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두 배 가까이 인상 제안에 신중한 정부
한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담뱃값을 한 갑당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고, 담배와 전자식 흡입 제품을 포괄하는 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합성 니코틴 규제가 강화된 뒤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는 액상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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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보건정책 부원장은 담배 판매량이 35.6% 줄고,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낮아지며, 연간 담배 세수가 약 2조7,600억원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은정 건강증진과장은 2026년 말 이전으로 예상되는 유해성 평가가 끝난 뒤 니코틴 유사체와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관리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6회 미디어 포럼에서는 가격, 제품 검사, 학교 예방 교육, 광고, 건강증진기금 활용에 관한 제안이 나왔다.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담배 규정이 바뀌는 동안 제품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뱃값 8,500원, 어떤 변화 가져올까?
박 부원장이 제안한 인상안은 한 갑 가격을 4,000원, 약 89% 올리는 내용이다. 이 인상안을 기준으로 하루 한 갑을 계속 피우는 사람은 30일 동안 추가로 12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시나리오에서 흡연율이 17%에서 14%로 떨어진다는 것은 성인 100명당 흡연자가 3명 줄거나, 상대적으로 약 17.6% 감소한다는 뜻이다. 담배 판매량은 구매한 담배의 양을 측정하고, 흡연율은 담배를 피우는 성인의 비율을 측정한다. 계속 흡연하는 사람도 구매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박 부원장은 이 수치를 제안된 가격 인상에 따른 추정 효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며, 발표에서도 예상된 감소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부원장은 오랜 가격 동결과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저렴한 담뱃값을 근거로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구매력평가를 반영해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
구매력평가는 국가별로 돈의 구매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물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박 부원장은 구매력평가를 반영한 한국의 담뱃값을 5.51 국제달러로 제시했다. 이 지표는 단순히 환율로 원화를 환산하는 대신 국가별로 담배를 얼마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지 비교하는 데 쓰인다.
세금 비중이 높아도 담배가 저렴할 수 있는 이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배 과세 지침에 따르면 소매가 4,500원인 담배 한 갑에는 세금과 부담금 3,323.4원이 부과된다. 가격의 73.8%에 해당하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인용해 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인 75%에 가깝다.
세금 비중은 가격이 정부 수입과 공급망의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나뉘는지를 나타낸다. 부담 가능성은 구매자가 그 가격을 얼마나 쉽게 지불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따라서 소득은 오르는데 표시 가격이 그대로라면 세금 비중이 높아도 구매 가격은 낮게 유지될 수 있다.
개발원 표는 제품별 세금 부담도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3,004.4원으로 세금 비중이 66.8%이며, 전자담배 액상은 밀리리터당 2,209.22원으로 세금 비중이 49.1%다. 실제 구매를 비교할 때는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 부원장은 물가와 소득이 오르면 담배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자동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동결한 뒤 큰 폭으로 인상하기보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15년 인상에서 얻는 교훈
세계은행의 한국 담배 과세 보고서에는 이전의 주요 인상 사례가 기록돼 있다. 2015년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올랐고, 소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에서 74%로 상승했다.
개편 직후 담배 판매량은 23.7% 줄었다. 2016년에는 일부 회복했지만 201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4년 4조5,840억원에서 2015년 5조5,200억원, 2016년 6조8,360억원으로 늘었다.
남은 구매 건당 세금이 충분히 오르면 구매량 감소를 상쇄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박 부원장의 새 시나리오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담배 판매량은 줄고 연간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물가 상승이나 소득 증가에 연동한 조정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분석에서는 구매력이 높아지면 가격 인상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소년과 저소득층은 가격 인상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세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는 액상으로 수입 품목 이동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의 이성규 센터장은 개정 담배사업법이 2026년 4월 시행된 뒤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합성 니코틴을 법률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했다.
반면 니코틴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액상 수입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액은 2025년 한 해 전체 수입액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수입 물량이나 사용자 수가 아니라 수입에 지출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센터장은 시험성적서를 내세운 액상의 온라인 판매와 많은 양의 액상을 담을 수 있는 기기를 언급했다. 정부 검사에서는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는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니코틴 유사체가 검출돼 성분과 건강 위험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니코틴 유사체는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비슷한 물질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의 김지은 팀장은 일반 궐련 흡연은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두 종류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져 개인의 전체 사용 양상을 추적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주변에 섞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제품으로 고민하는 학교
이 센터장이 언급한 제품에는 과일향과 디저트향 액상, 필통·이어폰 케이스·화장품처럼 보이는 기기가 포함됐다. 이런 제품은 어른들이 사용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할 수 있고, 액상에 니코틴이 없다는 주장도 학교의 대응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센터장은 학생이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학교에 명확한 대응 기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흡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을 위한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니코틴을 대사한 뒤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인 코티닌을 소변 검사로 확인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성분과 기기의 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과 대응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김 팀장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신규 사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익숙한 궐련과 전자담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점점 다양해지는 제품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다.
파우치·스트립·이쑤시개형 제품으로 커지는 과제
이 센터장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가 취급하는 니코틴 파우치를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제품으로 꼽았다. 니코틴 스트립과 니코틴 이쑤시개도 향후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기업들의 제품과 자신이 원하는 규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같은 기업들이 취급하는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고, 니코틴 스트립과 니코틴 이쑤시개도 곧 흔해질 수 있다,
이 센터장은 2025년 미국 전국 청소년 담배 조사에서 청소년 사용자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니코틴 파우치만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예방 정책이 흡입 제품 외의 제품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사례를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판매자가 제품의 법적 정의에 대응해 제품 구성을 바꾼 과거 사례도 기록했다. 2015년 전자담배 세금이 인상된 뒤 판매자들은 니코틴 액상과 향료 액상을 따로 판매했다. 니코틴이 없는 액상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 방식으로 세금의 95%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소비자가 고농도 니코틴을 직접 섞을 때의 위험도 경고했다.
더 포괄적인 법과 강화된 보호
박 부원장은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전자식 흡입 제품 관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산업 관리보다 공중보건을 중심으로 모든 담배와 전자식 흡입 제품을 포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박 부원장은 한국의 WHO 담배규제 정책 체계인 MPOWER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563점이라고도 밝혔다. 담배 사용 실태 감시와 금연 지원은 각각 5점을 받았지만,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는 2.125점, 광고·판촉·후원 금지 집행은 2.375점, 담배 과세는 2.5점이었다.
MPOWER는 담배 사용 감시,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 금연 지원, 유해성 경고, 판촉 제한, 세금 인상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박 부원장이 제시한 점수는 감시와 금연 서비스는 높은 반면 보호, 광고 규제, 과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조홍준 교수는 향료를 비롯해 제품의 매력과 의존성 또는 독성을 높일 수 있는 첨가물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준화된 담뱃갑 포장과 더 포괄적인 담배·니코틴 제품 관련 법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니코틴 유사체를 담배로 규제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할지를 포함해 여러 분야와 부처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유해물질 검사가 향후 정책과 예방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과 법적 책임은 어디로 향하나
박 부원장은 부담금 인상과 보건 재원 개편을 연계했다. 예상 담배 부담금 수입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65%에서 50%로 낮추고,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대로라면 부담금 수입 중 더 많은 금액을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자는 제안과 함께 예상 부담금 수입의 배분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의 임현정 실장은 담배 소송도 공중보건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 설계가 달라져도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해외 소송 사례를 들어 소송을 통해 기업 내부 기록을 공개하고 기업이 위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밝히며, 금전적 책임을 물어 광고·판촉·판매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규제 개선과 향후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전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코틴 유사체와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유해성 평가를 마치면,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와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는 2026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신종 제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가격 인상 외에 실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논의가 진행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고 여러 담배 품목의 세금이 올랐다.
- 2026년 4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돼 합성 니코틴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됐다.
- 2026년 1~8월: 이 센터장에 따르면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수입액이 2025년 전체 수입액의 두 배를 넘었다.
- 2026년 11월 10일: 서울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담뱃값 8,500원과 더 폭넓은 제품 규제를 제안했다.
- 2026년 말까지: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니코틴 유사체와 니코틴이 없는 제품의 관리 방안을 정부가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당면 대응은 가격 정책이 아닌 검사와 모니터링, 기타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전문가들의 제안은 가격 인상에 자동 세금 조정, 법적 적용 범위 확대, 학교 지침, 광고 규제, 보건 재원 개편까지 포함한다.
핵심 내용
- 전문가들은 담뱃값을 한 갑당 4,000원 올려 8,500원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인상 폭은 약 89%다.
- 박 부원장의 시나리오는 담배 판매량 35.6% 감소, 성인 흡연율 17%에서 14%로 하락, 연간 담배 세수 2조7,600억원 증가를 전망한다.
-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이 센터장에 따르면 2026년 첫 8개월 동안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수입액은 2025년 전체 수입액의 두 배를 넘었다.
- 정부 검사에서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는 일부 액상에서 니코틴 또는 니코틴 유사체가 검출됐다.
- 2026년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 폭넓은 제품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