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구비 개편, 부처 간 지원 공백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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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Research Funding Overhaul Exposes Gaps Between Ministries

급여는 안정되지만 연구 예산은 불확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개발 활동의 30%는 정부 수탁사업이며, 이 가운데 80%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다. 이 수치는 연구원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 과제를 두고 경쟁하게 만든 제도를 한국이 해체하는 가운데, 연구기관들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부처 협력을 지키려 애쓰는 어려운 전환의 중심에 연구원이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1. 급여는 안정되지만 연구 예산은 불확실
  2. 한국은 왜 PBS를 대체하나
  3. 새 제도의 지원 대상
  4. 산업 지원, 재원 압박에 직면
  5. 건설 연구, 부처 간 우선 과제와 중복 우려
  6. 부처는 연구 임무 선정에 어떻게 참여하나
  7. 기업과 연구자들, 보호 장치 요구
  8. 자율성 확대에는 일상적인 규정 변화도 필요
  9. 공동 AI 플랫폼이라는 또 다른 전환
  10. 핵심 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기관운영비로 인건비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기관운영비 비중을 2024년 35%에서 2030년 80%로 높이는 더 폭넓은 재원 개편안도 제시했다. 안정적인 급여를 통해 과학자들이 지속적인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좇을 필요는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구기관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당수 연구는 개편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업무를 지원한다.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제한은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에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새 연구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의 우선 과제와 겹쳐 해당 부처가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연구기관의 여건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수탁사업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방안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심 과제는 급여 개편을 연구 발주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과제 완료 책임 주체에 관한 결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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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PBS를 대체하나

프로젝트 기반 시스템(PBS)은 경쟁을 장려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이 제도 아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자들은 인건비 충당에 도움이 되는 외부 과제를 수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외부 수탁사업은 인건비의 약 45%를 충당해 왔다. 이에 연구자들은 과제를 계속 수주할 강한 유인이 있었고, 더 큰 과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당장의 재원을 제공하는 비교적 작은 과제까지 따내야 했다.

정부 통계는 이러한 분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국가 연구개발비는 1999년 3조7,000억 원에서 2023년 31조7,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과제당 평균 투자액은 3억1,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지출은 약 8.6배 늘어난 반면 과제당 지원액은 약 26% 증가했다.

이번 개편은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대기 위해 수탁사업을 모으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적 임무에 맞춰 연구를 계획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산업 생산을 연구하는 기관은 수주할 수 있는 공모 과제에 따라 연구 방향을 정하기보다 지속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

새 제도의 지원 대상

새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본 연구 프로그램은 기관의 핵심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축적한다. 전략 연구 프로그램은 국가적 임무와 연계된 대규모 장기 연구를 지원한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5년에 걸친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외부 발주 과제는 전략 연구 분야로 옮겨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관운영비로 인건비 전액을 충당하고, 단계적 폐지 이후에는 인건비를 과제비와 완전히 분리할 방침이다.

구 차관의 목표치는 기관 재정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가리킨다. 기관운영비 비중 80% 목표는 더 넓은 재원 구조에 관한 것이다. 100% 목표는 인건비에 관한 것이다. 연구기관은 급여 외에도 연구와 공공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계속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2025년 10월 1일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획 주체를 바꾸려는 구상을 설명했다.

종전에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연구기관이 직접 기획과 수행을 모두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정부 수요에 대응할 방식을 선택하는 데 더 큰 역할을 맡게 된다.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편을 총괄하는 동안 다른 부처들도 연구를 계속 필요로 하므로 부처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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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원, 재원 압박에 직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일률적인 수탁사업 제한이 기관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연구원에는 정부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6개 조직이 있으며, 모두 정부 수탁사업을 맡고 있다.

그중 하나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원한다. 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 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전문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이런 사업은 연구 수행뿐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수반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수탁사업은 연구개발 활동의 3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80%를 차지한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산업부 사업은 전체 연구개발 활동의 약 24%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제한은 다른 부처가 여전히 연구원에 기대하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건비를 기관운영비로 전환하면 직원 급여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위임 사업에도 여전히 예산과 합의된 발주 절차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과거 수탁사업 비중이 높았던 기관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서비스를 발주하는 부처들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건설 연구, 부처 간 우선 과제와 중복 우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연구의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수요에 대응한다. 따라서 연구원의 전략 연구 제안은 국토부 연구 로드맵에 이미 포함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은 국토부가 기존에 배정하던 연구 예산을 부처 산하 기관으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원은 국토부가 이미 추진 중인 주제를 피하며 방어적으로 계획을 세워 왔다고 밝혔다.

이는 개편의 모순을 드러낸다. 연구기관은 각자의 고유 역량과 정부 수요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우선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리는 것이 오히려 특정 주제를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연구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해당 부처의 목표와 연계하며, 프로그램 착수 전에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례는 같은 운영상 질문을 던진다. 재정 지원 방식이 바뀌는 상황에서 연구기관이 어떻게 부처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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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연구 임무 선정에 어떻게 참여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10월 내놓은 정책 초안은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 연구 임무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처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획 절차는 2027년도 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초안은 NST 내 전략연구지원센터 설치도 제안했다. 이후 무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전정철 NST 전략연구지원팀장은 예산 3,666억 원 규모의 77개 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기획 과정에서 정부가 349건, 산업계가 208건 등 총 557건의 수요를 제출했다. NST는 이를 56개 전략 임무로 묶고, 연구기관이 제안한 146건을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했다. 전 팀장은 이번 검토가 제안을 탈락시키는 데 초점을 둔 절차가 아니라 기획을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제별 수요를 더 폭넓은 연구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다. 전 팀장은 정부 수요 중 상당수가 여전히 구체적인 과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구상대로라면 부처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기관은 이를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게 된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996년: 연구과제 경쟁 강화를 위해 PBS 도입.
  • 2025년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전 공청회에서 정책 방향 초안 발표.
  • 2027년도 예산: 부처 수요 기반 기획 절차 시행 예정.
  • 2030년까지: 기관운영비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관운영비의 전체 재원 비중을 80%로 높이는 것이 정부 목표.
  • 단계적 폐지 이후: 인건비를 과제비와 완전히 분리할 예정.

기업과 연구자들, 보호 장치 요구

연구기관이 대규모 국가 프로그램에 자원을 집중하면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협회 부장은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나 특정 문제에 맞춘 연구가 필요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우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부 위임 업무와 직접 맞닿아 있다. 공장 자동화와 제조업 집적지 지원은 현장의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업무로, 대형 전략 프로그램보다 짧은 일정 안에 이뤄져야 할 때도 있다.

김창완 중앙대 교수는 10월 공청회에서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우려를 제기했다. 부처에서 전략 연구 수요를 받아오더라도 연구기관이 해당 부처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스템 전반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주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기본 연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연구기관장의 권한이 얼마나 커질지, 평가 업무가 늘어날지를 물었다. 전 팀장은 전년도 12월 채택된 정책에 기본 연구 예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인 협의회 권휴상 부회장은 독립적인 연구자 협의회를 제안했다. 기존의 경영·고용 관련 체계와 함께 과학자들이 연구 여건과 정책을 논의할 상설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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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확대에는 일상적인 규정 변화도 필요

한국화학연구원장을 지낸 이미혜 전 원장은 한국형 연구자율성법을 제안했다. 안정적인 연구비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자유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전 원장은 과학정책 포럼에서 독일의 연구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2009년 검증을 거쳐 2012년 공식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헬름홀츠,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츠 연구기관들의 재정·인력·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가 한국에 제안한 방안에는 연구기관이 예산 항목 간에 자금을 옮기고, 미사용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인력과 급여를 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승인 절차를 줄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별 조치마다 사전에 상세히 승인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구기관을 평가하자고도 제안했다.

정부 정책 초안은 일부 행정 부담을 다룬다. 기관운영 평가와 연구 프로그램 평가를 통합하고, 1,000쪽이 넘는 보고서를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30쪽 이내의 성과 보고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별된 우수 연구자에게 초임 인상과 최대 1억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제안은 인력 유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NST 통계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자는 2025년 자발적 퇴직자 15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37명이 30~40대였다. 이 연령대는 퇴직자의 88.4%를 차지해 연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동안 연구기관이 숙련 인력을 얼마나 붙잡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공동 AI 플랫폼이라는 또 다른 전환

NST는 연구기관 전반의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모델, 전문 인력을 연결하는 국가 AI 과학연구센터(가칭 NAIS)도 개발하고 있다. 전 팀장은 이를 전략 연구 개편과 함께 새 연구 시스템의 또 다른 큰 축으로 설명했다.

제안된 센터는 공동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별 연구기관은 각자 과학 분야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실제로 중앙 조직이 컴퓨팅 성능과 공통 데이터 표준을 제공하면, 소재나 생물학을 연구하는 실험실은 이를 각 연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계획은 해당 연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했으며, 초기 인력은 약 50명으로 제시됐다. 2030년 이후 약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전 팀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AI 답변과 편향, 그래픽처리장치(GPU) 비용도 운영 모델이 해결해야 할 위험으로 꼽았다.

AI 계획은 재원 개편 과정에서 또 다른 조정 과제를 더한다. 연구기관은 각자의 과학적 우선순위를 추구할 여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동 인프라와 비용에 합의해야 한다. 두 개편의 실질적인 성패는 과학자들이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부처와 기업이 필요한 연구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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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한국은 2030년까지 기관운영비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체 재원에서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5%에서 2030년 8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 다른 부처를 지원하는 연구기관들은 정부 수탁사업이 제한되거나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 공백을 우려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수탁사업 비중 20% 제한을 모든 연구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부처 수요 기반 절차는 2027년도 예산부터 연구 기획에 적용될 예정이다.
  •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본 연구와 과학적 자율성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유지할 방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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