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2027년 예산안에 월 16만2,500루피 소득세 면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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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Proposes Rs. 162,500 Monthly Tax Exemption in 2027 Budget

공제 한도 인상과 새 세율 구간으로 급여 부담 완화 기대

스리랑카는 2027년 예산안에서 연간 개인소득세 공제 한도를 180만 루피에서 195만 루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월급과 수당을 합쳐 월 16만2,500루피 이하를 버는 사람은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현재 월 기준 한도는 15만 루피다.

목차
  1. 공제 한도 인상과 새 세율 구간으로 급여 부담 완화 기대
  2. 비과세 소득은 얼마나 늘어날까?
  3. 제안된 세율 구간
  4.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도 급여 전체에 그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 이유
  5. 개별 급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6. 2025년 세제 개편에 더해지는 변화
  7. 정부는 세수를 얼마나 포기할까?
  8. 차입과 부채 상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세금 경감
  9. 핵심 내용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 겸 재무장관은 2026년 11월 12일 의회에 이 방안을 발표했다. 공제 한도 인상과 함께 12% 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의 금액도 조정한다. 최고세율은 36%로 유지되지만, 적용 기준은 연 소득 430만 루피 초과에서 520만 루피 초과로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월 750~1만5,750루피의 추가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기는 한편, 정부 세수는 160억 루피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실질적 혜택을 받는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공공 지출과 부채 상환을 계속 감당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셈이다.

2017년 제24호 국내세법 개정안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다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예산안 발표는 급여 원천징수액이 즉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제안 단계에 해당한다.

비과세 소득은 얼마나 늘어날까?

연간 공제 한도는 15만 루피 올라 월 1만2,500루피가 늘어난다. 기존 180만 루피와 비교하면 약 8.3% 인상이다.

매달 16만2,500루피를 받는 근로자는 1년 동안 195만 루피를 번다. 제안된 공제 한도에 따르면 이 급여는 전액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간다. 그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 한도를 소득에서 먼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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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공제 한도가 1만2,500루피 늘어난다고 해서 세금 절감액도 같은 금액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월 16만2,500루피를 버는 사람은 현재 월 공제 한도보다 1만2,500루피를 더 번다. 최초 세율인 6%를 적용하면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은 750루피다.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면 월 750루피를 아낄 수 있다.

현재 월 15만 루피 미만을 버는 근로자는 계속 급여소득세 과세 기준보다 낮은 소득 구간에 머문다. 공제 한도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은 현재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소득이 새로 확대되는 비과세 한도 안에 전부 들어가게 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제안된 세율 구간

개정안은 비과세 공제액과 과세 소득을 구분한다. 연간 공제액 195만 루피를 뺀 나머지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 소득 중 첫 85만 루피: 6%.
  • 다음 60만 루피: 12%.
  • 다음 60만 루피: 18%.
  • 다음 60만 루피: 24%.
  • 다음 60만 루피: 30%.
  • 나머지 과세 소득: 36%.

현행 제도는 과세 소득 중 첫 100만 루피에 6%를 적용하고, 이어지는 50만 루피씩의 구간에는 각각 18%, 24%, 30%를 부과한다. 그 이상의 소득에는 36%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여러 변화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 첫 과세 구간은 100만 루피에서 85만 루피로 줄어든다. 그 뒤에는 12% 구간이 신설되며, 이후 구간은 각각 50만 루피에서 60만 루피로 20% 확대된다.

월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제안된 첫 과세 구간은 약 7만833루피다. 이후 연간 60만 루피 구간은 월 5만 루피에 해당한다. 현행 50만 루피 구간은 월 약 4만1,667루피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도 급여 전체에 그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 이유

스리랑카는 누진 개인소득세 제도를 시행한다. 소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과세한다는 뜻이다. 공제액은 비과세이고, 그다음 소득에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36% 구간에 진입한 근로자도 해당 세율은 그 구간의 시작점을 넘는 소득에만 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액 195만 루피, 최초 과세 구간 85만 루피, 그리고 60만 루피 구간 네 개를 합하면 520만 루피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36% 세율이 적용된다. 예산안은 이에 해당하는 월 기준선을 약 43만3,000루피로 제시했으며, 현재 기준은 약 35만8,000루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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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의 연간 적용 기준은 430만 루피에서 520만 루피로 90만 루피, 약 20.9% 높아진다. 따라서 기존 기준과 새 기준 사이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소득에 36%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간 520만 루피를 버는 사람은 제안된 공제액을 뺀 뒤 325만 루피가 남는다. 낮은 다섯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55만5,000루피로, 총소득의 약 10.7%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적용받는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급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월 20만 루피, 연간 240만 루피를 버는 근로자는 제안된 공제액을 뺀 과세 소득이 45만 루피다. 여기에 6%를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2만7,000루피, 월 환산액은 2,250루피다. 현행 공제액과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월 세금은 3,000루피로, 750루피가 줄어든다.

월 30만 루피를 버는 근로자의 연 소득은 360만 루피다. 개정안에 따른 연간 세금은 15만9,000루피, 월 1만3,250루피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세금이 22만2,000루피, 월 1만8,500루피다. 월 세금 차이는 5,250루피다.

연 소득이 520만 루피인 경우 개정안에 따른 세금은 55만5,000루피로, 현행 제도의 74만4,000루피보다 적다. 연간 절감액은 18만9,000루피, 월 환산액은 1만5,750루피로 정부가 추산한 추가 세금 경감액의 상한과 같다.

이 계산은 제시된 소득을 1년 동안 균등하게 받으며 개인 공제액과 명시된 세율 구간만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 다른 소득이나 조정 항목, 공제액이 있는 경우의 전체 급여세 계산이 아니라 연간 세금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다.

2025년 세제 개편에 더해지는 변화

정부는 2025년 연간 개인 공제 한도를 120만 루피에서 180만 루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 기준액은 10만 루피에서 15만 루피로 높아졌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앞선 개편으로 납세자 1인당 월 3,500~2만500루피의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2027년 인상안은 연간 15만 루피로, 2025년에 단행된 60만 루피 인상보다 규모가 작다. 두 차례의 변화를 합치면 연간 공제 한도는 종전 120만 루피에서 75만 루피 올라 195만 루피가 되며, 인상률은 6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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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2025년 개편과 2027년 제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월 세금 경감액이 4,250~3만6,250루피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 합산액에는 이미 2025년에 시행된 세금 경감분이 포함된다. 새 제안에 따른 추가 혜택은 750~1만5,750루피다.

세제 개편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연간 개인 공제 한도를 120만 루피에서 180만 루피로 인상.
  • 2026년 11월 12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2027년 예산안에서 공제 한도 인상 및 세율 구간 개편안 발표.
  • 2027년 4월 1일: 입법 절차를 전제로 한 개정안 시행 예정일.

정부는 세수를 얼마나 포기할까?

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액 160억 루피는 더 폭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이다. 예산안은 전체 개편안으로 인해 2027년 정부 세수가 약 284억 루피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은 예상 순감소액의 약 56%를 차지한다. 또 다른 부담금인 CESS를 폐지하면 세수가 100억 루피 줄고, 부가가치세(VAT) 개편에 따른 감소액은 29억8,000만 루피로 예상된다.

항만·공항개발부담금 개편으로 세수는 3억5,000만 루피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개발부담금 폐지로 4,000만 루피가 추가로 줄어든다. 개정 특별상품부담금에서는 9억5,000만 루피의 세수가 들어와 감소분 일부를 상쇄할 전망이다.

제시된 세수 감소액은 모두 293억7,000만 루피다. 개정 상품부담금에서 예상되는 9억5,000만 루피를 빼면 순감소액은 284억2,000만 루피로, 예산안의 반올림 추산치인 284억 루피와 부합한다. 이번 개편안은 세금 감면과 한 종류의 부담금 수입 증가를 함께 포함한다.

차입과 부채 상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세금 경감

스리랑카는 2027년 외국에서 20억8,000만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다. 해외 부채 상환액은 29억8,000만 달러로 전망되며, 2026년 35억9,000만 달러, 2025년 37억 달러보다 줄어든다. 2026년 대비 감소액은 6억1,000만 달러, 약 17%다.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460억 달러 규모의 대외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뒤, 2023년 3월 국제통화기금(IMF)과 29억 달러 규모의 4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현재 프로그램은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며, 제안된 세제 개편 시행 시점은 그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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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사나야케 대통령은 현행 프로그램 종료 후 새 IMF 협약 체결을 추진할지 검토 중이라고 의회에 밝혔다.

새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지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 세수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15.8%로 전망된다. 2026년 16.6%, 2025년 16.7%보다 낮은 수준이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뜻한다. 2026년과 비교한 예상 감소 폭은 0.8%포인트다.

정부 지출과 세수의 차이인 재정 적자는 2027년 GDP의 4.5%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전망치는 3.7%다. 세금 경감으로 영향을 받는 가계는 공제 후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지만, 정부는 국가 총생산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경제성장도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스리랑카는 2025년 5% 성장했으며, 정부는 2027년에도 같은 성장률을 달성하길 기대한다. IMF는 세계 에너지 비용 상승을 반영해 2026년 성장률을 3.1%로 전망한다. 이 같은 전망을 고려하면 제안된 세금 경감은 차입 수요와 지속적인 부채 상환도 관리해야 하는 예산안의 일부다.

핵심 내용

  • 연간 개인소득세 공제 한도가 180만 루피에서 195만 루피로 오를 예정이며, 월 기준으로는 16만2,500루피에 해당한다.
  • 개정 세율은 6%, 12%, 18%, 24%, 30%, 36%이며, 과세 소득의 구간별로 차례로 적용된다.
  • 36% 세율은 현행 연 소득 430만 루피 초과에서 520만 루피 초과로 적용 기준이 높아진다.
  • 정부는 월 750~1만5,750루피의 추가 세금 경감과 세수 160억 루피 감소를 추산한다.
  • 입법 절차를 전제로 한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 전체 세제 개편안에 따른 2027년 세수 감소액은 약 284억 루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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