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3억 마나트 경고
아제르바이잔 회계원은 2027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세관 수입이 전망치보다 3억 마나트, 약 1억7,600만 달러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관세위원회를 통한 수입 목표액은 68억6,800만 마나트이며, 이를 산출할 때 수입액은 190억 달러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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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의 평가는 2025년 징수 목표 미달, 2026년 첫 9개월간의 수입 및 세수 실적, 세금 면제와 감면의 영향을 토대로 한다. 핵심 우려는 현실적이다. 예산 가정보다 아제르바이잔에 들어오는 상품이 적으면 정부가 국경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다.
위험에 놓인 금액은 세관 수입 목표의 약 4.4%다. 재무부가 2027년 국가예산 수입을 392억3,400만 마나트, 지출을 424억 마나트로 전망한 만큼 세관 수입은 관세 당국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세관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17.5%를 차지해 6마나트 중 약 1마나트에 해당한다.
의회가 검토할 사안
바기르 굴마마도프 회계원장이 주재한 회계원 이사회는 ‘2027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가예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승인하고, 이를 아제르바이잔 의회인 밀리 메즐리스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는 예산안과 첨부 문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예상 수입과 지출, 재정적자가 타당하고 완전한지도 평가한다. 예산안은 의회 경제정책·산업·기업가정신위원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의회 제출을 위해 2027년 국가사회보호기금 예산에 관한 별도 의견서도 승인했다. 국가예산안의 최종 의회 표결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예산안 수치에 따르면 국가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31억6,600만 마나트다. 다른 수입이 예상을 웃돌거나 지출이 조정되지 않는 한, 세관 수입 부족은 재정수지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
과거 징수 실적이 경고에 미친 영향
회계원은 수입액과 세관 징수액이 예산 가정에 미치지 못한 최근의 흐름을 지적했다. 실제 징수액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다음 해 세관 목표를 전년도 전망치보다 높게 잡는 관행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2025년: 수입액은 전망치 184억 달러에 못 미치는 181억 달러였다. 세관 수입은 약 63억7,000만 마나트로, 목표액 66억 마나트보다 2억3,010만 마나트, 즉 3.5% 부족했다.
- 2026년 1~9월: 수입액은 총 132억 달러였다. 세관 이전액은 약 49억7,000만 마나트로, 해당 기간 목표보다 1,070만 마나트, 즉 0.2% 적었다.
- 2026년 전체: 회계원은 세관 수입을 66억 마나트로 추산하며, 승인된 전망치보다 3억 마나트, 즉 4.3% 낮다고 밝혔다.
- 2027년 예산안: 세관 수입은 68억6,800만 마나트로 전망됐으며, 수입액 190억 달러를 전제로 한다.
2026년 첫 9개월간의 징수 부족액은 크지 않지만, 연간 전체를 놓고 보면 더 큰 경고가 나온다. 회계원은 수입액이 연간 전망치 187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세관 수입의 기반도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기준치에는 해소되지 않은 차이도 있다. 예산안에 적힌 600만 마나트 증액과 목표액 68억6,800만 마나트는 2026년 전망치가 68억6,200만 마나트였음을 시사한다. 반면 회계원이 수입액 66억 마나트에 대해 3억 마나트 부족을 예상한 것은 기준치가 69억 마나트였음을 의미한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수입 전망이 중요한 이유
2027년 수입 전망치 190억 달러는 2025년 실적보다 9억 달러, 약 5% 많고 2026년 전망치보다 3억 달러 많다. 따라서 예산은 두 비교 기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세관 수입은 상품의 가치뿐 아니라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에도 좌우된다. 면세 대상 화물은 수입 총액을 늘리면서도, 관련 세금이 모두 부과되는 화물보다 세수를 적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품과 수입업자의 구성이 달라지면 전체 수입액이 증가하더라도 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다.
회계원은 2027년 세관 수입과 수입액의 비율이 2025년 실적 비율보다 0.6%포인트 높고 2026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율은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 가치에 비해 세수가 얼마나 걷히는지를 나타낸다.
회계원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아제르바이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활동 변화, 무역 및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수입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차질 역시 관련 세금 징수액을 낮출 수 있다.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2027년 47억 마나트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과세 대상 상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이 항목은 세관 수입 목표액 68억6,800만 마나트의 약 68.4%를 차지한다.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부가가치세 목표액은 2026년 전망치보다 5,000만 마나트, 즉 1.1% 낮다. 예산안은 2025년 전체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차지한 비중이 줄었고, 그 변화가 이후 전망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실제 징수액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 목표액은 3억7,770만 마나트, 즉 8.7% 높다. 이 증가는 수입 확대 전망으로 주로 설명된다.
전망에는 수입업자 유형별 변화도 나타난다.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석유·가스 부문 외 기업에서 걷는 부가가치세는 8,000만 마나트, 즉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타 거주·비거주 법인에서 걷는 세수는 4,500만 마나트, 즉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1,000만 마나트, 즉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기관, 국가를 대신해 설립된 공법인,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타 기관에서 걷는 세수는 500만 마나트, 즉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료와 감자칩에도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변화
수입품 개별소비세는 2027년 2억4,000만 마나트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6년 전망치보다 600만 마나트, 즉 2.6% 증가한 수치다. 2025년 실제 징수액과 비교하면 730만 마나트, 즉 3.1% 늘어난다.
개별소비세는 일반 상품이 아니라 특정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당 미네랄음료와 탄산음료, 감자칩을 과세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세수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에게는 추가 세금 의무가 생긴다.
제품별 전망은 서로 엇갈린다. 석유제품의 개별소비세 수입은 600만 마나트, 즉 3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타 주류 항목은 400만 마나트, 즉 8%, 기타 제품은 680만 마나트, 즉 17.5%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식용 알코올은 370만 마나트, 맥주 및 맥주를 원료로 한 음료는 210만 마나트, 담배 제품과 대체품은 200만 마나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승용차, 국가 등록 대상 오토바이, 버스에서 걷는 개별소비세도 200만 마나트 줄고, 에너지음료 세수는 100만 마나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이 떠맡는 관세 인상분
2027년 관세 수입은 18억6,700만 마나트로 전망됐다. 이는 2026년 전망치보다 4,900만 마나트, 즉 2.7% 증가한 규모다. 2025년 실제 징수액보다는 9,620만 마나트, 즉 5.4% 높다.
관세는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와는 별도다. 예산안은 수입 증가 전망을 관세 목표 상향의 근거로 들며, 법인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은 기업과 법률상 인정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법인이 납부하는 관세는 9,300만 마나트, 즉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개인이 납부하는 관세는 3,400만 마나트, 즉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 수입업자의 납부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예산은 단체에서 걷는 세수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 두 항목의 변화를 합하면 순증액은 5,900만 마나트다. 그러나 관세 전체의 증가액은 4,900만 마나트로 제시됐다. 세부 수치에는 나머지 1,000만 마나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연료 세수는 줄고 도로세는 증가
세관을 통해 징수되는 도로세는 2027년 6,100만 마나트로 전망됐다. 이는 2026년 전망치보다 100만 마나트, 즉 1.7% 증가하고 2025년 실제 징수액보다는 1,700만 마나트, 즉 38.6% 높다.
2025년 대비 큰 폭의 증가는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연료에 대한 도로세율 인상과 관련이 있다. 연료 1리터당 세금이 오르면 수입 연료량이 같은 폭으로 늘지 않아도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수입 연료에 부과되는 도로세 수입은 350만 마나트, 즉 1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감소분은 디젤 연료에서 나오는 260만 마나트다. 자동차 휘발유는 약 90만 마나트, 액화가스는 10만 마나트 감소할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잔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외국 등록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내는 세금은 450만 마나트, 즉 1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증가분은 연료 관련 세수 감소 전망을 웃돌아 해당 항목의 순증액 100만 마나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변동 없는 목표액, 달라지는 세부 구성
예산안의 주요 세입 항목 4개를 합하면 68억6,800만 마나트다. 부가가치세 47억 마나트, 개별소비세 2억4,000만 마나트, 관세 18억6,700만 마나트, 도로세 6,100만 마나트다. 재무부 전망에서 세관 이전액은 이보다 조금 낮은 68억6,500만 마나트다. 승인된 2026년 전망치보다 300만 마나트 늘어난 것으로, 예산안에 적힌 증액 600만 마나트와 차이가 있다.
두 수치 모두 2026년 전망치와 비교해 세관 수입이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안정세 아래 예산안은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분을 관세, 개별소비세, 도로세 증가분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한다. 목표액 68억6,800만 마나트는 2025년 실제 징수액보다 4억9,810만 마나트, 즉 7.8% 높다.
회계원은 수입 물량 전망, 국제무역 변화, 면제 및 감면의 영향을 바탕으로 세관 수입을 전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산의 핵심 쟁점은 예상되는 수입 활동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세수를 창출할지, 그리고 수입 활동이 전망 수준에 도달할지 여부다.
핵심 요점
- 회계원은 2027년 세관 수입 전망치보다 3억 마나트, 약 1억7,600만 달러 부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 예산안은 세관 수입을 68억6,800만 마나트, 수입액을 190억 달러로 전망한다.
- 수입품 부가가치세가 세관 목표액의 약 68.4%를 차지해 가장 큰 항목이다.
- 2026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관세, 개별소비세, 도로세 증액으로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회계원은 예산 평가를 승인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수입과 무역 여건, 세금 감면을 반영한 전망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