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법원, 아미타브 바찬의 신원 무단 상업적 이용에 대한 최종 판결

앱·상품·익명 운영자까지 포함한 최종 명령

델리 고등법원은 아미타브 바찬의 허가 없이 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초상 또는 그 밖의 인격적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여러 개인과 기업, 신원 미상의 운영자에게 영구적으로 이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2022년 제기된 사건은 최종 판결에 이르렀다.

푸루샤인드라 쿠마르 카우라브 판사는 Amitabh Bachchan v. Rajat Nagi & Ors. 사건(사건번호 CS(COMM) 819/2022)에서 2026년 11월 5일 판결을 내렸다. 피고 4명은 배우와 합의했다. 나머지 4명은 법원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거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은 법원 절차에서 ‘존 도(John Does)’로 지칭된 신원 미상의 침해자도 대상으로 한다.

분쟁 대상에는 Amitabh Bachchan Video Call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운 바네가 크로레파티 복권을 내세운 홍보 왓츠앱 메시지, 일반상식 퀴즈 책, 티셔츠와 포스터, 배우의 정체성을 포함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포함됐다. 법원은 동의 없이 그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그가 해당 상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우라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이용은 원고의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해당 상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준다.

이번 최종 판결은 2022년 11월 25일 내려진 임시 보호 명령을 대체한다. 명령 대상 피고들에게는 이제 해당 제한이 소송의 최종 종결 내용으로 적용된다. 바찬은 이후 무단 이용으로 새로운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것

법원은 개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통제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봤다. 쉽게 말해, 대중이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상품 판매에 이용하거나 그 인물이 상품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 쓸 수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다.

카우라브 판사는 앞선 Titan Industries Ltd. v. M/s Ramkumar Jewellers 판결에 근거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통제할 권리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바찬의 청구는 구매자와 시청자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의 상업적 가치에 관한 것이었다. 상품에 사진을 붙이거나 익숙한 이름을 애플리케이션에 달면 배우와의 연관성을 암시해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Titan Industries 판결에서 논의된 유효성과 식별 가능성의 요건을 적용했다. 분쟁 대상 이용이 바찬의 실제 이름과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독자는 막연한 유사성이나 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그의 정체를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소송은 퍼싱오프(passing off)에 대한 구제도 청구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명성이나 사업과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것처럼 소비자가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우려한 것은 바찬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일이었다.

여러 상품에 나타난 그의 정체성

라자트 나기는 Amitabh Bachchan Video Call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마노지 퍼블리케이션스는 배우 사진이 실린 일반상식 퀴즈 책을 출판했다. 타마티나는 그의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를 판매했고, 마헤시 파텔은 도메인 이름 amitabhbachchan.in을 등록했다. 이들 4명은 이후 모두 바찬과 합의했다.

그 밖의 혐의에는 카운 바네가 크로레파티 복권을 홍보하기 위해 배우 사진을 담아 보낸 왓츠앱 메시지, 티셔츠와 벽걸이 포스터 판매, amitabhbachchan.com 등록이 포함됐다. 인터넷 주소를 등록해 주는 업체인 도메인 등록기관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메시지와 퀴즈 책은 질문, 경품, 일반상식과 관련된 맥락에서 배우의 정체성을 이용했다. 애플리케이션과 상품, 도메인 이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갔다. 이 사례들은 실물 상품과 인터넷 주소, 메시징 플랫폼이 같은 사건에서 다뤄진 이유를 보여준다.

보증을 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들 이용을 하나로 연결한다. 바찬의 사진이 붙은 상품이나 그의 이름을 내건 서비스를 접한 사람은 그가 이를 승인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판결은 그러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가 배우에게 있음을 확인했으며, 합의한 피고들은 명시적 허가를 받기로 했다.

피고 4명, 구속력 있는 합의 조건 수락

나기, 마노지 퍼블리케이션스, 타마티나, 파텔은 각각 피고 1번, 3번, 5번, 8번이었다. 이들은 바찬의 퍼블리시티권과 사생활권을 인정하고, 명시적 허가 없이 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초상 또는 그 밖의 인격적 특징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합의 내용은 각 분쟁의 중심이 된 상품과 서비스를 다뤘다. 나기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마노지 퍼블리케이션스는 퀴즈 책 출판을 중단했다고 했다. 타마티나는 포스터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파텔은 2022년 11월 amitabhbachchan.in을 삭제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속은 이들의 법적 상속인과 대리인, 사업상 양수인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 권리나 사업상 이해관계를 상속하거나 넘겨받는 사람에게도 의무가 이어진다. 그 대가로 바찬은 이들 피고 4명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 청구를 포기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CPC) 제23조 제3항(Order XXIII Rule 3)에 따라 화해 내용을 판결에 반영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적법한 서면 합의를 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송의 해당 부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카우라브 판사는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합의는 두려움이나 강요 없이 이뤄졌으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화해를 검토하면서 Gurpreet Singh v. Chatur Bhuj Goel 판결을 참고했다. 합의서에 서명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효력을 갖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로써 법원은 서로 다른 두 절차를 통해 소송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정식 재판 없이 판결한 이유

피고 2번, 4번, 6번, 9번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내는 답변이다. 이들의 답변서 제출 권리는 2023년 9월 25일 종료됐다.

법원은 필요한 답변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CPC 제8조 제10항(Order VIII Rule 10)에 따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카우라브 판사는 Asma Lateef v. Shabbir Ahmad 판결을 인용해, 해당 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청구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재판이 필요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다고 봤다. 무단 이용에는 바찬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쓰였고 상업적 목적도 분명했으며, 법원은 그가 해당 상품을 보증하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배우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구서에 이미 기재된 주장을 되풀이하게 할 뿐이라고 법원은 결론 내렸다.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권부 규칙 2022년판 제27조도 이런 사건에서 약식 판결을 허용한다. 약식 판결은 관련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청구를 해결하는 절차다.

그 결과 불출석 피고들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합의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기록한 판결이 내려졌다. 구제 명령은 두 절차 모두에서 구속력을 갖지만, 이를 내린 이유는 서로 달랐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침해자까지 포함한 이유

법원은 최종 판결의 대상을 피고 10번인 존 도(John Does)까지 확대했다. 이 법률상 표현은 소송 제기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절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바찬의 청구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포스터,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익명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활동에는 실무적인 신원 확인 문제가 따른다.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홍보 메시지를 보더라도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 법원은 명시된 피고를 넘어 판결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다.

2022년에 내려진 임시 금지명령은 이미 신원 미상의 침해자도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판결은 해당 보호를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에 포함했다. 또한 새로운 청구 원인이 발생하면 바찬이 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추가 행위가 별도의 법적 청구 근거가 되는 경우를 뜻한다.

합의 조건에는 애플리케이션과 책, 포스터, amitabhbachchan.in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담겼다. 최종 판결의 세부 내용에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임시 보호에서 최종 판결까지

바찬의 사건은 최초 금지명령과 절차상 기한, 합의 협의, 최종 판결을 거쳤다. 주요 날짜를 보면 법원의 임시 개입이 어떻게 민사소송의 종결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 2022년 11월 25일: 델리 고등법원이 신원 미상의 침해자를 포함해 바찬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 2023년 9월 25일: 피고 2번, 4번, 6번, 9번의 답변서 제출 권리가 종료됐다.
• 2026년 10월 9일: 법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바찬이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려면 직접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 2026년 11월 5일: 카우라브 판사는 피고 4명과의 합의를 기록하고, 불출석 피고들과 존 도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다.
• 2026년 11월 16일: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앞서 예정됐던 심리가 취소됐다.

10월의 명령은 일부 당사자가 합의를 모색하던 중 내려졌다. 11월 5일 판결로 그 뒤 예정됐던 심리는 열 필요가 없어졌다.

최초 임시 명령은 나빈 찰라 판사가 내렸다. 당시 법원은 전자정보기술부와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도 문제로 지목된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소송에서 특정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

찰라 판사는 앞선 판결에서 배우의 대중적 인지도와 광고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고가 잘 알려진 인물이며 다양한 광고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다툴 수 없다.

최종 판결은 이제 해당 임시 금지명령을 포함한다. 소송 중의 임시 보호가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에 담긴 구제 조치가 됐으며, 최초 명령 이후 거의 4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실물 판매와 디지털 유통을 아우른 사건

바찬의 소송에는 출판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포스터 판매자, 도메인 등록자가 같은 법적 분쟁의 피고로 포함됐다. 이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기도 하다.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의 정체성은 인쇄물 표지나 상품, 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구제 조치는 이러한 유통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책의 출판을 중단하면 출판에 대응하고, 포스터 판매를 멈추면 상품 판매에 대응한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도메인을 삭제하면 특정 디지털 이용을 막는다. 공통된 약속은 더 폭넓게 적용돼, 앞으로 바찬의 인격적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배우들도 관련 보호를 청구했다. 아이슈와리아 라이 바찬은 2025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례를 포함해 디지털 플랫폼과 상업용 상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과 관련해 임시 구제 명령을 받았다. 아비셰크 바찬도 식별 가능한 인격적 특징의 상업적 이용을 막는 임시 보호를 받았다. 아닐 카푸르는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 ‘자카스(Jhakaas)’라는 유행어를 비롯한 고유한 특징을 보호하는 임시 명령을 받았다.

아미타브 바찬의 사건은 피고 4명과의 합의 및 응답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제 최종 판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결과는 영구적인 이용 제한과 분쟁 대상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구체적 약속, 신원 미상의 침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다.

핵심 내용

• 푸루샤인드라 쿠마르 카우라브 판사는 2026년 11월 5일 사건번호 CS(COMM) 819/2022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 명령은 바찬의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 초상 및 그 밖의 인격적 특징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라자트 나기, 마노지 퍼블리케이션스, 타마티나, 마헤시 파텔은 합의하고 구속력 있는 제한을 수락했다.
• 다른 피고 4명은 출석하거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이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 판결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포스터,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하는 신원 미상의 침해자에게도 적용된다.
• 2022년 11월의 임시 금지명령은 최종 판결에 포함됐으며, 바찬은 새로운 무단 이용이 발생하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