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의 지하 작업 제한 폐지 검토…임신·출산 보호 조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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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Weighs Ending Restrictions on Women's Underground Work, Keeping Maternity Safeguards

검토의 중심은 굴착 작업

일본 후생노동성은 터널과 광산 굴착 등 여성의 일부 지하 작업을 여전히 금지하는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은 1947년 노동기준법에 도입된 여성 노동에 대한 일반적 제한 가운데 남아 있는 조항을 없애되,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보호 조치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목차
  1. 검토의 중심은 굴착 작업
  2. 지하 작업 규정의 내용
  3. 1947년 이후 제한의 변화
  4.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달라지는 점
  5. 모성 보호 조치는 유지되는 이유
  6. 출산휴가는 별도 규정 적용
  7. 지하 작업 금지와 별도로 보장되는 권리
  8. 앞으로의 절차
  9. 핵심 내용

이번 변경은 2007년 지하 공사 관리 등 기술직에 여성 진출이 허용된 뒤에도 여성에게 계속 닫혀 있던 직종에 적용될 수 있다. 굴착과 기타 숙련된 지하 작업에 종사하려는 여성에게 이번 검토는 성별에 따른 법적 장벽을 없앨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하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노동정책심의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도된 계획에 따르면 이달 안에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달이나 회의 날짜, 법률 개정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여성을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배제할 근거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여성 노동자 단체들은 일부 여성이 여전히 제한된 숙련 직종에 진출하기를 원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검토 범위가 중요하다. 일본이 검토하는 것은 고용 제한의 특정 범주를 없애는 것이지, 직장 내 여성을 보호하는 모든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모성 보호, 유해 물질, 육아 시간, 생리휴가 관련 규정은 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

지하 작업 규정의 내용

노동기준법(1947년 4월 7일 법률 제49호)은 제64조의2 ‘지하 작업의 제한’에 해당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영문 번역본은 2018년 법률 제71호로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6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을 지하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구체적인 법규인 후생노동성령을 통해 예외를 허용한다. 일부 지하 직종은 여성에게 개방된 반면 다른 직종은 제한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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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질적인 경계는 작업 유형에 따라 나뉜다. 건설 관리 등 지하 기술직에는 2007년부터 여성이 종사할 수 있었다. 반면 굴착 등 유사 작업을 수행하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제한은 계속됐으며, 위험성이 그 근거로 제시돼 왔다.

따라서 터널 공사를 감독하는 건설 관리자와 터널을 굴착하는 노동자는 모두 지하에서 일하지만 서로 다른 고용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검토는 후자 범주에서 여성을 계속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다.

1947년 이후 제한의 변화

당시 법은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힘든 노동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제한 대상에는 휴일 근무, 야간 근무, 지하 작업이 포함됐다.

일본이 남녀 간 불합리한 처우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은 점차 폐지됐다. 이번에 검토 중인 지하 작업 제한은 당시의 일반적 규제 체계 가운데 남아 있는 마지막 부분이다.

  • 1947년: 노동기준법이 여성의 휴일·야간·지하 작업에 제한을 도입했다.
  • 1999년: 여성의 휴일·야간 근무에 대한 일반적 제한이 폐지됐다.
  • 2007년: 건설 관리 등 지하 기술직이 여성에게 개방됐지만 숙련 굴착 작업에 대한 제한은 유지됐다.
  • 검토 계획: 후생노동성은 노동정책심의회 소위원회를 통해 지하 작업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선 재검토 내용은 후생노동성이 2005년 7월 4일 발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여성 기술자에게 지하에서 감독 업무와 유사한 일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나온 뒤 2004년 12월 패널 회의가 시작됐다. 패널은 광산 세 곳과 터널 공사 현장 네 곳을 방문해 작업 환경과 방식, 지하 작업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고용 기회 균등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하 작업 규제를 노동정책심의회 고용균등분과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안전·보건 기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작업 환경과 방식이 개선돼 여성을 일괄 배제할 근거가 약해졌다고 결론 내리면서, 임신부와 산후 노동자 보호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발표는 앞선 재검토에 관한 것으로, 현재 제안의 조사 범위나 논의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2007년의 변화는 현재 논쟁의 핵심이다. 일본은 이미 일부 직종에서 여성의 지하 작업을 허용했다. 이제 쟁점은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 숙련 직종에 성별을 기준으로 계속 접근을 제한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달라지는 점

굴착 작업을 원하는 여성은 현재 사용자가 여성에게 맡기는 데 제한을 받는 작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여성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수요를 근거로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사용자에게도 법적 기준이 달라진다. 제64조의2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명시된 예외를 허용한다. 남은 제한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해당 지하 작업에 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

후생노동성이 계획한 조사는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실제 지하 작업 환경을 살펴보게 된다. 이는 고용 기회와 터널·광산 같은 작업장의 근무 여건을 함께 다루는 검토의 구체적인 다음 단계다.

제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개정 조항의 문구와 대체 요건이 정해져야 실제 적용 방식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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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조치는 유지되는 이유

후생노동성은 납과 수은을 다루는 작업 등 위험 작업으로부터 임신부를 보호하는 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여성에 대한 일반적 제한을 폐지하면서 모성 보호를 유지하는 구분에서 이 물질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제64조의3은 지하 작업 규정과 별도로 유해·위험 작업을 다룬다.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임신·출산·수유에 위험하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작업을 사용자들이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항은 임신부나 산후 여성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에게 생식 기능상 위험한 작업도 다룬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동의 예외가 포함돼 있어, 세부 규정이 실제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 방향은 직종에 대한 접근권과 노동자의 건강·생식 관련 상황에 따른 보호를 구분한다. 여성이 지하 직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임신 중 위험 작업 배치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는 유지될 수 있다.

출산휴가는 별도 규정 적용

제65조는 출산 전후 보호를 규정한다. 여성 노동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출산 예정일 전 6주 동안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해당 기간은 14주다.

출산 후에는 원칙적으로 8주간 고용이 금지된다. 다만 여성 노동자가 신청하고 의사가 해당 업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6주 후 복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신부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더 가벼운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규정한다.

제66조는 임신부와 산후 여성의 근로시간도 별도로 규정한다.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제한과 함께 초과근무, 법정 휴일 근무, 야간 근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특정 업무와 근무 일정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 준다. 법은 특정 직종에서 여성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임신, 출산 후 회복 또는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적용하는 보호를 다르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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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작업 금지와 별도로 보장되는 권리

제67조에 따라 1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여성은 통상적인 휴식 시간 외에 하루 두 차례 이상, 한 차례에 30분 이상의 육아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요청된 육아 시간에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68조는 생리휴가를 규정한다. 여성이 생리 기간 중 근무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그날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두 조항 모두 이번에 재검토 중인 지하 작업 고용 금지와는 별개다. 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은 제안의 실제 범위를 분명히 보여 준다. 즉, 일부 직종에서 남아 있는 일반적 배제를 없애되 다른 권리와 건강 보호 조치는 각각의 법 규정에 따라 유지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절차

후생노동성의 조사와 노동정책심의회 소위원회 논의가 다음 단계로 예정돼 있다. 노동정책심의회는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이며, 논의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다뤄질 전망이다.

핵심은 1999년과 2007년 변화로 시작된 절차를 마무리할지 여부다. 남아 있는 제한을 폐지하면 숙련된 지하 작업이 여성에게 개방되고 모성 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는 최종 법률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지, 계속 유지되는 건강 보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한과 예외가 지하 작업 고용의 기준으로 남는다.

핵심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이 굴착을 포함한 숙련 지하 작업에 대한 여성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여성은 2007년부터 건설 관리 등 지하 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었다.
  • 여성의 휴일·야간 근무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1999년 폐지됐다.
  • 후생노동성은 작업장 조사를 계획하고 노동정책심의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납·수은 등 유해 물질과 관련한 임신 보호 조치는 유지될 방침이다.
  •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안은 계속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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