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법률단체들, 성폭력 법안의 5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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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Advocates Seek Five Major Changes to Sexual Violence Bill

법안 개정안에 더 강력한 보호 요구

네팔 경찰의 2081/82회계연도 젠더 기반 폭력 연례 통계자료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성폭력 사건 3,178건이 기록됐으며, 신고된 피해자의 64%는 아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단체들은 정부 법안 초안에 대한 5대 주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간 신고 기한을 없애고 혼인 중 강간에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목차
  1. 법안 개정안에 더 강력한 보호 요구
  2. 경찰 통계가 보여주는 고위험 피해 집단
  3. 법은 어떤 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하게 될까?
  4. 동의는 자유롭게 이뤄진 합의를 뜻하게 된다
  5. 청소년 관계: 감형인가, 범죄 제외인가?
  6. 혼인 여부에 따른 처벌 차이 없앤다
  7. 법률단체들이 신고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8. 논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9. 법 문구만큼 중요한 이행
  10. 핵심 내용

법무·정의·의회부는 2017년 국가형법 개정 법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성적·젠더 소수자와 관련된 강간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합의에 따른 일부 청소년 관계에 감형을 도입하며, 혼인 중 강간에 최소 징역형을 정하도록 했다.

여성·법률·개발포럼(FWLD)과 이퀄리티 나우는 이번 개정안에도 보호 대상, 동의의 의미, 피해자가 오랜 침묵 끝에 사법 정의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공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2026년 11월 16일 카트만두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FWLD 소속 변호사 디드리크샤 싱은 강간의 정의, 동의, 나이가 비슷한 청소년 간 관계, 혼인 중 강간, 신고 기한 등 5개 분야를 다룬 옹호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입법자들이 이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들의 제안은 강간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확대하고, 자발적 합의를 동의의 핵심으로 삼으며, 엄격히 규정된 합의에 따른 청소년 관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애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동일하게 하며, 강간 신고에 기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표결이나 최종 채택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경찰 통계가 보여주는 고위험 피해 집단

네팔 경찰은 통계자료가 다룬 기간에 하루 평균 약 9건의 성폭력 사건을 등록했다. 11~14세 여아가 가장 큰 피해를 본 연령대였으며, 이에 따라 아동 보호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해 혐의자의 91.99%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고, 모르는 사람은 7.97%였다. 신원이 확인된 가해자 가운데 남성은 88.06%를 차지했다. 실제로 가해 혐의자 100명 중 거의 92명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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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동의와 관계, 신고 기한에 관한 제안된 규정에 특히 무게를 싣는다. 아는 사람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는 가족의 압력, 경제적 의존 또는 협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개혁 운동은 지적한다.

FWLD 사무총장이자 변호사인 사빈 슈레스타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5개 개정안을 모두 채택하면 피해자가 신고하고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은 어떤 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하게 될까?

국가형법 제219조 제2항 (c)는 음경이 질·항문·입에 어느 정도든 삽입되는 행위와 음경이 아닌 물체를 질에 삽입하는 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한다. 법률단체들은 이 문구가 손가락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 물체를 입이나 항문에 동의 없이 삽입하는 행위 등 다른 형태의 비동의 삽입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초안은 성적·젠더 소수자 공동체 구성원과 관련되거나 이들 사이에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FWLD와 이퀄리티 나우는 보호 범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성별이나 젠더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의 옹호 보고서는 유엔 강간 모델법 입법 기본 틀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이 방식을 따르면 신체 부위나 물체를 이용해 동의 없이 질·항문·입에 조금이라도 삽입하는 행위는 모두 강간에 해당한다.

제안된 개정은 행위와 피해자 모두에 관한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면서 적용 대상 행위의 공백을 그대로 두는 대신, 단체들은 포괄적인 단일 정의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수사관과 법원이 신고를 심사할 때 공통된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의는 자유롭게 이뤄진 합의를 뜻하게 된다

제219조는 이미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요, 부당한 영향력, 공포, 위협, 협박, 허위 진술, 납치, 인질로 잡힌 경우가 포함된다. 또 다른 조항은 법률상 심신상실 상태로 규정된 사람에게서 받은 동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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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LD와 이퀄리티 나우는 유효한 동의의 의미를 법에 적극적으로 명시하길 원한다. 즉,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합의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단체의 보고서는 성행위 도중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두 단체는 침묵, 저항하지 않은 점, 과거의 성적 이력, 직업 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근거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당시 해당 행위에 자유롭게 동의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동의 능력을 더 명확히 규정할 것도 촉구한다. 의식이 없는 상태나 수면 중인 경우, 술이나 약물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우려는 신고가 어떻게 심사되는지다. 법률단체들은 직업이나 과거의 관계, 성폭력 당시의 대응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자발적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길 원한다.

청소년 관계: 감형인가, 범죄 제외인가?

현행 제219조 제2항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18세 미만 여아와 성관계를 한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은 남성이 여성이나 여아에게 한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초안은 모두 18세 미만이고 나이 차이가 2년 이내인 청소년 간 합의된 성행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제안한다. FWLD와 이퀄리티 나우는 처벌을 줄이더라도 이런 관계를 여전히 형사법 적용 대상에 둔다고 지적한다.

두 단체는 제한적인 예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청소년 모두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나이 차이는 2년 이내여야 하며, 합의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합의된 성행위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포, 협박, 유인, 기만, 착취 또는 권력이나 권한의 남용이 관련된 행위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계속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연령 기준과 나이 차이 기준에 압력과 학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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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분명하다. 초안에 따르면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도 여전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옹호 단체의 제안에 따르면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합의된 행위는 범죄에서 제외되지만, 착취는 계속 기소 대상이 된다.

혼인 여부에 따른 처벌 차이 없앤다

현행 제219조 제4항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한다. 초안은 징역 3~5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은 최대 형량 5년은 유지하면서 최소 형량을 3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법률단체들은 다른 개혁을 요구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에 동일한 법적 정의와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옹호 보고서는 혼인 중 강간에 다른 강간보다 낮은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평등을 보장하고 여러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네팔 헌법 제18조 제2항과 관련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두 단체는 형량 문제를 제안된 동의 정의와 연결한다. 배우자도 성행위에 동의할지 결정할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자 간 관계를 별도의 낮은 처벌을 적용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률단체들이 신고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국가형법 제229조 제2항은 일반적으로 강간과 여러 성범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2022년 개정으로 이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아동 피해자는 18세가 된 날부터 3년 안에 신고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 지적장애인, 70세를 넘긴 고령자는 범죄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신고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뜻한다. FWLD와 이퀄리티 나우는 피해자가 신고할 준비가 됐을 때 정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간 신고 기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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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과 공포, 협박,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가족의 압력과 경제적 의존도 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부 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찾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FWLD 소속 변호사 비누 라마는 신고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정의를 구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제안은 신고 단계에서 시간상의 장벽을 없애게 된다.

논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번 개혁 운동은 신고 기한 변경과 국제기구의 추가 개혁 권고에 뒤이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날짜를 살펴보면 논의가 신고 가능 기간의 연장에서 전면 폐지 요구로 옮겨온 과정을 알 수 있다.

  • 2017년: 국가형법에 현재 개정 대상이 된 강간 관련 조항이 마련됐다.
  • 2022년: 개정으로 일반 신고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 2025년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네팔의 제7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성폭력 신고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 2024년 7월~2025년 7월: 네팔 경찰은 연례 통계자료가 다룬 기간에 성폭력 사건 3,178건을 기록했다.
  • 2026년 11월 16일: FWLD와 이퀄리티 나우는 카트만두 언론인 간담회에서 5대 개혁 요구를 발표했다.

유엔 위원회는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72%가 도움을 구한 적이 없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수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을 다루며, 지원과 신고 접근성을 둘러싼 논의의 시급성을 더한다.

법 문구만큼 중요한 이행

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이퀄리티 나우 대표 아칸샤 색세나는 네팔이 성폭력 관련 법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색세나는 개혁 운동에 언론인들을 참여시킨 이유도 설명했다.

사람들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때 법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법 조항을 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읽습니다. 언론인들이 피해자가 정의를 찾으려 애쓰며 겪는 일을 조명하면 법 개혁의 필요성이 더 넓은 대중에게 와닿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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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요구는 피해자가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 대응한다. 강간의 정의는 어떤 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동의 규정은 합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며, 청소년 예외 조항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합의된 관계와 학대를 구분한다. 형량 규정은 혼인 여부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하고, 신고 기한은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슈레스타가 더 지원적인 신고 환경을 촉구한 것은 이런 법적 변화의 실질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다. 두 단체는 강요와 착취에 대한 보호를 법의 핵심에 두면서 피해자가 폭력을 신고하고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핵심 내용

  • 네팔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성폭력 사건 3,178건을 기록했으며, 신고된 피해자의 64%는 아동이었다.
  • FWLD와 이퀄리티 나우는 강간 정의를 확대해 모두에게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이뤄진 동의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 법률단체들은 청소년 모두 14세 이상이고 나이 차이가 2년 이내인 경우 합의된 성행위를 예외로 인정하되, 강요와 착취는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 초안은 혼인 중 강간에 징역 3~5년을 제안하지만, 법률단체들은 다른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요구한다.
  • 두 단체는 2025년 2월 유엔 여성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간 신고 기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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