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I 음악 붐, 저작권 규정과 로열티 지급에 압박

차트 히트곡과 미정립된 로열티 체계

한국 음악 업계가 차트 정상부터 동네 카페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분쟁에 직면했다. 2026년 10월 26일, 음악 프로젝트 머무르의 곡이 수노(Suno)를 활용해 제작돼 멜론 TOP100 2위에 올랐다. 두 달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를 활용한 음악에 인간이 기여한 부분 가운데 어떤 것을 로열티 관리 체계에 등록할 수 있는지 정하려던 규정을 철회했다.

한국어 제목이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라는 뜻인 이 곡은 인간의 기획과 가사에 AI가 생성한 음악을 결합했다. 작곡팀 글로리웨이브가 기획과 작사, 프로듀싱 방향을 맡았고, 멜로디와 보컬은 AI가 만들었다. 이 곡의 성공은 업계에 실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함께 작업할 때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감사원 조사에서는 새로 위탁받은 국내 음악 트랙 가운데 60% 이상이 AI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새로 위탁받은 트랙에 관한 것으로, 더 큰 논의에는 상업 음원 발매와 배경음악, 제작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생성한 곡도 포함된다.

기성 창작자들은 음악 생성기가 허락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학습했다며 로열티 정산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기획과 프롬프트, 창작상의 결정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규정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국회, 문화계가 공통 기준을 논의하는 동안 심사 대기 중인 신청 건은 보류됐다.

음악 제작, 거의 즉각적으로 가능해지다

브라이트벨에서는 음악 제작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춤추는 로봇 공연자들을 위한 경쾌한 음악을 만들었다. 김일유 브라이트벨 전무는 회사가 그런 방식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AI 로봇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AI가 만든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 발라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시연한 결과, 30초도 안 돼 가사와 멜로디가 완성됐다. 이처럼 빠른 제작 속도는 AI 음악이 기업과 일반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보여준다. 여러 창작 기술이 필요했던 작업을 이제 짧은 문장 하나로 시작할 수 있다.

전문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역할 분담이 더 복잡할 수 있다. 글로리웨이브는 머무르의 히트곡 가사를 쓰고 프로듀싱 방향을 정했으며, 수노는 음악 요소와 보컬을 제공했다. AI를 활용한 또 다른 곡 ‘GG.EZ’는 짧은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주목받았다. 두 사례 모두 AI 음악이 기술 실험에 머물지 않고 일상적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청취자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회가 철회한 규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내부 AI 위원회가 약 3년간 논의한 끝에 2026년 8월 3일 제안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저작물 신고 및 등록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 표준계약서’를 대상으로 했다.

제안안에 따르면 작사와 작곡, 편곡에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부분만 등록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인간의 창작 작업 없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트랙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신탁 등록은 협회가 권리를 관리하고 로열티를 정산·분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맡기는 절차다. 따라서 이 제안은 어떤 인간의 창작성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실제로 수익을 거두고 나누는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 전반에서 폭넓게 논의하라고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국회도 더 폭넓은 검토를 촉구했다. KOMCA는 8월 25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철회했다. 발표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시하 KOMCA 회장은 당초 제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규정 개정의 목적은 확립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보상 체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과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

KOMCA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동안 접수된 저작물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물이 이미 신탁 체계에 등록된 회원에게는 철회 사실을 안내하고, 요청이 있으면 등록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접수됐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청 건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된다.

AI를 활용한 음악을 근거로 한 회원 가입 신청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심사 중인 신청은 보류된다. 이미 해당 근거로 가입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철회 사실을 안내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협회는 밝혔다.

KOMCA는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 없이 전적으로 AI가 만든 작품은 등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정확한 신고와 왜곡된 로열티 분배에 대한 심사와 모니터링, 조사도 현행 법과 규정에 따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적으로 AI가 생성한 작품과 관련해 권리 신고를 자진 정정하고 로열티를 반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체 정책의 시행 시점이나 영향을 받은 신청·회원 자격·반환 금액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분쟁의 전개 과정

AI를 활용한 음악이 상업적 주목을 받으면서 논의는 내부 규정 마련 시도에서 더 폭넓은 정책 논의로 번졌다. 2026년 주요 전개는 다음과 같다.

• 8월 3일: KOMCA가 AI 활용 음악 중 기준을 충족하는 인간의 기여 부분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논의를 촉구했다.
• 8월 25일: KOMCA 이사회가 개정안을 철회했다.
• 9월: 유니버설·소니 계열 음반사들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수노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 10월 26일: 머무르의 곡이 멜론 TOP100 2위에 올랐다.
• 11월 3일: 카페와 헬스장 계정들이 AI 생성 음악으로 전환한 사례를 소개했다.
• 11월 7일: 가을 발라드가 30초도 안 돼 생성되는 시연이 진행됐다.

국회에서도 AI 음악의 저작권과 유통 기준을 다룬 논의가 두 차례 열렸다. KOMCA는 법과 정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창작자, 문화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습 단계에서 시작되는 분쟁

유니버설·소니 계열 음반사들은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수노가 기술 개발을 위해 6만202개의 녹음을 허가 없이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분쟁 대상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참여한 ‘Bad Decisions’가 포함됐다.

수노는 학습을 위한 복제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정 이용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음반사들과 수노는 상업용 음악 생성기 학습이 그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연덕 교수는 학습 자료 이용 허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또 방대한 녹음 자료를 학습한 시스템이 어떤 곡과 어떤 부분,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음악 창작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자들은 자신의 녹음물이 모델 학습에 사용될 때 대가를 받거나 이용을 통제하길 원한다. 새 곡을 만드는 사람들은 결과물에 기여한 가사와 작곡, 그 밖의 창작 작업을 인정받길 바란다. 로열티 체계는 기존 음악의 선행 이용과 청취자가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의 후속 창작을 모두 다뤄야 한다.

AI 음악에 익숙해지는 청취자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음악을 들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7%로, 1년 전의 26.5%보다 늘었다. 7.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취 의향을 밝힌 비율이 응답자 4명 중 1명꼴에서 3명 중 1명꼴로 높아졌다.

머무르의 곡은 어린 시절의 꿈과 어른이 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담은 가사로 짧은 영상에서 인기를 얻었다. AI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인기는 이어졌다. 일부 청취자에게는 노래를 사람이 불렀는지보다 감정적인 호소력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는 음정 보정 등 음성 가공에 익숙한 청중에게 매끄러운 AI 보컬이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중이 특정 가수나 연주자의 개성 있는 공연보다 듣기 좋은 소리를 찾는 이지 리스닝 음악 분야에서 특히 AI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당시 멜론과 플로, 벅스는 AI 생성 음악을 별도로 표시하는 체계를 운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취자들은 다른 음악과 동일한 유통·추천 체계를 통해 이런 곡을 접한다.

플랫폼들은 업계 공통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인간이 가사를 쓰고 AI가 목소리를 낸 곡은 AI를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한 인간의 가창과 작업 분담 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기여를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할 기준이 표시와 추천, 로열티 관리에 모두 필요하다.

더 저렴한 배경음악을 찾는 카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카페 업주는 월 약 1만5000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은 뒤, AI가 생성한 가사와 작곡으로 만든 음악이 담긴 플레이리스트로 매장 배경음악을 바꿨다. 업주는 물가 상승과 어려운 영업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관련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이 적용되는 카페와 일반 주점은 바닥 면적에 따라 매달 4000원에서 2만원을 낸다. 헬스장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업주는 저작권 관리단체에 직접 납부하거나 결제를 대행하는 상업용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음악을 손님에게 들려줄 때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면적이 50㎡ 이상인 카페 등 적용 대상 업소는 해당 권리가 있는 음악을 틀 때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국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KOMCA는 AI 트랙으로 배경음악을 바꾸는 방안에 관한 문의가 간간이 들어왔지만 공연사용료 징수액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협회 조사에서는 AI 음악만 사용한다고 신고한 업소 일부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곡이 재생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업주에게 실질적인 쟁점은 실제로 재생하는 음악과 그 음악에 적용되는 이용 허가다. 플레이리스트에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곡이 섞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면 업소와 사용료 징수 단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

추적 기술이 공정한 보상에 도움이 될까?

기술 개발업체들은 AI 생성 음악에 원작자의 기여분을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뉴튠의 이종필 대표는 음악 이용 기록을 더 명확히 남기는 일이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설명했다.

AI의 음악 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추적되기 시작하면 저작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적 기술은 학습 단계와 새 곡의 창작, 이후의 상업적 이용을 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단계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창작자와 AI 기업, 로열티 관리자가 이용 허가를 협상하거나 수익 배분을 결정할 때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김성수 평론가는 녹음 세션에 참여하는 연주자들도 경제적 영향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반주 악기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듀서는 세션 연주자를 더 적게 고용할 수 있다. 또 학습에 대한 대가가 창작자들이 기존 저작권 로열티로 벌던 수익에 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지도 있는 스타일을 보유한 유명 가수와 연주자는 덜 알려진 음악인보다 보상을 협상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논의는 구체적인 분배 문제를 마주한다. 청취자에게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상업 음악 제작에 기여하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국이 마련할 차기 기준은 서로 연결된 여러 사안을 다뤄야 한다. 인간의 창작 작업을 어떻게 식별할지, AI의 관여를 어떻게 기록할지, 플랫폼이 청취자에게 어떻게 알릴지, 기존 권리자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등이다. 철회된 KOMCA 제안은 인간의 기여를 등록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AI 음악이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기준을 마련하려면 더 폭넓은 주체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머무르의 곡은 인간이 작사하고 프로듀싱 방향을 정하고 AI가 멜로디와 보컬을 만든 곡으로, 2026년 10월 26일 멜론 TOP100 2위에 올랐다.
• KOMCA는 정부와 문화계의 폭넓은 논의 요구가 나온 뒤 8월 25일 AI 등록 규정 개정안을 철회했다.
• AI 저작물을 근거로 한 대기 중 신청과 회원 가입 신청은 보류되거나 추가 절차를 밟게 됐다.
• 유니버설·소니 계열 음반사들은 수노가 녹음물 6만202개를 허가 없이 이용했다고 주장했고, 수노는 공정 이용을 내세웠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서 AI를 활용한 음악을 들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26.5%에서 33.7%로 늘었다.
• 국내 주요 플랫폼에는 AI 음악을 별도로 표시하는 체계가 없으며, 일부 업소는 AI 배경음악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