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점검으로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확인
중국은 완성차 업체 17곳의 공급업체 대금 지급 관행을 연례 평가와 결과 공개, 업체별 최소 15곳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시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60일 이내 지급 약속을 정기적인 준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목차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2026년 11월 16일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MIIT)의 위탁을 받은 협회는 지급 기한과 지급 방식, 구매 계약, 최종 가격이 합의되기 전에 공급업체가 부품을 납품할 경우의 처리 방식을 살펴볼 예정이다.
평가 대상 기업에는 BYD, 니오, 샤오미, 세레스, 샤오펑, 리오토와 함께 FAW, SAIC, 둥펑, 창안, BAIC, GAC, 지리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포함된다. 첫 평가에는 2026년 전체와 4분기 실적이 반영되며, 보고서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공급업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리느냐다. 60일 이내 지급 약속도 검수에 너무 오래 걸리거나 회계 절차 때문에 지급 기산일이 늦춰지거나, 공급업체가 당장 임금과 자재 대금에 쓸 현금이 필요한데 미래에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받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은 제한적이다.
이번 점검은 검수 기한을 3일 또는 5영업일로 정하고, 중소 공급업체에는 30일 이내 지급을 권장하며, 가격 협상 중에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 조치는 부품 납품부터 대금 수령까지의 각 단계를 다룬다.
공개 약속에서 공개 평가로
완성차 업체 17곳은 2025년 6월 공급업체 대금 지급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후 CAAM은 2025년 9월 15일 공급업체 대금 지급 관련 업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기업 보고와 독립 평가, 공식 점검을 결합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완성차 업체 17곳, 공급업체 대금 지급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약속
- 2025년 9월 15일: CAAM, 공급업체 대금 지급 관련 업계 이니셔티브 발표
- 2026년 9월 2일: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세부 대금 지급 관리 규정 발표. 9월 7일 공개
- 2026년 11월 16일: CAAM, 연례 평가 시행 방안 발표
- 2027년 1월 31일: 첫 평가 대상인 2026년 전체 및 4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급업체 대금 지급 통지(공신청련통장함〔2026〕424호)는 반부정당경쟁법, 반독점법,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조례를 근거로 한다.
완성차 업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대금 지급 보고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연 1회 실시된다. 첫 평가 결과의 공개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점검 대상은 무엇인가?
CAAM은 평가 기간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 구매 주문을 평가한다. 완성차 업체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전담팀이 검증하고, 전문가들이 결과를 심사한 뒤 공개한다.
업체별로 최소 15곳의 공급업체를 무작위로 점검한다. 서류 확인과 공급업체 방문을 통해 완성차 업체가 제출한 수치가 공급업체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완성차 업체 17곳을 합하면 최소 255건의 공급업체 점검이 이뤄진다. 다만 일부 공급업체는 여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수 있다.
평가의 주요 분야는 대금 지급 관리 체계, 중소기업(SME)에 대한 대금 지급, 대형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가격 협상 중 지급 방식 등 네 가지다. 점검단은 디지털 시스템과 공급 계약 기간이 최소 1년인지도 살펴본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급 기간이 6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지급이 전액 현금으로 이뤄지는지, 현금과 은행 인수어음으로만 이뤄지는지도 별도로 살펴본다. 대형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60일 지급 약속과 함께 현금 및 은행 인수어음이 전체 지급액의 최소 80%를 차지하는지도 점검한다.
이 지표들을 따로 살펴보는 이유는 지급 속도와 방식이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은 인수어음을 발행해 합의된 기한을 지킬 수 있지만, 공급업체는 어음을 액면가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지급 기산일은 언제인가?
9월 규정에 따르면 지급 기간은 상품과 공사, 서비스가 납품 또는 제공되고 검수를 마친 때부터 시작한다. 검수는 납품된 물품이 합의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매자가 확인하는 절차다.
공업정보화부는 공식 정책 설명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납품 검수, 일괄 정산, 송장 수령, 차량 장착 확인 등 서로 다른 시점을 기산일로 삼아 왔다고 밝혔다. 검수 절차가 길거나 불명확해 공급업체의 실제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통지문은 구체적인 기한을 정했다. 완성차 업체는 예정된 납품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합의된 수량의 생산 자재를 받아야 하며, 물류 기록으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부품을 포함한 생산 자재는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검수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검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량 장착이 실제로 필요한 부품은 수령 후 5영업일 이내, 차량이 생산 라인에서 나올 때까지 검수를 마쳐야 한다. 불합격 자재는 계약상 책임 및 배상 조항에 따라 처리하며, 그 가액은 미지급금에서 제외한다.
반복 납품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업체가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납품할 경우 당사자들은 통상 한 달을 넘지 않는 연속 공급 주기에 합의할 수 있다. 지급 기한은 해당 주기의 중간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가 월간 정산이 끝난 뒤에야 기산일을 잡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중소 공급업체 보호 강화
중소 공급업체에는 상품 검수 후 30일 이내 지급이 권장되며, 최대 기한은 60일이다. 정부는 은행 송금과 전신 송금을 포함해 이들 기업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권장한다.
계약서에 지급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이 더 엄격하다. 완성차 업체는 중소 공급업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업어음이나 채무를 기록한 전자증서는 이 경우 현금을 대체할 수 없다.
대형 자동차 그룹과 그 완전 소유 자회사 또는 지배 자회사에도 상품, 건설 공사, 서비스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이처럼 납품을 기준으로 폭넓게 적용하면 여러 유형의 구매에 걸쳐 공급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완성차 업체는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자회사와 주요 조립품 공급업체에도 중소기업에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자회사와 지점 간 차이가 모회사가 발표한 개선책이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통지문은 기업 규모 판정 관련 공업정보화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담당 지방정부 부서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 은행 어음, 대기 비용
9월 통지문은 현금이나 은행 인수어음 사용을 권장하고, 공급업체에 상업 인수어음이나 공급망 어음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은행 인수어음은 만기에 은행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어음인 반면, 상업 인수어음은 지급 책임이 있는 기업의 지급 약속에 의존한다.
어음 만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공급업체는 이를 할인해 매각할 수 있다. 이때 줄어드는 금액은 금융 비용이다. 규정은 이러한 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계약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명시하고, 사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도록 했다.
통지문은 현금 이체 또는 은행 인수어음이나 그 밖의 적격 지급 수단 발행 시점부터 지급 기간을 계산한다. 공업정보화부의 부속 설명은 현금 이체 시점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며, 공급업체에 비현금 지급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취지의 폭넓은 지침도 담고 있다. 따라서 현금과 어음 지급을 구분한 평가 지표는 공급업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지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
계약상 기한을 넘긴 완성차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중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통지문이 중소기업 대금 지급 보장 조례 제17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통지문은 예외 상황도 다룬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완성차 업체는 미리 소통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 연기를 협의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중소기업 공급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체가 요건을 충족하는 송장을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다.
가격 협상 중에도 공급업체에 대금 지급해야
공급업체는 새 가격을 협상하는 동안에도 부품 납품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평가에서는 이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본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전액을 미지급 상태로 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속 공급의 경우 기준은 직전 유효 계약 가격의 최소 90%를 선지급하는 것이다. 연속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업계 평균 가격 또는 공급업체 선정 당시 합의한 가격의 최소 70%가 기준이다.
최종 가격이 합의되면 당사자들은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협상 기간 내내 납품 대금 전액을 조달하지 않고도 잔액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지급액이 있다면 돌려줄 수 있다.
9월 통지문은 완성차 업체가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대가로 공급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격 요구 시 생산 비용과 숨겨진 품질 또는 안전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AAM은 지급 조건을 단축하는 한편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추가 조건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과 지급 방식을 함께 평가하면 공급업체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상충 관계를 다룰 수 있다. 같은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대금은 더 빨리 받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
개선은 나타났지만 지표마다 다른 양상
CAAM의 최근 조사에서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약 54일로, 1년 전보다 약 10일 단축됐다. 완성차 업체 4곳은 평균 50일 미만이었다. 14곳은 중소기업에 추가 혜택을 도입했고, 2곳은 중소기업 공급업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5곳은 재정 압박을 겪는 기업이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내부 절차도 변경했다. 일부는 월간 정산을 10일 단위 정산으로 바꾸고 자동 지급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기산 시점을 회계 입력에서 납품 및 검수 시점으로 변경했다. 일부 기업은 공급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 100억 위안 이상을 배정했다.
완성차 업체 14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다. 매입채무와 지급어음의 평균 회전 기간은 2025년 말 164.4일에서 2026년 상반기 187.5일로 23.1일 늘었다.
두 지표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다. CAAM이 발표한 대금 지급 지표는 검수부터 지급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재무 분석에서는 송장 검수부터 시작해 일부 은행 어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재무제표 산출 방식은 미결제 매입채무 및 어음을 매출원가와 비교한다. 재고와 미결제 어음, 회계 입력 시점이 이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새 평가 체계는 이 여러 요소를 한 번의 점검에서 살펴본다. 검수일, 지급 기한, 지급 수단, 미지급 잔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와 규제 당국은 단일 평균 지급 기간보다 더 상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 부담은 누가 떠안나?
차오위안위안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사 사장(국장)은 9월 14일 정부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중소 공급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차입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공급업체는 이미 벌어들인 대금을 기다리는 동안 금융 비용을 부담한다.
이 문제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자 지급 증서 잔액은 2026년 7월 2조4,000억 위안으로, 최고치인 3조 위안에서 감소했다. 평균 지급 기간은 92일이었다. 대형 공업기업의 매출채권은 9월 말 29조7,700억 위안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고, 평균 회수 기간은 약 72일이었다.
공업정보화부 등 당국은 미지급 잔액이 크거나 지급 기간을 고의로 늘리거나 불만이 자주 제기된 완성차 업체를 소환해 면담하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법률과 규정 위반에는 처벌이 따를 수 있다.
공급업체는 공업정보화부의 온라인 신고 절차를 통해 대금 지급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공개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먼저 평가 기관에 제출해 재검토를 받고, 평가 절차 자체에 관한 불만은 공업정보화부가 조사한다. 공업정보화부는 대금 지급 추이를 추적하고 실무상 문제가 드러나면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업체 입장에서 당장 달라지는 점은 지급 약속을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바꿀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품이 언제 도착했고, 언제 검수됐으며, 얼마를 지급받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CAAM은 완성차 업체 17곳을 매년 평가하고, 업체별로 최소 15곳의 공급업체를 점검한다.
- 2026년 전체 및 4분기 보고서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일반 생산 자재는 3영업일 이내 검수해야 하며, 기한 내 검수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중소 공급업체에는 30일 이내 지급이 권장되며, 최대 기한은 60일이다.
- 가격 협상 중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연속 공급의 경우 최소 90%, 그 외 공급의 경우 최소 70%에 달해야 한다.
-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심각한 대금 지급 문제가 있는 완성차 업체는 당국의 면담과 시정 요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