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농민들, 2022년 홍수 피해로 RWE·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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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i Farmers Sue RWE and Heidelberg Materials Over 2022 Flood Losses

농민 39명, 홍수 피해 보상 요구하며 독일 법원에 소송

파키스탄 신드주 농민 39명이 2022년 홍수로 주택과 농작물, 가축을 잃은 뒤 독일 에너지 기업 RWE와 시멘트 생산업체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에 일부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12월 22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100만 유로가 넘는 피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쟁점으로 삼았다.

목차
  1. 농민 39명, 홍수 피해 보상 요구하며 독일 법원에 소송
  2. 신드주에 홍수가 남긴 피해
  3. 법적 대응의 전개
  4. 배출량이 어떻게 보상 청구로 이어지나
  5. 두 기업을 피고로 선정한 이유
  6. 앞선 RWE 사건이 바꾼 것
  7. 기업들, 적법한 배출에 소급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8. 파키스탄의 국가적 피해액과 농민들의 손실
  9. 끝나지 않은 복구와 함께 진행되는 보상 소송
  10. 핵심 내용

농민들을 지원하는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는 1월 20일 성명에서 소 제기 날짜와 법적 근거, 피해 내용을 밝혔다. 원고 다수는 벼와 밀을 두 철 연속 수확하지 못해 식량과 소득을 의존하던 수확물을 잃었다.

농민들은 두 기업과 관련된 배출량이 기후변화에 기여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강우가 심화돼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파키스탄 내 특정 산업시설을 문제 삼는 대신 두 기업의 본사가 있는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RWE와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는 청구가 근거 없다고 반박한다. 두 기업 모두 사업 운영이 독일 법률을 준수했으며, 국가가 허용하고 규제한 배출량에 소급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건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심리 중이며 민사소송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 날짜나 최종 보상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농민들은 국가적 재난 전체의 배상이 아니라 기업들에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드주에 홍수가 남긴 피해

야코바바드 지역의 농민이자 교사인 압둘 하피즈 코소는 논으로 둘러싸인 약 800명 규모의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법적 대응을 위해 독일을 방문해 자신의 공동체보다 훨씬 넓은 산업 지역을 봤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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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는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피해를 이렇게 설명했다.

2022년은 종말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조차 그런 날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스만 삼티오의 토지 소유주 무나와르 카툰은 홍수로 씨앗이 물에 잠기고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피해는 망가진 농작물에 그치지 않는다. 비가 올 때마다 되살아나는 두려움도 남았다.

카툰은 계속되는 불안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두 지역 농민 압둘 칼리크 라가리는 주택과 가축, 40에이커, 약 16헥타르의 농작물을 포함해 1만4,000달러 상당의 자산을 잃은 것으로 추산한다. 그는 홍수가 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채권자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가족에게 전화한다고 말했다.

라가리는 재정적 압박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에게 연이어 수확을 잃는다는 것은 씨앗을 사고 땅을 관리하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잃는다는 뜻이다. 파손된 주택과 사라진 가축은 다음 농작물에서 수입이 생기기도 전에 추가 비용을 안긴다.

법적 대응의 전개

농민들은 먼저 법정 밖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ECCHR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0월 28일 두 기업에 보상을 청구할 의사를 공식 통지하고 대화와 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조정은 법원의 판결 대신 논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절차다.

ECCHR는 기업들이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한 뒤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팀에는 함부르크 소재 귄터 파트너샤프트 로펌의 로다 페라이엔과 존 피터스가 참여한다.

주요 절차는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 2022년 여름: 파키스탄 전역에서 극심한 강우와 홍수로 주택과 농경지, 생계가 파괴됐다.
  • 2025년 5월: 독일 법원은 RWE를 상대로 한 페루 농민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주요 배출 기업이 원칙적으로 해외 기후 피해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 2025년 10월 28일: 파키스탄 농민들이 RWE와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에 공식 통지하고 대화와 조정을 요청했다.
  • 2025년 12월 22일: 농민 39명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 2026년 1월 20일: ECCHR가 청구 내용과 법적 근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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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어떻게 보상 청구로 이어지나

농민들은 독일 민법의 두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어 약칭 BGB의 제906조는 재산권에 대한 방해를, 제823조는 위법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다룬다. 농민들의 변호인단은 온난화한 기후로 발생한 손실에 이 조항들을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주장은 여러 단계를 연결한다. 기업들이 배출물을 내놓았고, 그 배출물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했으며, 온난화가 극심한 강우의 발생 가능성이나 강도를 높였고, 그 강우가 농민들의 재산과 생계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기후 귀속 연구는 인간 활동이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나 강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핀다. 과학자들은 현재 기후와 인간의 배출로 인한 온난화가 없는 기후를 비교한다. ECCHR는 연구 결과 인간 활동이 2022년 파키스탄의 극심한 강우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모두 상당히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강우 연구와 함께 개인별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배출량 관련 증거뿐 아니라 침수된 밭과 사라진 수확물, 파손된 주택, 잃어버린 가축에 관한 기록도 소송의 핵심이 된다.

파키스탄과 페루 사건에 모두 관여한 변호사 페라이엔은 이번 새 청구가 기후 위험을 알고 있었던 기업들의 위법 행위도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는 논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1960년대부터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기업 활동이 적법했다는 기업 측 입장과 함께 이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

두 기업을 피고로 선정한 이유

RWE는 에센에 본사를 둔 주요 전력 생산업체다. 하이델베르크에 본사를 둔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는 세계 최대 건축자재 제조업체 중 하나다. 농민들의 청구는 화석연료와 시멘트 생산을 통한 두 기업의 전 세계 배출 기여분을 겨냥한다.

원고들은 1965년 이후 전 세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RWE가 0.68%,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가 최소 0.12%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는 통지 단계에서 기후책임연구소(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의 미공개 계산에 근거한 것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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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의 배출 비중을 합치면 해당 기간 전 세계 산업 배출량의 0.80%다. RWE의 추정 비중은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의 약 5.7배다. 이는 원고 측 추산치이며, 기업의 배출 기여가 구체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는 일도 법원의 몫이다.

일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접근에 따른 것이다. 농민들은 어느 한 기업이 홍수 전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대신, 기후변화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각 기업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ECCHR 법률국장 미리암 자게-마브는 이번 사건이 기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법정 다툼뿐 아니라 기후 재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재정은 배출량 감축과 기후 영향 대비, 피해 대응에 쓰이는 자금을 뜻한다.

앞선 RWE 사건이 바꾼 것

페루 농민이자 산악 가이드인 사울 루시아노 류야는 2015년 자택 위쪽 빙하호의 범람 위험을 이유로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법원은 2025년 5월 류야가 자신의 재산에 요구되는 수준의 홍수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외 기후 피해에 대해 독일 민법상 원칙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파키스탄 농민들은 이 법적 가능성을 토대로 삼으려 한다.

신드주 사건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다룬다. 주택은 파손됐고 가축은 사라졌으며 수확물은 쓸려 나갔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특정 주택을 위협하는 미래 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ECCHR는 시멘트 기업 홀심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스위스 법원 결정도 언급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인도네시아 풀라우 파리섬 주민들이다. 필리핀의 태풍 생존자들도 영국에서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모두 주요 배출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기업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려는 시도다. 각 사건의 성패는 심리를 맡은 법원의 법률과 피고 기업을 주장된 피해와 연결하는 증거에 달려 있다.

기업들, 적법한 배출에 소급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는 자사 사업이 독일 법률을 준수했다며 기업에 다른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법적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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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E는 파키스탄 소송이 기후정책 논쟁을 독일 법정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규정한다. 회사는 성명에서 국가가 허가한 배출량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가 CO2 배출을 허용하고 법으로 규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하기까지 하면서, 동시에 그 배출에 대해 소급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RWE는 이런 소송이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법 준수가 다른 곳에서 제기되는 청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확신을 약화시켜 독일의 산업 입지 경쟁력에 해를 끼친다고도 주장해 왔다.

농민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피해를 포함해 기업이 배출로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분쟁에서 법원은 두 가지 쟁점을 다루게 된다. 손실에 대한 기업의 기여가 입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 민법상 보상이 필요한지다.

파키스탄의 국가적 피해액과 농민들의 손실

2022년 홍수는 파키스탄 국토의 약 3분의 1에 영향을 미쳐 약 1,7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000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 주택 100만 채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광범위한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파키스탄 기획·개발·특별사업부는 2022년 10월 28일 발표된 공식 재난 후 필요 평가를 주도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유럽연합, 유엔 기구들, 세계은행이 이를 지원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평가에 따르면 피해액은 149억 달러를 넘었고 경제적 손실은 약 152억 달러로, 합계는 301억 달러를 웃돌았다. 피해액은 주택과 기반시설처럼 파괴되거나 손상된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경제적 손실은 더는 판매할 수 없게 된 수확물처럼 활동과 수입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이후 한 추산에서는 재난 비용을 400억 달러로 산정했다.

공식 평가에서는 복구와 재건에 최소 163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수치는 미래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파키스탄에 필요하지만 피해 자산을 넘어서는 추가 신규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의 주요 평가 보고서는 파키스탄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가 1% 미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당국이 2022년 6월부터 구호 활동을 조율해 왔다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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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복구와 함께 진행되는 보상 소송

핸즈 복지재단(HANDS Welfare Foundation)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일을 도왔다. 그 밖에 지원에 나선 단체로는 ECCHR, 메디코 인터내셔널, 파키스탄 전국노동조합연맹(NTUF)이 있다. NTUF는 독일 변호인단을 위해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고 번역하고 있다.

NTUF는 앞서 2012년 카라치의 의류 공장 화재로 노동자 2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존자와 유가족이 독일에서 소매업체 키크(KiK)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을 도왔다. 해당 청구는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됐지만 키크는 별도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경험으로 노조는 국경을 넘어 법적 대응을 조직하는 실무 지식을 쌓았다.

농민들에게 보상금은 당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은퇴 교사이자 농민 굴 하산 바바르는 아직도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다시 짓고, 농민들이 홍수로 망가진 땅을 복구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보상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F-파키스탄의 하마드 나기 칸 대표는 주요 글로벌 배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일은 국내의 대비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고 농민과 어업 공동체, 산악 지역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하이델베르크 소송은 개인의 손실을 법정에 제기하지만, 파키스탄의 전반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주택을 다시 짓고 농업을 복원하며 공동체가 더 극단적인 기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 39명의 당면 목표는 홍수가 물러간 뒤에도 오랫동안 삶을 바꿔 놓은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신드주 농민 39명이 2025년 12월 22일 하이델베르크에서 RWE와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주택과 가축, 연이은 수확물 손실을 포함해 100만 유로가 넘는 홍수 피해의 일부 보상을 요구한다.
  • 청구는 독일 민법 제906조와 제823조, 온난화와 극심한 강우를 연결하는 증거에 근거한다.
  • 2025년 5월 독일 법원은 주요 배출 기업이 원칙적으로 해외 기후 피해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 두 기업은 모두 청구를 부인하고 독일 법률에 따라 허용된 배출량에 대한 소급 책임 부과에 반대한다.
  • 파키스탄의 공식 평가는 피해액과 경제적 손실을 합쳐 301억 달러 이상, 재건 필요액을 최소 163억 달러로 산정했다.
  • 민사소송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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