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예산, 새 회계연도로 이월
스리랑카는 2027년 디트와 사이클론 복구에 2,600억 루피를 투입할 계획이다. 미완료 복구 사업이 새해로 넘어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상 재정적자도 3.8%에서 4.5%로 늘어난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재무장관 자격으로 2026년 11월 12일 의회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 계획을 밝혔다.
목차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앞서 승인된 5,000억 루피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해 복구 사업에 다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예산 연설 직후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2,600억 루피 규모의 지원안에는 주택 900억 루피, 파손된 도로·철도·교량 900억 루피, 관개시설과 관련 농업 기반시설 210억 루피가 포함된다.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가용 현금 완충자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수개월간 복구 예산 집행이 더뎠던 가운데 나왔다. 2026년 중반까지 5,000억 루피의 복구 예산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400억 루피에 그쳐, 약 4,600억 루피가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 주택을 기다리는 가정과 도로·관개시설 복구가 필요한 지역사회에 중요한 과제는 예산을 실제 보수 완료로 이어가는 일이다.
새 계획으로 지출 격차도 커진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정부 지출 계획은 7조9,330억 루피로 늘어나며, 세입 및 보조금 수입은 6조1,800억 루피로 예상된다. 지출 계획은 예산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 이월의 의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미완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2027년까지 복구를 마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2,600억 루피를 제시했다. 재정 내역에서는 이 금액이 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시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집행 잔액 전체와 2,600억 루피가 회계상 어떤 관계인지 발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재무부의 현금 완충자금은 정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자금이다. 이를 활용하면 복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출은 연간 재정적자를 늘린다. 지출과 재원 조달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하나는 정부가 얼마를 지출하는지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밝힌다.
복구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새로 부여된 예산 지출 권한에 따라 사업을 2027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 발표에는 개별 주택·교통·관개 사업의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승인 내역에 대한 확인 필요
복구 예산의 경위를 놓고 대통령 발표와 긴급 재정 지원 절차에 대한 기관 보고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앞서 승인된 5,000억 루피 규모의 예산안을 언급했지만, 법률·사회 트러스트(Law & Society Trust)의 법적 조치 검토 보고서는 정부가 처음에는 5,000억 루피를 의회에 제출했다가 이후 수정된 1조 루피 규모의 예산안을 내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 서두에서도 복구 재원 조달 전략의 일환으로 2026년 5,000억 루피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한다. 또 부처와 주·지방 행정기관의 평가가 갱신된 뒤 수정 예산안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은 통합기금, 즉 정부의 중앙 공공자금 계정에서 충당되는 추가 지출을 허용했다. 재원 조달 전략에는 기존 개발 사업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방안과 재건 스리랑카 기금(Rebuilding Sri Lanka Fund)을 통한 국내외 공공·민간 기부 유치도 포함됐다.
따라서 2025년 12월의 승인 절차와 2026년 11월 발표 내용을 맞춰 서로 다른 예산 승인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회계상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의회가 승인한 금액, 기관들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재차 요청하는 지출 권한의 규모를 추적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택과 교통에 가장 많은 예산 배정
주택과 교통에는 제안된 2,600억 루피 규모의 복구 예산 중 1,800억 루피가 배정된다. 두 분야에 각각 900억 루피가 편성돼 전체 예산의 약 69.2%를 차지한다.
관개 분야에 배정된 210억 루피를 더하면 세 분야의 예산은 2,010억 루피로, 전체의 약 77.3%에 이른다. 나머지 590억 루피는 이 세 가지 주요 항목 외의 용도에 배정된다.
주택 복구는 파손된 주거 공간을 보수하고, 도로·철도·교량 복구는 지역사회와 일자리, 공공서비스를 잇는 연결망을 되살린다. 2027년 복구 사업은 가계의 회복과 공동 기반시설 복구를 모두 핵심 과제로 삼는다.
교통 분야 복구 예산은 고속도로·고속화도로·철도에 배정된 본예산 2,510억 루피와 별도로 편성된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지출 항목을 가리킨다. 디트와 사이클론 관련 예산 900억 루피는 사이클론 피해 복구에 쓰이며, 광범위한 교통 사업에는 개발 사업도 포함된다.
관개시설 복구와 농업 회복
농업 기반시설 예산 210억 루피는 저수지 연계 체계, 소규모 관개시설 및 관련 보수 사업에 쓰인다. 사이클론으로 파손된 농로도 복구 대상에 포함된다.
저수지 연계 체계는 물을 저장하고 지역망을 통해 전달하는 서로 연결된 저수지들이다. 이 체계를 복구하면 해당 지역 농가에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로는 농민들이 농자재를 들여오고 농산물을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이용하는 길이다.
복구 예산은 2027년 예산에 편성된 770억 루피 규모의 관개 예산과 함께 추진된다. 두 예산안은 재해 복구를 더 폭넓은 수자원 기반시설 투자 계획에 포함한다.
엘니뇨 위험 완화와 비상 대응에는 50억 루피가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2027년 2월 엘니뇨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농업·식품 가격·물 공급·수력발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미완료 사이클론 복구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동시에 또 다른 기상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
예산 이월 전부터 더뎠던 집행
복구 예산 이월은 2026년 초부터 이어진 더딘 복구 지출에 뒤따른 조치다. 세계은행이 10월 발표한 스리랑카 경제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연중반까지 5,000억 루피의 복구 예산 가운데 집행액은 약 400억 루피로 8% 수준이었다.
세계은행은 사업 선정, 조달, 이행 역량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조달은 공공기관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다. 예산이 배정됐더라도 설계나 승인, 시공업체 선정을 기다리느라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자본예산에서도 비슷한 지연이 나타났다. 6월까지 연간 예산의 16.7%만 집행됐다. 한편 세입은 전년 동기보다 27.2% 늘었고, 지출 증가율은 7.9%였다. 정부는 상반기에 95억 루피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미집행 복구 예산의 일부가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과 전시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분쟁에 따른 연료 가격 압박도 언급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제에는 비용에 영향을 주는 대외 여건과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국내 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2,600억 루피 예산은 복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다시 제공한다. 2027년 사업 진척은 기관들이 각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된 공사와 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데 달려 있다.
복구 예산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2027년 본예산은 지출 7조6,730억 루피, 세입 및 보조금 수입 6조1,800억 루피로 재정적자는 1조4,930억 루피로 예상된다. 디트와 사이클론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면 지출은 7조9,330억 루피, 재정적자는 1조7,530억 루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8%에서 4.5%로 높아진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뜻한다. 루피 기준으로 보면 2,600억 루피가 더해지면서 계획된 재정적자는 본예산 수치보다 약 17.4% 늘어난다.
추가경정예산에는 공공투자 2,500억 루피와 경상지출 100억 루피가 포함된다. 공공투자는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마련하는 데 쓰이고, 경상지출은 지속적인 비용과 이전지출을 충당한다. 추가 투자로 정부의 자본사업 예산은 1조7,500억 루피에서 2조 루피로 늘어나 GDP의 5.12%를 차지한다.
상세 예산안은 연설에 앞서 제시된 자본지출 계획이 어떻게 2조 루피에 이르는지 설명한다. 복구 투자는 전체의 8분의 1을 차지한다. 2조 루피 중 2,500억 루피다.
이자 지급 전 재정수지를 뜻하는 기초재정수지는 추가경정예산 반영 후 1조1,500억 루피에서 8,900억 루피로 줄어든다. GDP 대비 비율은 2.9%에서 2.3%로 하락한다. 이자 지출은 2조6,430억 루피로 편성돼 복구 사업과 더불어 정부 세입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피해 규모와 재정 부담
예산안에 인용된 재난 후 수요 평가(Post-Disaster Needs Assessment)는 디트와 사이클론의 피해와 손실을 34억 달러, 약 1조220억 루피로 추산했다. 세계은행이 앞서 실시한 신속 평가에서는 물리적 피해액을 41억 달러로 추정했다. 두 평가는 측정 기준과 평가 절차가 다르다.
2,600억 루피 예산은 피해·손실 추정액 1조220억 루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전자는 연간 복구 예산인 반면, 피해·손실 평가는 재난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중동 분쟁은 공공 재정에 또 다른 큰 부담을 더했다. 예산안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연료 가격에 미친 영향을 완화하는 데 1,470억 루피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까지 연료 수입액은 44억8,700만 달러로, 비교 대상인 2025년 수치 40억4,2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스리랑카는 아스웨수마(Aswesuma)를 포함한 사회보장에 2,300억 루피, 공공보건 서비스 자본지출에 1,310억 루피를 편성할 계획이다. 복구 예산은 일상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부채 비용을 감당하는 동시에 파손된 자산을 대체해야 하는 예산의 일부다.
긴급 승인부터 다음 표결까지
재정 지원 절차는 2025년 12월 긴급 의회 조치에서 시작해 2027년 지출 계획으로 이어진다. 주요 일정을 보면 복구 사업이 승인과 집행의 여러 단계를 거쳐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2025년 12월 12일: 관보 고시 제2466/33호에 따라 긴급 재정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 의회 회기가 소집됐다.
- 2025년 12월 18일과 19일: 특별 회기가 열릴 예정이었으며, 둘째 날은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할애됐다.
- 2026년 중반: 5,000억 루피의 복구 예산 중 약 400억 루피가 집행됐다.
- 2026년 11월 12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예산 이월을 발표하고 2,600억 루피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 2026년 11월 20일: 의회의 예산안 2차 독회 표결 예정일.
- 2026년 12월 14일: 의회의 예산안 3차 독회 표결 예정일.
정부는 예산 연설 직후 복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의회 일정에는 다음 주요 예산 표결일이 담겨 있으며, 추가 지출 요청은 별도로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해 지역사회가 다음으로 맞이할 실질적인 단계는 사업 승인, 계약 체결, 대금 지급과 공사 완료다. 2027년 예산안은 배정된 돈의 상당 부분이 미집행으로 남았던 한 해 이후 복구 사업을 이어갈 재정 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
- 스리랑카는 보유한 가용 현금 완충자금을 재원으로 2027년 디트와 사이클론 복구에 2,600억 루피를 투입할 계획이다.
-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앞서 편성된 5,000억 루피 예산 중 미집행액을 이월해 다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과 파손된 교통 기반시설에 각각 900억 루피, 관개시설과 관련 농업 기반시설에 210억 루피가 배정된다.
-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상 지출은 7조9,330억 루피, GDP 대비 재정적자는 4.5%로 늘어난다.
- 2026년 중반까지 5,000억 루피의 복구 예산 중 집행된 금액은 약 8%에 그쳤다.
- 기관 검토 보고서는 긴급 예산으로 수정 승인된 1조 루피를 기록하고 있어 발표에 나온 5,000억 루피와의 대조가 필요하다.
- 본예산 표결은 2026년 11월 20일과 12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