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청문회 앞두고 칩 규제 강화 움직임 확산
의회는 중국의 미국 인공지능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은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 젠슨 황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12월 증언을 요청했다. 제안된 법안은 칩 밀수,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 중국 고객을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의 정부 승인 문제를 겨냥한다.
목차
이러한 움직임은 황의 엔비디아 퇴임과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에 대한 조사에 뒤이어 나왔다. 싱가포르 기업인 메가스피드는 2023년 3월 이후 엔비디아 칩과 장비를 40억 달러 넘게 구매했다. 메가스피드는 동남아시아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위법 행위를 부인하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사업 운영을 조사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어떤 내용이 법제화될지를 두고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세 가지 조치를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쟁은 칩이 중국 국경을 넘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은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프로세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도 다루려 한다. 고객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 컴퓨팅 능력을 빌릴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일부 규제 대상 칩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2026년 1월 15일 발효된 상무부 규정에 따라 승인된 중국 및 마카오 고객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및 이에 준하는 칩의 수출 신청을 개별 심사할 수 있다. 단, 공급 및 보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는 이제 이 재량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둘지 검토하고 있다.
중국 구매자에 이르는 서로 다른 경로 겨냥한 법안 3건
칩 보안법, MATCH법, AI 오버워치법은 반도체 거래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이들 법안의 일부 버전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둘러싼 상원 협상에 포함됐다. 통상 매년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을 통해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칩 보안법은 통제 대상 프로세서가 중국과 이란 등 우려 국가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한다. 칩이 선적된 뒤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쉽게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MATCH법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장비에 초점을 맞춘다. 네덜란드 기업 ASML의 첨단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포함해 동맹국 공급업체 간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완제품 프로세서만 통제하면 구매자들이 첨단 칩을 직접 생산할 장비를 확보할 수 있어 다른 경로가 열릴 수 있다.
AI 오버워치법은 해외 무기 판매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감독 방식을 통해 상무부의 수출 허가 결정에 대한 의회의 심사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짐 뱅크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엔비디아 칩의 종류를 규정한 기존 규칙을 18개월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상은 중국 구매자들이 미국의 최신 AI 프로세서보다 두 세대 뒤처지도록 하려는 2세대 격차 제한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2025년 4월 하원에서 처음 발의된 뒤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원격 접근 보안법도 해외에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수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산업안보국(B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8일 H200 및 유사 제품을 승인된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한 뒤, 2026년 1월 13일 개정 정책을 발표했다. BIS의 1월 정책 발표에 따르면 신청자는 미국 고객에게 공급할 물량을 보호하고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15일 발효된 BIS 최종 규정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해 원칙적 불허 방침을 개별 심사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각 거래의 상황을 검토한 뒤 승인이나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출 자격을 얻으려면 총 연산 성능이 2만1,000 미만이고 총 D램 대역폭이 초당 6,500기가바이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컴퓨팅 성능과 프로세서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다.
수출업체는 선적이 미국 주문을 지연시키거나 관련 칩 공장의 생산 능력을 미국 사용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인증해야 한다. 중국과 마카오로 수출하는 제품의 총량은 미국 내 사용 고객에게 선적하는 물량의 5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용할 제품 10만 개를 선적한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중국과 마카오로 보낼 수 있는 물량은 최대 5만 개다.
해외 데이터센터가 중요한 이유
메가스피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기업에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려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전용 가능성뿐 아니라 중국 밖에 있는 프로세서를 원격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포함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는 데이터센터에 칩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연산 능력을 대여한다. 고객은 칩을 소유하거나 직접 수입하지 않고도 그 컴퓨팅 능력을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학습은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익히는 과정이다.
1월 BIS 규정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고객 심사와 무단 원격 접근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물리적 보안과 대여형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통제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중국 및 기타 지정 지역에 있는 특정 원격 사용자나 최종 모기업의 본사가 해당 지역에 있는 사용자도 밝혀야 한다.
승인 절차가 적용되는 모든 선적은 미국에서 독립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한 선적분 가운데 대표 표본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거래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금지된 외국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수출, 재수출 및 이전 범주에는 계속 원칙적 불허가 적용된다.
연구 결과도 해외 접근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실업 연구소를 이끄는 전 오픈AI 연구원 윌 드퓨는 딥시크 V4와 문샷의 키미 K3 모델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프로세서로 학습했음을 시사하는 기술적 패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분석 방법은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치 설정인 모델 가중치에서 사용된 하드웨어 구성의 흔적을 찾는다.
에포크 AI는 2024년과 2025년에 첨단 칩 약 200만 개가 은폐된 공급 경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한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가 엔비디아 AI 가속기 27만5,000개를 수입한 것으로도 추산했다. 이 추정치는 의회가 선적뿐 아니라 고객과 컴퓨팅 접근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두는 이유를 보여준다.
메가스피드, 의혹 부인
메가스피드는 젠슨 황과의 관계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가 앨리스 황이 2025년 8월 30일자로 회사를 떠났으며 현재 직책이 없다고 밝혔다. 앨리스 황과 젠슨 황은 친척 관계가 아니다.
회사는 2015년 싱가포르에서 중국 비디오게임 개발사의 해외 법인인 7로드 인터내셔널로 출범했다. 2023년 3월 주식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황러 리미티드로 이전되면서 메가스피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황러는 앨리스 황의 중국어 이름이기도 하다.
2023년 11월에는 기업 기록에서 앨리스 황이 이사로 더 이상 등재되지 않았으며, 소유권은 싱가포르 사업가 탄융퐁(제임스 탄) 소유 법인으로 이전됐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조사 당시 앨리스 황을 메가스피드의 당시 최고경영자이자 회장, 주요 지배자로 파악했다.
싱가포르 기업 기록에 따르면 메가스피드의 자산은 2024년 거의 30억 달러에 달해 2023년 말보다 약 90배 늘었다.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 구매로 회사의 고객, 자금 조달 및 지배 구조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다.
메가스피드의 탄융퐁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메가스피드는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규정 준수 의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는 회사의 근본적인 우선순위이며, 메가스피드는 미국 정부와 건설적이고 투명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메가스피드는 BIS의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조사를 위해 외부 법률 자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업과 공급망, 글로벌 운영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싱가포르 조사와 간첩 혐의
싱가포르는 2025년 2월 메가스피드의 서버 구매와 관련한 허위 신고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앨리스 황을 조사하고 여권을 압수했다.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앨리스 황이 회사에서 맡은 역할을 축소하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관련된 다른 조사들은 계속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를 집행하지 않지만, 자국 관할권 안의 기업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그녀가 중국 간첩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 의혹을 부인한다.
엔비디아는 11월 8일 이사회 차원의 독립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기간 젠슨 황이 계속 회사를 이끌도록 했다. 회사는 황이 불륜을 인정하고 회사 직원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뒤인 11월 12일 그의 퇴임을 발표했다. 최고재무책임자 콜렛 크레스가 임시로 회사를 이끌게 됐다.
엔비디아 경영진 교체로 크레스는 회사 운영을 유지하는 한편, 의회 위원회들이 칩의 전용 가능성과 정부의 의혹 대응을 조사하는 상황을 맡게 됐다.
의원들, 자료 제출과 선서 증언 요구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젠슨 황에게 12월 3일, 러트닉 장관에게 12월 10일 공개 증언을 요청했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러트닉은 12월 10일 출석하기로 했다.
하원 3개 위원회는 황에게 12월 1일, 엔비디아 법무총괄 팀 테터에게 12월 2일 비공개 녹취 면담을 요청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도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의 12월 3일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다.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는 날짜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황이 소환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2월: 싱가포르, 메가스피드의 서버 구매 관련 허위 신고 가능성 조사 시작.
- 2025년 8월 30일: 회사에 따르면 앨리스 황이 메가스피드 퇴사.
- 2026년 1월 15일: 개정 BIS 수출 허가 규정 발효.
- 2026년 11월 8~12일: 엔비디아가 독립 조사 착수를 발표한 뒤 젠슨 황의 퇴임 발표.
- 12월 1~3일: 하원 위원회들이 면담과 청문회를 요청하고, 상원 은행위원회가 12월 3일 황의 증언을 요청.
- 12월 10일: 러트닉의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 예정.
의원들은 엔비디아 수출과 행정부 대응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기록 보존을 요청했고,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메가스피드 조사 진행 상황을 요구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상무부에 압박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메가스피드 사안에 대한 상무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재무부와 국방부, 국무부, 미국무역대표부가 메가스피드를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상무부 BIS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 절차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발표된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반도체 통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국방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 6개 부처와 협력한다. 협력 업무에는 기술 자문, 수출 허가 심사, 국경 검사, 조사 등이 포함된다.
GAO는 통제 조치가 2022년 10월 시작됐으며, 2023년 두 차례 개정된 뒤 2024년 4월과 9월 업데이트됐다고 설명했다. 통제의 명시된 목적에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 핵무기 개발, 정보 및 감시 활동을 위한 컴퓨팅 접근 제한이 포함됐다.
GAO는 불명확한 정의를 포함해 민간 부문에서 보고된 규정 준수 문제 10가지를 파악했다. BIS는 정의를 개정하고 브리핑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제 의회는 복잡한 국제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
지지 늘지만 최종 합의는 불확실
오픈AI는 의원들에게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더 엄격한 통제를 지지하는 앤스로픽과 뜻을 같이했다. 엔비디아 측 인사들과 주요 기술 무역 단체들은 미국 기술 기업과 국제 고객 네트워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조항에 반대해 왔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이번 논란이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추가 규제에 앞서 의회가 이미 시행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지지하면서도, 기술을 차단하면 중국이 자국 칩 생산을 늘리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 국방 법안에는 하원 법안에 없는 칩 관련 조항이 담겼다. 협상단은 이견을 해소해야 하며 백악관이 최종 합의안에 반대할 수도 있다. 지난해 GAIN AI법은 상원 국방 법안에 포함됐으나 엔비디아와 반도체 업계 전반, 행정부의 압박 속에 빠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가 산업 및 공급망을 교란한다며 추가 규제에 반대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휴전 시한인 1월 10일도 앞두고 있어 칩 정책 협상에 고려할 변수가 더해졌다.
중국의 수입 결정도 구매자에게 별도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베이징이 대량 반입을 제한하는 가운데 H200 프로세서 약 60만 개가 홍콩 칩 재고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수출 허가와 중국의 수입 승인, 해외 컴퓨팅 접근 통제가 이들 프로세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을지를 좌우한다.
핵심 요점
- 의회는 연례 국방 법안을 통해 칩 추적, 장비 제한, 수출 허가 감독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 현행 BIS 규정은 공급, 검사, 보안 조건을 충족하는 H200 및 이에 준하는 칩의 수출을 허용한다.
- 메가스피드는 위법 행위를 부인하며 앨리스 황이 2025년 8월 30일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는 앨리스 황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간첩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의원들은 12월 면담과 청문회를 요청했으며, 러트닉은 12월 10일 증언할 예정이다.
- 새 수출 규제를 둘러싼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