 투자 유치가 목표다.

당면 과제는 가을과 겨울철 수도권의 오염이다. 특별위원회는 전년도에 온실 현황을 조사하고 일부 운영자의 청정 에너지원 전환을 지원했지만, 석탄을 태우는 시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바람이 약해지고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온실 배출물이 타슈켄트와 주변 지역에 쌓일 수 있다.

기온 역전은 지표면 부근의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놓여, 평소 오염물질을 흩어지게 하는 대기 혼합이 제한되는 현상이다. 보고회에서는 이 계절적 기상 패턴을 온실 규제 강화의 이유로 들었다. 수도의 오염 가운데 이들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원책 상당수는 아직 제안 단계다. 투자 계획을 준비하는 운영자에게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 제안된 보조금, 세금 면제, 연료 예외 조항은 실제 자금 지원이나 계속 운영 허가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셰라바드 경제구역의 일부 혜택은 이미 부여된 것으로 설명됐다.

어떤 난방원이 허용되나?

제안된 규제 체계에서는 천연가스, 전기, 지열, 태양에너지,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사용할 수 있다. 폐열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실 난방 등 다른 용도로 회수할 수 있는 열을 뜻한다.

따라서 청정 에너지원의 범위는 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천연가스도 전기 및 재생에너지원과 함께 허용 연료에 포함된다. 핵심 규제 변화는 모든 시설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의 열 생산 방식과 배출 관리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타이어, 플라스틱, 역청, 중유, 폐유,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온실은 엄격히 통제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26년 12월 1일까지 승인된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연료를 밀폐 보관하고, 자동 보일러와 효과적인 먼지·가스 정화 장비, 예비 발전기를 갖춰야 한다. 재와 슬래그를 안전하게 수거하고 규정된 높이 요건을 충족하는 굴뚝도 설치해야 한다. 이 조건은 연료 취급, 연소, 오염물질 처리, 연소 후 잔류물 처분을 다룬다. 발표 내용에는 굴뚝 높이나 배출 한도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장비 시험 실패로 석탄 사용 허용 논란

온실 대표들은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허가를 요청해 왔다. 이들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온라인으로 감시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환경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배출량을 줄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표는 현대식 보일러와 여과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석탄 난방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국가 생태·기후변화위원회는 온실 소유주들이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일러·필터 시제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과 10월 8일 실시한 시험에서 해당 장비의 유해 배출량은 규정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표들은 여과 시스템을 개선해 추가 시험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원회는 수도권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한 난방 시스템 없이 온실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험 실패로 제안된 예외 규정의 실효성이 부각됐다. 보일러와 필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시설이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개된 시험 결과는 운영자들이 제출한 시제품에 관한 것이며, 온실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여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전환 시한에 앞서 모니터링 시작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상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 정화 장비의 작동 여부,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량, 운영자의 연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측정 장비와 영상 감시 시스템은 데이터를 국가 생태위원회 정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드론과 시민 대표도 참여한다. 장비 측정값과 함께 장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관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12월 연료 전환 시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시작한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9월 30일과 10월 8일: 보일러·여과 시스템 시제품 시험에서 안전 기준 미달.
• 2026년 10월 13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온실 관련 제안 검토.
• 2026년 10월 15일: 모니터링 기간 시작 예정.
• 2026년 12월 1일: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체 연료 전환 시한으로 제안된 날짜.
• 2027년 3월 15일: 모니터링 기간 종료 예정.

일부 보도는 달력 연도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2026년 12월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모니터링 기간을 명시했으며, 이는 2026년 10월 13일자 보도와 일치한다.

정화 장비가 없거나 배출량이 허용 한도를 넘거나 금지 연료를 사용하면 제재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발표 내용에는 과태료 액수, 이의 제기 절차, 규제안 전체의 채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상업용 농가, 전환 비용 지원받을 전망

요건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는 온실 농가에 친환경·고효율 장비 구입을 위해 헥타르당 최대 5,000만 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우대 대출은 최대 30억 숨, 상환 기간은 7년이다.

보조금 상한은 온실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안된 최대 단가를 적용하면 2헥타르 시설의 산정상 상한액은 1억 숨이다. 이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자격을 갖춘 모든 농가가 전액을 받는다는 확정은 아니다.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구입·설치 비용을 낮추는 별도 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난방 시스템 교체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다룬다. 운영자는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측정 장비와 통신 장비를 갖춰야 할 수 있다.

제안된 대출 한도는 약 25만2,400달러로 보도됐다. 환율에 따라 달러 환산액이 달라지므로 사업 내용을 파악할 때는 숨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유용하다. 금리, 담보 요건, 신청 절차, 대출과 보조금의 중복 수령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정용 온실에는 별도 지원책 마련

가정용 온실 지원안에는 2030년까지 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농가를 매출세에서 면제하며,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절반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출세는 이익이 아니라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기요금 지원은 자격을 갖춘 고효율 시스템이 사용한 전력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됐다. 가구의 전체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절반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자격 기준과 환급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타슈켄트와 주변 지역의 가구에는 청정 에너지원과 고효율 장비 도입을 위해 최대 1억 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친환경 온실 신축을 위한 우대 대출은 최대 3억 숨, 기존 시설 현대화 대출은 최대 1억5,000만 숨이다.

가정용 지원 금액은 보도마다 다르다. 한 보도는 첫 문단에서 보조금 최대 3억 숨, 대출 최대 1억 숨이라고 전한 뒤, 뒤에서는 현대화 대출 상한을 1억5,000만 숨으로 제시했다. 보다 일관되게 소개된 지원안은 1억 숨 보조금, 3억 숨 신축 대출, 1억5,000만 숨 현대화 대출로 구분한다. 이 금액들도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제안된 지원 규모다.

온실 농업 특화 마할라 50곳의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온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할라는 지역 단위의 동네 공동체를 뜻한다. 수혜 가구 수나 선정 방식은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다.

수처리로 또 다른 오염원 관리

당국은 온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배수와 여과수를 모아 처리하고 재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항가란 구에 이를 맡을 전문 운영기관과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굴뚝 배출 저감과는 별개의 환경 과제다. 난방원을 바꿔도 농가의 오염수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제안은 각 운영자에게만 문제 해결을 맡기는 대신, 처리와 재이용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처리 용량, 건설 일정, 서비스 요금, 수질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온실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양이나 재사용 가능한 양도 발표에서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계획된 서비스의 규모와 비용을 평가하려면 이런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셰라바드 경제구역, 이전·확장 경로로 활용

셰라바드 구의 수르한-아그로 자유경제구역은 지역 개발 계획의 핵심이다. 총 940헥타르가 배정됐고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당국은 온실과 농업 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은행 장부상 자산으로 보유된 온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00헥타르에 시설을 조성해 완공된 사업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구역에 배정된 940헥타르의 약 42.6%에 해당한다. 농업 물류 시설도 포함된 수치이므로 온실 재배 면적만 400헥타르라는 뜻은 아니다.

투자자에게는 토지 임대료 5년 면제와 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3년 감면 혜택이 부여됐다. 이는 추가로 검토 중인 여러 인센티브와 달리 이미 시행 중인 혜택으로 설명됐다.

추가 제안에는 토지세, 재산세, 이윤세 5년 면제와 온실 장비 수입 관세 면제가 포함된다. 400헥타르 시설의 완공 시점이나 구매에 전념한 투자자는 발표에서 밝히지 않았다.

자격 사업에 유리한 토지 경매 할인

당국은 경제구역 토지 경매의 시작가를 기준 평가액의 10%로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 규모가 1,000만 달러를 넘거나 타슈켄트시·타슈켄트주에서 온실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시작가를 1%로 낮추는 방안이다.

자격을 갖춘 사업의 시작가는 일반 제안 시작가의 10분의 1, 즉 90% 낮은 수준이 된다. 다만 이는 경매 시작가이므로 입찰 후 최종 낙찰가와 같지는 않을 수 있다.

낮은 요율은 수도권 환경 대책과 지역 투자 정책을 연계한다. 타슈켄트에서 온실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더 유리한 경매 시작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 남는 농가는 제안된 난방·모니터링 요건을 따라야 한다.

당국은 경제구역 기반 시설에 2,200억 숨, 사업 자금 조달에 2,000억 숨을 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두 항목을 합하면 4,200억 숨으로, 기반 시설 예산이 약 52.4%를 차지한다. 별도로 제시된 2027년 1억 달러 투자 목표는 이미 확보된 투자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

디지털 지도에 위치·에너지 수요 표시

당국은 온실 위치와 에너지원, 공급 에너지량을 보여주는 디지털 지도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도는 오염 규제와 제안된 난방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으게 된다.

지도를 통해 허용된 에너지원을 이미 사용하는 시설과 전환이 필요한 시설을 구분할 수 있다. 공급량 기록은 에너지 수요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가스, 전기, 폐열이 허용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온실이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당국은 온실 농산물의 국내외 판매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인 수출 대상국, 판매 계약,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공개된 계획의 다음 구체적인 일정은 10월 15일 모니터링 시작과 12월 1일 전환 시한이다. 이외에도 제안된 혜택의 최종 승인, 자금 지원 접근성, 고체 연료 예외의 기술 기준, 추가 시제품 시험 결과 등 핵심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지원책은 기존 농가에 무조건 계속 운영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슈켄트 인근에서 더 엄격한 조건으로 운영을 이어가도록 하면서 현대화나 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

• 타슈켄트와 인근 5개 구의 온실에 특별 환경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 고체 연료 전환 시한은 2026년 12월 1일로 제안됐으며,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모니터링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 상업용 농가 지원안에는 헥타르당 최대 5,000만 숨의 보조금과 7년 만기 최대 30억 숨의 대출이 포함된다.
• 가정용 지원안에는 세금 감면, 최대 1억 숨의 보조금, 신축·현대화를 위한 별도 대출이 포함된다.
• 보일러·필터 시제품은 9월 30일과 10월 8일 안전성 시험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수르한-아그로에는 940헥타르가 배정됐으며, 400헥타르에 시설을 조성하고 2027년 1억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 여러 인센티브는 여전히 제안 단계이며, 자격 기준과 시행 세부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