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에 277억 달러, 기후 행동에 58억600만 달러
환경단체 그린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공공 금융기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277억 달러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국제 기후 재원은 58억600만 달러였다. 화석연료 지원액은 약 4.8배 많았으며,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목차
금융 지원은 모잠비크의 가스 개발과 베트남·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소 사업 등에 쓰였다. 이런 투자와 나란히, 개발도상국이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재난에 대비하며 이미 입은 피해를 복구하도록 돕기 위한 자금은 훨씬 적게 투입됐다.
한국이 두 국제 기후 기금에 납부한 금액도 비판을 받았다. 그린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약속한 금액 가운데 실제 납부한 비율을 기준으로 공여국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납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 추가 출연도 계획돼 있다.
논쟁은 서울이 결국 공약을 이행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녹색 개발 원조 예산은 2026년 약 40% 줄었고, 빈곤국들은 잠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복구 비용을 마주하고 있다.
네팔은 부족 규모를 보여주는 사례다. 네팔 정부는 빙하호와 연관된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48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 손실과 피해 기금에서 잠정 배정된 2,000만 달러는 필요한 금액의 약 0.4%에 불과하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 COP31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 공약을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여할지를 모두 설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의 지원 대상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손실과 피해 기금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결정문 2/CP.27과 2/CMA.4에 따라 설립됐다고 설명한다. 기금의 임무는 극한 기상현상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변화로 발생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다룬다.
경제적 손실에는 주택·도로·농작물 피해처럼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는 손실이 포함된다. 비경제적 손실에는 건강, 문화유산 또는 공동체와 특정 장소의 유대에 대한 피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기금은 공동체가 이미 겪고 있는 피해를 다룬다.
각국 정부는 COP28과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 제5차 회의에서 기금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모두를 지원하며, 운영이사회는 회원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활동한다.
이사회는 이브라히마 셰이크 디옹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며, 임기는 2024년 11월 1일부터 4년이다. 이 제도는 취약국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제공하지만, 약속된 자금은 그린코리아 분석에 제시된 요청액보다 훨씬 적다.
납부액은 늘었지만 미납액은 여전히 크다
한국은 2027년까지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린코리아가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납부액은 215만 달러, 공약액의 30.7%로, 공여국 25개국 가운데 20위였다. 이후 이춘석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 납부액은 457만5,000달러였다.
이후 집계된 납부액은 공약액의 약 65.4%이며, 242만5,000달러가 남아 있다. 5월 기준 비교에서 독일, 영국, 일본 등 17개국은 이미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
녹색기후기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인 2차 재원 보충 기간에 3억 달러를 공약했다. 그린코리아는 2026년 9월까지 납부액을 7,000만 달러, 공약액의 23.3%로 집계해 공약한 35개국 및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을 34위로 분류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납부액은 8,000만 달러였다.
정부는 나머지 2억2,000만 달러를 2027년에 납부할 계획이다. 한국은 앞서 녹색기후기금의 초기 재원 조성 때 약속한 1억 달러와 1차 재원 보충 때 약속한 2억 달러를 모두 납부했다. 따라서 현재 공약은 앞선 기여를 완납한 뒤 나온 것이지만, 이번 공약분의 대부분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화석연료 지원과 비교해야 하는 이유
그린코리아의 비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해 화석연료 지원액과 기후 재원 총액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평가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18억9,400만 달러였다. 해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은 연평균 55억4,000만 달러였고, 국제 기후 재원은 약 11억6,000만 달러였다.
공공 금융기관은 대출과 투자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이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잠비크에서는 가스 개발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이 투입됐다.
기후 재원은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기후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거나 재난 이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 지원 실적은 공공 자원이 배출량 감축과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 모두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린코리아는 한국의 경제력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이 같은 비중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비판은 국제 기금에 납부한 금액뿐 아니라 공공 금융의 방향도 겨냥한다.
대출은 재난 복구에 빚을 남길 수 있다
그린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 기후 재원은 대출 7억6,480만 달러와 무상원조 2억3,650만 달러로 구성됐다. 양자 재원이란 공동 국제기금을 통하지 않고 국가 간에 직접 제공되는 지원을 뜻한다.
두 항목을 합친 금액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4%로, 무상원조의 3배를 넘었다. 대출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갚아야 하지만 무상원조에는 상환 의무가 없다.
재난 이후 도로와 상수도망, 주택을 복구하는 정부에는 이 차이가 향후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차입하면 당장 자금이 들어오지만, 이후 상환으로 다른 공공 서비스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무상원조는 상환 부담을 더하지 않고 복구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한다.
그린코리아는 기후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새 빚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무상원조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후 지원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미래의 재정적 의무를 만들지 않고 해당 국가에 얼마나 많은 지원이 도달하느냐는 것이다.
가용 재원과 필요액의 큰 격차를 보여주는 네팔
빙하호와 연관된 홍수로 인한 네팔의 피해액은 27억 달러, 복구 필요액은 48억 달러로 추산됐다. 피해액은 손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의미하고, 복구 필요액은 재건에 필요한 작업과 지출을 포함한다.
잠정 배정액인 2,000만 달러는 추산된 복구 필요액 240달러당 약 1달러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필요액은 47억8,000만 달러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 정도로 큰 격차 때문에 주택과 교통망, 공공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
빙하호는 빙하 주변에 녹은 물이 고이면서 형성될 수 있다. 물을 가두는 구조물이 무너지면 갑작스러운 홍수가 하류로 쏟아질 수 있다. 호수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파괴적인 물살과 토석류에 노출될 수 있다.
기금 자체도 재원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린코리아에 따르면 공약액은 약 8억 달러인 반면 개발도상국의 신청액은 28억 달러였다. 약속된 기여금이 모두 기금에 들어왔는지 따지기도 전에 신청액이 공약액의 3.5배에 달했다.
적응 재원에도 큰 격차가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2026 적응 격차 보고서」는 2035년까지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더라도 개발도상국 필요액의 20~29%만 충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적응이란 홍수 방지, 폭염 대응 계획, 기후 회복력이 더 높은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 영향에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급격히 늘어난 뒤 줄어든 녹색 원조
한국의 탄소중립·녹색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022년 45억 원에서 2025년 471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6년 282억 원으로 줄어 189억 원, 약 40% 감소했다.
정부가 제안한 2027년 예산은 340억 원이다. 지출이 일부 회복되지만 2025년보다 131억 원 적다. 녹색 원조 삭감은 정부 전체 예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적개발원조 총액이 약 18% 줄어든 것과 함께 이뤄졌다.
예산과 공약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서 드러난다:
- 2022년: 녹색 개발 원조 예산은 45억 원이었다.
- 2024년: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 개발 원조를 포함한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5년: 녹색 원조 예산은 471억 원에 이르렀다.
- 2026년: 예산은 282억 원으로 줄었다.
- 2027년: 정부는 340억 원을 제안했으며, 현재 녹색기후기금 공약액 가운데 남은 2억2,000만 달러를 납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은 정부에 국제 기후 협력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다음 재원 보충 기간 전에 수년간의 기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국제 목표에서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각국 정부는 2024년 COP29에서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연간 1조3,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보다 큰 목표의 일부로 선진국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 조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국은 기후 재원 논의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다.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2에는 한국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 기후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와 배출량을 이유로 더 많은 지원을 요구받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인용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 6억9,606만 톤으로 세계 12위였다. 1인당 배출량은 13.3톤으로, 튀르키예의 7.1톤보다 많았다.
세종대 전의찬 석좌교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지출이 국민총소득 대비 0.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6%보다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총소득은 한 국가의 주민과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의 원조 기여도를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기후 재원을 누가 제공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 목표에 대한 한국의 기여액이나 다음 녹색기후기금 재원 보충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다.
COP31에서 한국이 마주한 과제
COP31은 11월 9일 안탈리아에서 개막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재원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의제에 대한 이견으로 개회 본회의가 약 90분 늦어졌다. 주요 77개국 그룹과 중국은 개발 원조 감소와 녹색기후기금 기여 철회 또는 축소를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국가 발언을 할 예정이다. 당면한 결정 사항은 향후 기여, 기존 공약 이행, 정부의 녹색 전환 계획에서 국제 협력이 맡을 역할이다.
그린코리아는 기여액을 늘리고 납부를 앞당기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성명에서 비판을 직접적으로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기후 재원 납부 실적이 최하위권이라는 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인정해야 한다,
단체가 요구한 변화는 같은 논쟁의 세 측면을 잇는다. 약속한 자금의 납부,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의 확대, 해외 화석연료 금융 지원과 기후 지원 사이의 불균형 완화다. 네팔의 복구 비용은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에 자금의 시기와 형태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핵심 내용
- 한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277억 달러를 지원한 반면 국제 기후 재원은 58억600만 달러였다.
- 이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손실과 피해 기금 납부액은 공약액 700만 달러 중 457만5,000달러였다.
- 한국은 현재 녹색기후기금 공약액 3억 달러 가운데 8,000만 달러를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2027년에 납부할 계획이다.
- 녹색 개발 원조 예산은 2026년 약 40% 감소했다. 제안된 2027년 증액 이후에도 202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 네팔에 잠정 배정된 2,000만 달러는 추산 복구 필요액 48억 달러의 약 0.4%를 충당한다.
- COP31 논의에서는 각국 정부에 기존 납부 약속과 향후 기후 재원 모두를 다루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