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국, AI 기반 보호에 합의
미국과 8개 파트너국은 2026년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하고, 인공지능이 확산됨에 따라 보호를 강화해야 할 기술과 소재, 인프라를 식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호주, 이스라엘, 영국, 한국,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함께 협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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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들은 민감 기술과 핵심 공급망의 공동 목록을 만들고, 취약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AI를 뒷받침하는 공장과 컴퓨팅 시스템, 에너지 공급에 투자를 유치할 산업 거점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2025년 12월 출범한 미국 주도 이니셔티브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확대한다. 미국은 특히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논리는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필수 기술이나 소재를 구할 수 없게 되면 한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제이컵 헬버그는 AI 생산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이번 이니셔티브가 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일본의 장비, 한국의 메모리 칩, 다른 지역에서 가공된 소재가 모두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 선언에 대한 유럽의 참여는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월 15일이 포함된 주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EU 정부들은 자체 규칙을 정할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한 정의와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파트너십의 범위
미 국무부의 팍스 실리카 선언은 반도체 공장을 훨씬 넘어서는 파트너십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첨단 AI 모델, 통신망, 컴퓨팅 역량, 반도체, 첨단 제조, 운송 물류,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를 포함한다.
공급망은 제품을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업과 인프라의 연속된 과정이다. AI의 경우 광물과 전력에서 시작해 칩과 데이터센터, 그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진다. 초기 단계의 공급 부족은 훨씬 뒤 단계의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원래 선언은 투자 안보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을 위한 협력,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촉구한다. 투자 안보란 중요한 기업의 소유권이나 자금 조달, 통제 구조가 민감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원치 않는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11월 합의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식별하는 데 더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적대 세력에 군사적 또는 정보상 이점을 줄 수 있는 기술의 탈취나 무단 이전을 막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참여국 정부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호할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칩·광물·전력이 연결된 이유
미국은 칩 설계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제조 장비를 공급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메모리 칩 생산국이다. AI 컴퓨터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역량이 함께 필요하다. 프로세서는 연산을 수행하고, 메모리는 프로세서가 활용할 정보를 저장한다.
중국이 핵심 광물 가공에서 차지하는 강력한 입지도 이번 합의의 또 다른 배경이다. 광물을 땅에서 캐내는 것은 한 단계에 불과하다.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려면 분리와 정제 또는 가공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광상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가공 역량도 필요하다.
희토류 원소도 우려 대상이다. 희토류는 에너지 장비와 산업 자동화 설비, 전자기기에 쓰이는 영구자석에 사용된다. 미국 정부는 한 국가의 수출 제한이나 공급 차질이 다른 지역의 생산을 중단시킬 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채굴과 가공을 늘리려 한다.
전력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이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장비와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전력이 필요하다. 제안된 산업 거점은 반도체 생산과 컴퓨팅 인프라, 에너지 역량을 한데 모아, 따로 이뤄질 수 있는 투자 결정을 서로 연결할 계획이다.
헬버그는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이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컴퓨팅 역량과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자원을 연관 지었다.
20세기가 석유와 철강으로 움직였다면, 21세기는 컴퓨팅 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광물로 움직입니다.
합의의 전개 과정
팍스 실리카는 여러 선언과 사업을 통해 확대돼 왔다. 11월 합의는 기존 공급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며, 6월에 채택된 별도 성명은 규제와 AI 기업의 기회를 다뤘다.
주요 일정을 보면 이 이니셔티브가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보 협력으로 발전한 과정을 알 수 있다.
- 2025년 12월: 국무부에 따르면 헬버그가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켰다.
- 2026년 6월: 유럽연합이 기존 이니셔티브에 합류했다.
- 2026년 6월 26일: 국무부가 제2차 팍스 실리카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신규 파트너 10개국과 당시 총 24개 서명국을 공개했다.
- 2026년 11월 11일: EU 정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새 경제 안보 선언을 협상하도록 승인했다.
- 2026년 11월 15일: 미국과 8개 파트너국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국무부의 6월 정상회의 자료는 해당 회의에서 합류한 10개 파트너로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유럽연합, 독일, 그리스,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파나마를 명시했다.
국무부의 팍스 실리카 개요 페이지에는 이탈리아와 파라과이 등도 포함돼 있다. 대만은 경제 안보 협력 공동성명을 통해 선언의 원칙을 지지한 참여자로 별도 기재돼 있다. 더 광범위한 파트너십 가입과 11월 선언 참여에는 각각 별도의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
유럽이 더 정확한 문구를 원하는 이유
EU 정부들은 11월 11일 협상 개시를 승인했지만, 일부는 새 선언이 유럽의 경제 안보 접근 방식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시간을 더 원했다. 우려 사항은 문구와 약속의 범위, AI 관련 조항이었다.
몇몇 정부는 어떤 기술과 인프라를 민감한 대상으로 볼지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했다. 이런 기준은 어떤 투자와 공급업체, 기술 이전을 더 면밀히 심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미국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파트너국이 유사한 제한을 도입하라는 압박을 키울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가 “초지능”을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설명문도 제안했다. 미국은 이 용어를 기술적 목표를 설명하는 데 쓰지만, EU는 이미 인공지능법에서 AI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두고 있다. 브뤼셀은 기존 법률에 부합하는 용어를 원한다.
유럽의 협상 승인은 미국과의 논의에 대한 것이며, 최종 문서에 서명하려면 추가 결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11월 15일 이후 한 주 동안 예상됐던 서명은 해당 절차의 완료에 달려 있었다.
안보 협력과 서로 다른 AI 규칙
미국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접근 방식을 다룰 팍스 실리카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6월 정상회의에서는 이미 미국과 약 30개 경제권이 서명한 AI 기회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은 창업자와 스타트업, 개발자, 민간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EU 정부들은 디지털 시장을 규제할 권한을 지키려 한다. 이들의 우려는 공급 안보를 현실적인 질문과 연결한다. 미국 기술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려는 국가에 어느 정도의 정책 조율이 요구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2025년 AI 확산 프레임워크도 이 논의와 관련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 EU 국가의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 전에 이를 폐기했다.
당초 계획된 제한 조치는 EU 단일시장이 회원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유럽 정부들의 우려를 샀다. 회원국마다 접근 규칙이 달라지면 이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었다. 이번 협상은 워싱턴이 첨단 컴퓨팅 기술 접근 조건을 바꿨던 최근 사례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나마, 공급망의 실질적 시험대
보다 구체적인 팍스 실리카 사업의 출발점으로 파나마가 제안됐다. 국무부는 6월 자료에서 파나마 항만을 통과하는 화물의 자격과 출처를 확인하는 플랫폼 개발을 위한 경쟁형 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플랫폼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핵심 광물 및 관련 제품을 다룰 예정이다. 기존 세관 시스템과 항만 운영사, 해운회사와 연계해 검증을 마친 화물이 물류와 통관 절차를 더 신속히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출처 이력은 제품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뜻한다. 화물의 경우 상품이 어디에서 왔고 공급망을 거쳐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자격 검증은 관계자나 화물이 신뢰 대상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국무부는 파나마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설명했다. 초기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팍스 실리카 참여국과 경제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된 기록을 바탕으로 보안 점검을 수행해, 중요한 화물을 더 예측 가능한 경로로 운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장에는 자금뿐 아니라 숙련 인력도 필요
헬버그는 6월 정상회의에서 스탠퍼드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인력 양성 이니셔티브인 파운드리 스쿨도 발표했다. 첫 단계로 첨단 제조 기업의 창업자와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탠퍼드대와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 참여 경제권의 교육기관이 도입할 수 있는 연계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다. 미래 기술 전문가와 정책입안자, 산업 지도자들이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산업 역량을 공통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력 양성 사업은 같은 공급 문제의 다른 측면을 다룬다. 새 공장에는 생산 공정과 장비, 산업 기업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기계와 건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제조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
11월에 제안된 산업 거점은 이러한 역량을 컴퓨팅 인프라와 전력 공급에 연결할 계획이다. 거점의 위치와 자금 조달 방식, 투자 일정, 보호 대상 기술의 구체적인 공동 목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무그룹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경쟁이 다음 단계를 좌우
샌프란시스코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중국이 2025년 말 체결한 무역 휴전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희토류 소재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주요 갈등 요인이다. 미국은 자원과 기술, 제조 역량, 자본을 보유한 국가들을 한데 모아 선택지를 넓히려 한다. 이 접근 방식이 효과를 내려면 파트너국들이 생산의 여러 단계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팍스 실리카 원래 선언은 과잉 생산능력과 불공정한 덤핑 등 시장 관행에 맞서 공조할 것도 촉구한다. 덤핑은 무역 규정상 부당하게 낮다고 여겨지는 가격으로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선언은 이러한 문제를 민간 투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일과 연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술과 공급업체를 판단하는 기준, 새로운 산업 역량에 투입되는 투자에 따라 다음 단계가 좌우될 전망이다. 유럽 정부의 당면 과제는 자체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면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미국과 파트너국의 실무그룹은 포괄적인 약속을 구체적인 공급 및 안보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미국과 8개 파트너국이 2026년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 이번 합의는 보호 강화가 필요한 민감한 AI 기술과 공급망의 공동 목록 마련을 목표로 한다.
- 팍스 실리카는 광물과 에너지, 제조, 칩, 네트워크, 물류, 소프트웨어, AI 모델을 아우른다.
- EU 정부들은 더 명확한 정의와 기술 규제 권한의 보장을 원한다.
- 제안된 파나마 시범 사업은 화물 검증을 세관·항만·해운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 산업 거점의 위치와 자금 조달, 투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