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구매에 관세 인상 추진
태국 내각은 2026년 11월 10일 수입 관세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 구매 상당수가 최대 3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모조 장신구와 통신 장비는 무관세에서 30%로 오르고, 헤드폰·스피커·마이크는 10%에서 30%로 인상된다.
목차
엑니티 니티탄프라파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정부청사에서 이 조치를 발표하며 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외국 판매자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연간 약 63억 바트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2027년 초, 늦어도 1월 1일로 잡고 있다.
개정안은 특송 배송, 국제 우편, 지정 전자상거래 자유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통한 수입에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송업체가 구매 대금에 관세를 포함하거나 물품 도착 시 징수하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를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매 품목에 따라 다르다. 일부 제품은 관세가 크게 오르는 반면, 의류와 이미 30% 관세가 부과되는 몇몇 품목은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법정 상한이 더 낮은 제품에는 해당 상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30% 상한의 적용 방식
판통 로이쿤난타 관세청장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물품에 적용해 온 일반 관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1987년 관세율령 제12조에 따른 고시를 통해 해당 인하 혜택을 부여해 왔다.
관세율표는 물품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각 품목에 관세율을 지정한 목록이다. 승인된 방안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수입품에는 해당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시 적용되며, 이 조치의 상한인 30%가 적용된다. 법정 상한이 25%인 경우 관세청은 25%를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다.
당국은 안경을 예로 들었다. 안경 관세는 5%에서 30%로 오른다. 법정 상한이 40%인 품목에는 이번 조치에 따라 30%까지만 부과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제품의 품목 분류와 종전 인하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는 별개의 세금이다. 관세는 관세 규정에 따라 수입품에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태국은 이미 1,500바트 미만의 종전 면세 수입품에도 과세를 확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7%와 해당 수입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어떤 구매 품목의 비용이 오르나
관세청은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인기 수입 품목을 제시했다. 가장 큰 인상은 현재 무관세이거나 비교적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이미 상한 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 모조 장신구, 통신 장비 및 부품: 0%에서 30%로 인상.
- 헤드폰, 스피커, 마이크 및 운동기구: 10%에서 30%로 인상.
- 가방 및 일부 철강 제품: 20%에서 30%로 인상.
- 안경, 선글라스, 접착식 플라스틱 시트·필름·스트립: 5%에서 30%로 인상.
- 머리핀, 빗, 헤어롤 및 일부 전기식 음향·광 신호 장비: 10%에서 30%로 인상.
- 다수의 의류 품목,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이 달린 신발, 플라스틱 가정용품 및 자동차 부품: 기존 30% 유지.
제시된 제품 사례에는 일부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 일반 플라스틱 제품은 10%에서 30%로 오른다고 설명된 반면, 다른 설명에서는 종전 세율을 20%로 제시했다. 일부 교체형 수공구는 법정 상한을 반영해 25%로 기재됐지만, 다른 목록에는 30%로 나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하고 구매자가 제품을 비교할 때 최종 관세 품목 분류가 특히 중요하다.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포괄적인 설명에는 여러 관세 품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각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간단한 예를 보면 세율 변화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과세가격이 1,000바트인 제품의 관세율이 10%라면 관세는 100바트이고, 30%라면 300바트다. 부가가치세와 배송비, 판매자 가격 변동을 고려하기 전부터 200바트가 추가되는 셈이다.
직접 배송 물품이 주요 대상
관세청은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인 주요 수입 경로로 특송 소포, 전자상거래 자유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 국제 우편을 통한 수입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자유구역은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전 물품에 특별 관세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다.
판통 청장은 기존 도매 수입과 일반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종전의 인하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적용받는 요건 충족 수입품도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혜택을 유지한다. 당국은 이런 거래와 해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판매를 구분했다.
판통 청장은 관세청이 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약속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아세안과 중국 간 무역협정에도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품이 태국에 들어와 고객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실무상 중요한 문제다. 국내 도매업체를 통해 재고를 수입하는 경우와 개별 구매품을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는 제안된 규정상 서로 다른 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빠르게 늘어나는 소포 물량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 소포 물량은 급증했다. 상세 회계연도 통계상 수입 소포는 2024 회계연도 1억3,410만 건, 2025 회계연도 1억6,840만 건이었으며 2026 회계연도에는 2억4,100만 건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관세청의 다른 발언에서는 2억4,100만 건이 전년도 물량이라고 설명됐으며, 2025년을 언급한 사례도 있다.
상세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소포 수는 1억3,410만 건에서 1억6,840만 건으로 약 25.6% 늘었다. 이후 2억4,100만 건으로 증가한다면 약 43.1% 성장해 연간 물량이 2024 회계연도보다 거의 80%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입품 가치를 약 450억 바트로 추산한다. 엑니티 장관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태국 전체 국제무역 규모인 26조7,000억 바트와 비교했다.
영향 대상 물품의 가치는 전체 무역 규모의 약 0.17%다. 그러나 개별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평소 주문하는 상품의 가격 변화다. 국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관세가 20~30%포인트 오르는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정부가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엑니티 장관은 태국 기업이 고용, 과세, 법규 준수, 제품 표준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해외 판매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여건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
관세 당국은 창고 임대료, 현지 고용, 소득세, 규제 대상 제품에 필요한 면허나 승인 등을 언급했다. 일부 해외 직배송 판매자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유통망의 일부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리인벤트 타일랜드’ 전략과 STI 체계, 즉 ‘오늘 안정화(Stabilize Today), 지금 전환(Transition Now), 내일 투자(Invest for Tomorrow)’의 일부다. 엑니티 장관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입 관세 개정을 ‘오늘 안정화’ 분야에 포함했다.
태국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직접 수입품과의 가격 차이가 줄어 경쟁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영향을 받는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관세를 가격에 반영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당국은 수입업체와 플랫폼이 추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품 안전과 통관 검사
정부는 해외 온라인 경로로 판매되는 식품·음료,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자제품, 보조배터리, 차량 부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저가 제품은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태국 내에서 규정 준수 책임을 맡는 사업자 없이 반입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와 관세 징수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수입 신고서에는 화물의 내용물과 가치, 적용 관세 품목이 기재된다. 정확한 정보는 적정 세액을 계산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하다.
당국은 지난해 과소신고 사례 약 3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소신고는 물품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징수 세액을 줄이는 행위다. 관세청은 무크다한, 나콘파놈, 수완나품 공항을 중점 관리 대상 통관 지점으로 꼽았다.
재무부와 관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및 배송업체와 협력해 징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결제 시점이나 물품 도착 시 세금을 걷고, 소포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매 정보를 수입 신고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수 추계가 보여주는 내용
관세청의 주요 추계는 연간 수입 관세 세수가 약 63억 바트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연간 62억3,604만 바트, 월간 5억1,967만 바트 증가다. 이 추계는 2027년 소비가 2026년과 대체로 같다는 가정에 따른다.
당국은 연간 수입 관세 징수액이 약 48억 바트에서 111억 바트로 늘어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징수액은 기존의 약 2.3배가 된다. 2026 회계연도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별도로 35억 바트로 제시됐다.
전망치 총액에 대한 설명은 일치하지 않는다. 111억 바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수입으로도 제시됐다. 관세청에 귀속된 다른 수치로는 월간 추가 징수액 6억9,835만 바트와 월간 총 징수액 11억469만 바트가 있다. 이 수치들은 하나의 연간 계산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아 당국의 설명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세수는 구매 패턴에도 달려 있다.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한 추계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제품을 덜 주문하거나 국내 판매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새로운 부과금 시행 시점
대부분의 시행 계획 설명에 따르면 규정은 태국의 법률 공고 관보인 왕립관보에 게재된 뒤 15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엑니티 장관과 관세청 관계자들은 20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늦어도 2027년 1월 1일을 시행 시점으로 제시했다.
내각 결정에 관한 다른 설명에서는 관보 게재 다음 날을 시행일로 제시했다. 이 차이를 해소할 관보 게재일이나 최종 법령 문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관세청에 필요한 고시를 준비하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 2024 회계연도: 상세 통계상 관세청은 수입 소포 1억3,410만 건을 기록했다.
- 2025 회계연도: 같은 통계에서 소포 1억6,840만 건을 기록했다.
- 2026년 1월 1일: 태국은 1,500바트 미만의 종전 면세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7%와 해당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2026년 11월 10일: 내각이 개정된 관세 징수 규정을 승인했다.
- 2027년 초: 관보 게재와 법령의 시행 조항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한다.
엑니티 장관은 소기업 지원이 세제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우선 과제에는 외국인 투자에 따른 기술 이전, 공급망에서 태국 기업의 참여 확대, 금융 접근성 개선, 비용 절감과 고객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및 사업 데이터 활용이 포함된다.
핵심 내용
- 태국은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한 관세 개정안을 승인했다. 관세는 최대 30%로 제한되며 법정 상한이 더 낮은 품목에는 낮은 상한이 유지된다.
- 이번 조치는 대상 직배송 물품에 대한 일반 관세 인하를 철회하고 적용 가능한 관세율표 세율을 복원한다.
- 장신구, 통신 장비, 가방, 음향 제품 등의 관세가 오르며 다수의 의류 품목은 30%를 유지한다.
- 특송 소포, 국제 우편, 전자상거래 자유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적용 대상이다.
- 관세청은 연간 관세 수입이 약 63억 바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발표된 여러 총액은 대조가 필요하다.
- 당국은 20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며, 최종 시행일은 관보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