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금융 허브 내 플랫폼 6곳에 제한 조치
코인베이스, 빙엑스, 비트코인닷컴, 후오비 글로벌(HTX), 비트마트, 위엑스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내에서 무인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한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에도 적용된다.
목차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은 2025년 20곳이 넘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인허가 요건을 경고하고 2026년 초 소송 절차를 시작한 뒤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스티븐 리처즈 판사는 제한 조치가 카자흐스탄 전역이 아니라 AIFC와 해당 지역에 있는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판결 날짜는 2026년 9월 15일이며, 조치는 10월 20일 공개됐다. 명령 날짜 역시 10월 20일로 제시됐지만, 상세한 경과를 보면 최초 결정은 9월 15일에 내려졌고 플랫폼 한 곳인 엘뱅크는 9월 18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바일 앱스토어 운영사인 구글과 애플도 영향을 받는다. 법원은 판결문이 공식 통지되면 두 회사에도 금지명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AFSA가 필요한 조치를 회사들과 논의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AFSA의 단속에 업계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대응했다. 플랫폼 9곳은 카자흐스탄에서 앱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이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다른 플랫폼 7곳은 인허가를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법원 명령의 적용 범위
남은 플랫폼 6곳은 필요한 인가 없이 AIFC 내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 또는 광고하는 것이 금지됐다. 해당 명령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접근에도 적용된다.
금지명령은 특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이다. 이번에 법원은 그 권한을 행사해 서비스 자체뿐 아니라 홍보와 배포에 쓰이는 경로에도 금융센터의 인허가 규정을 적용했다.
플랫폼 운영사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판결을 내렸다. 궐석판결은 피고가 답변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다.
실제 적용 범위는 지역적으로 한정된다. 명령은 AIFC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곳에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엘뱅크가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접근을 차단하고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한 자발적 조치를 취한 것은 판결에 명시된 경계보다 더 넓은 지역에 적용된다.
AIFC 경계가 중요한 이유
카자흐스탄 수도에 2018년 설립된 AIFC는 영국법에 기반한 별도의 법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자체 금융 규제기관과 증권거래소, 분쟁 해결 기관을 두고 있으며, AIFC 법원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사법 체계와 별도로 운영된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AIFC 내에서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FS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으면 고객과 자산, 금융 범죄 통제 등에 관한 요건을 포함해 규제 당국의 규칙과 감독을 받게 된다.
카자흐스탄의 전반적인 법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2025년 11월 제정된 법률은 담보 없는 디지털 자산의 유통과 전국적인 인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허용했다. 이전에는 해당 자산의 합법적 유통이 AIFC로 한정돼 있었다.
담보 없는 디지털 자산은 현금이나 금과 같은 준비자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국가 차원의 변화로 암호화폐 활동을 둘러싼 법적 틀은 확대됐지만, 9월 법원 조치는 금융센터 내 서비스를 규율하는 별도의 인가 요건을 집행한 것이다.
경고가 법원 절차로 이어진 과정
AFSA는 2025년 20곳이 넘는 플랫폼에 서면 경고를 보내며 단속을 시작했다. 규제 당국은 무인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 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통지로 AIFC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브게니야 보고다노바 AFSA 최고경영자는 이번 결정이 규제 당국의 감독 및 집행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은 카자흐스탄에서 필요한 인가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광고하고 제공해 온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AFSA 감독·집행팀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라고 예브게니야 보고다노바 AFSA 최고경영자가 말했다.
이번 단속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해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 2025년: AFSA는 20곳이 넘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인허가 요건을 서면으로 경고했다.
- 2025년 11월: 카자흐스탄은 담보 없는 디지털 자산의 유통 확대와 전국적인 인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 2026년 초: AFSA는 인가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 절차를 시작했다.
- 2026년 5월 이후: AFSA는 무인가 디지털 자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과 협력해 왔다.
- 2026년 9월 15일: AIFC 법원은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최초 판결을 내렸다.
- 2026년 9월 18일: 엘뱅크가 AFSA의 우려를 해소한 뒤 대상에서 제외됐다.
- 2026년 10월 20일: 단속 조치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AFSA는 지난 4월에도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OKX, HTX, 비트겟, MEXC에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가운데 HTX는 이번에 계속 적용되는 금지명령 대상 플랫폼 6곳에 포함됐다.
엘뱅크가 제외된 이유
엘뱅크는 현재도 제한을 받는 플랫폼 6곳과 함께 최초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AFSA에 따르면 엘뱅크 운영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서비스 접근을 자체적으로 차단해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했고, 이에 따라 9월 18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초 명령 대상 플랫폼 수는 7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엘뱅크가 최초 소송을 다룬 보도에는 등장하지만 계속 금지명령을 받는 플랫폼의 최종 목록에는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광범위한 단속 과정에서 플랫폼 9곳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카자흐스탄 내 앱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한했다. AFSA는 자발적으로 조치한 운영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다른 플랫폼 7곳은 AFSA 인가를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인가 신청은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접근을 차단하는 대신,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신청 의사 표명은 첫 단계이며, 실제 인가는 인허가 절차에 달려 있다.
애플과 구글에 예상되는 조치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는 고객이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내려받고 업데이트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앱 배포 제한은 플랫폼 서비스가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결문은 공식 통지가 이뤄지면 두 회사에도 금지명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식 통지란 법률 문서를 정식으로 전달해 수령인에게 법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별도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고, AFSA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회사들과 논의하도록 했다. 이 논의는 앱스토어를 통해 제한 조치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관한 것이다.
시행 일정과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판결에 명시된 지리적 범위는 AIFC와 그곳에 있는 이용자로 유지되지만, 여러 플랫폼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적용되는 더 광범위한 제한을 선택했다.
AFSA가 말하는 고객 보호
AFSA는 무인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은 인가받은 업체에 요구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이 지목한 분야는 자산 보호, 정보 공개, 민원 처리, 분쟁 해결 등 네 가지다.
자산 보호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규칙과 관련된다. 정보 공개 요건은 업체가 서비스와 약관, 위험에 관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다루며, 고객이 동의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민원 처리와 분쟁 해결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답변을 구하고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계정 문제나 거래 분쟁을 겪는 고객에게는 어디에 문의하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AFSA는 금융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에게 이러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인가 요구와 법원 조치, 무인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을 병행해 왔다.
법원이 경쟁 문제에도 주목한 이유
법원은 무인가 서비스가 AIFC의 규제 체계를 훼손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인가 업체는 무인가 경쟁사가 피할 수 있는 심사와 통제, 감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 고객 실사, 규제 감독이 포함된다. 고객 실사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다. 금융 범죄 통제는 불법 자금의 이동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가 업체 입장에서 이번 문제는 고객 접근뿐 아니라 금융센터 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도 관련된다. AFSA는 같은 관할권에서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인베이스는 과거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 당국은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자산법 위반 혐의로 2023년 코인베이스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이번 소송 절차는 AIFC 내 서비스 제공 인가와 관련되며, 홍보 및 모바일 앱 배포에도 적용된다.
계속되는 금지명령으로 플랫폼 6곳은 금융센터 내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한편 광범위한 단속으로 다른 운영사들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인가 취득 의사를 밝혔다. 고객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이용자의 위치와 각 플랫폼 및 앱스토어가 시행하는 접근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내용
- 제한 대상 플랫폼 6곳은 코인베이스, 빙엑스, 비트코인닷컴, HTX, 비트마트, 위엑스다.
- 9월 15일 판결은 AIFC 내 무인가 서비스와 홍보, 관련 모바일 앱 배포를 제한한다.
- 스티븐 리처즈 판사는 금지명령을 금융센터와 그곳에 있는 이용자에게 한정했다.
- 엘뱅크는 카자흐스탄에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뒤 9월 18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 애플과 구글은 공식 통지를 받으면 명령의 적용을 받으며, AFSA는 두 회사와 시행 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시받았다.
- 플랫폼 9곳은 앱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한했고, 다른 7곳은 인가를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 AFSA는 고객 보호와 인가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단속 이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