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과 어려운 물가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카자흐스탄에 공급업체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인상하는 방식은 피하라고 권고했다. IMF는 2026년 말 물가상승률을 9.6%로 전망하면서, 정부 지출과 인프라 투자가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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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고는 아미나 라레체가 이끄는 IMF 조사단이 2026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발표됐다. 11월 17일 공개된 종합 성명은 실제 공공요금 비용을 반영하고 수리와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이미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천연독점규제위원회 위원장 티무르 코심바예프는 해당 기간 말까지 난방비 약 65%, 전기요금 70%, 수도요금 100%의 누적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IMF의 권고는 가계가 직면한 두 가지 부담을 함께 다룬다. 노후 인프라에는 투자가 필요하지만, 요금 인상은 이미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IMF는 물가상승률이 2027년 8.4%로 하락하고, 2029년에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안된 대응책은 공공요금 책정에 그치지 않는다. IMF는 정부 지출을 더 엄격히 통제하고, 국영기업 감독을 강화하며, 물가를 낮출 수 있을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것도 요구한다. 이러한 권고는 경제의 생산 능력을 웃도는 속도로 돈을 풀지 않으면서 필요한 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IMF가 비용을 기준으로 한 요금 체계를 원하는 이유
IMF는 공공요금을 비용 회수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쉽게 말해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뒷받침할 만큼의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IMF는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체계와 장기적인 계획을 선호한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요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이런 자동 인상은 공급업체의 실제 비용 추이가 다르더라도 과거의 물가 상승을 향후 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국가경제부는 카자흐스탄의 요금 인상 계획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임금, 장비, 기계류와 석탄·중유·가스 등 연료를 꼽았다. 에너지·공공 인프라 현대화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투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요인이다.
부처는 투자 비용을 분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규모 수리에 50억 텡게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첫해 요금 산정에는 5억 텡게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담은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할 수 있다. 투자 비용 전액을 한꺼번에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다.
천연독점규제위원회 부위원장 누를란 볼라트바예프는 해당 부문 전체의 평균 노후화율이 50%를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없으면 노후화율이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요금 논쟁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난방·전기·수도망을 유지하려면 요금 산정 방식뿐 아니라 자금도 필요하다.
제안된 인상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코심바예프의 전망에 따르면 가장 큰 인상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수도요금이다. 수도요금은 연평균 약 20% 인상돼 2029년에는 현재의 약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평균 수도요금이 약 1,200텡게이며, 기본적인 정수와 공급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2026년 11%, 2027년 14%, 2028년 15%, 2029년 16%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률을 해마다 누적 적용하면 전체 인상 폭은 약 69%로, 위원회가 제시한 70%에 근접한다. 각 연도의 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에 적용된다.
난방요금은 2026년 10%, 2027년 17% 인상되고, 2029년에는 11%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2029년 말까지 누적 인상률을 약 65%로 추산한다.
이는 위원회가 제시한 전망이다. IMF 권고에는 개별 공공요금 공급업체의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시행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주거비 지원은 공공요금 지출이 가구 소득의 지방정부 기준 비중을 넘는 자격 대상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다. 일부 지역은 5%, 다른 지역은 10%가 기준으로 제시됐으며, 기준을 넘는 적격 비용은 지방 예산에서 지원한다. 여유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에는 요금 인상 속도와 함께 이러한 지원이 중요하다.
물가가 핵심 제약으로 남는 이유
카자흐스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6년 10월 9.2%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5%를 웃돌았다. IMF는 12월 물가상승률이 9.6%에 이른 뒤 2027년 말에는 8.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망은 물가 압력이 서서히 낮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하락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르되 상승 속도만 느려진다. 물가상승률 하락이 가계 요금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IMF는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정부 지출 확대, 국가기금의 추가 이전, 국영기업 지출을 물가 상승 압력의 원인으로 꼽는다. 근원 물가상승률과 향후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IMF 카자흐스탄 조사단장 라레체는 11월 17일 브리핑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수요 압력은 상당 부분 내년에 이뤄질 공공 부문 지출에서 비롯됩니다. 국가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경제에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출 증가는 구매와 일자리, 건설을 뒷받침한다. 상품·노동력·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빠르게 늘지 못하면 구매자들이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면서 가격이 오른다. 이에 따라 IMF는 정부의 예산 결정과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건설 지출 확대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IMF의 전망에는 인프라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9년까지 국가기금에서 약 6조5,000억 텡게를 인출한다는 계획이 반영돼 있다. 정부는 2027년을 ‘전국 대규모 건설의 해’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IMF는 카자흐스탄에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사업이 지출한 자금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는지가 우려 사항이다. 더 나은 인프라는 기업의 상품 운송을 돕고 중단을 줄이며,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할 수 있다.
라레체는 생산성, 즉 경제가 보유 자원으로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뜻하는 개념과 물가 안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생산성이 향상되면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도 경제에 더 많은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IMF는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히 평가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하며, 사업 선정과 조달을 투명하게 하고, 공사 중은 물론 완공 이후에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라레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책임성, 감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권고는 공공요금과 직접 연결된다. 소비자들은 수년에 걸쳐 현대화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신중한 조달과 건설 감독은 자금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실한 사업 선정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인프라에 쓰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산과 국영기업에 공동의 지출 한도가 필요하다
IMF는 카자흐스탄에 유가가 유리할 때 추가 석유 수입을 저축하고, 석유 부문 외 세수를 늘리며, 실효성이 낮은 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석유 수입에 대한 예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IMF는 수년에 걸친 명확한 예산 체계와 신중한 정부 부채 한도, 국가기금 이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권고한다. 경기가 좋은 시기에 저축하면 석유 수입이 줄어들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
국영기업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IMF는 국영기업의 차입과 대출, 보증, 투자 계획을 국가 예산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자체 지출을 억제하려 할 때도 공기업을 통한 지출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준재정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기업이 정부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대출이나 투자를 수행하지만, 공식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활동을 함께 살펴보면 공공 부문이 얼마나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지 정책 결정자들이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IMF는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경고한다. 정부의 대규모 차입은 민간 기업과 자금 조달 경쟁을 벌일 수 있고, 대형 공공사업은 노동력과 자재, 건설 역량을 놓고 경쟁할 수 있다. IMF는 공공기관별로 따로 관리하기보다 이러한 수요를 조율하라고 권고한다.
금리와 대출에 대한 IMF의 제안
IMF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물가가 목표치에 안정적으로 근접할 때까지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준다.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 대출과 지출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IMF는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의 잉여 유동성을 더 많이, 더 오랜 기간 흡수하기를 원한다. 중앙은행채를 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만기를 늘리며 시장금리를 적용할 것도 권고한다. 은행이 해당 증권을 매입하면 자금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중앙은행에 예치된다.
다양한 만기의 증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면 기간별 대출금리를 보여주는 수익률곡선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은행과 투자자가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참고 기준이 된다.
IMF는 카자흐스탄 은행들이 자본과 유동성이 충분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무담보 소비자 대출 증가를 늦추고 가계 부채 부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 대출 안전장치는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거나 공공 대출 포트폴리오를 상업은행으로 이전할 때도 안전장치와 감독을 마련하라고 IMF는 권고한다. 가계 입장에서는 물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요금과 차입 비용 상승이 부채 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 정책적 과제다.
성장은 이어지지만 석유 생산 차질이 전망에 부담
IMF는 경제성장률이 2026년 4.6%, 2027년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첫 10개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4.5% 증가해 2025년 성장률 6.5%보다 낮았다. IMF는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석유 생산 차질을 꼽았다.
투자와 여러 산업은 계속 성장했다. 건물과 장비 같은 자산에 대한 지출인 고정자본투자는 1~10월 4.9% 늘어 18조3,000억 텡게에 달했다. 기계 제조업은 22.2%, 제약업은 50.9%, 농업은 5.2% 성장했다.
IMF는 2027년 석유 생산량이 대체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공공지출의 뒷받침을 받는 비석유 부문이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과 수출의 기존 차질은 이미 전망에 반영돼 있다.
카자흐스탄산 석유 수출에 이용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노선 등을 따라 추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위험 요인이다. 탄화수소 가격 하락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글로벌 금융 여건 긴축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IMF는 이러한 충격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수출 시장과 운송 경로를 다변화하라고 권고한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인프라·디지털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을 전망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개혁과 다음 평가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11월 16일 라레체를 만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IMF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7월 발효된 신헌법을 비롯한 제도 개혁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정부 부처들은 IMF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IMF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기업 지배구조와 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을 강화하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기 위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것도 권고한다.
이러한 변화는 요금 개혁과 같은 경제 전략의 일부다. 생산과 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당장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1월 4~17일: IMF 조사단이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 11월 16일: 벡테노프 총리와 라레체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 11월 17일: 종합 성명이 공개됐고, 라레체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27년 1월: IMF는 최종 평가를 담은 직원 보고서 공개를 예상한다.
- 2029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공공요금 계획과 인프라 투자 재원 계획이 이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평가는 1월 보고서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공급업체의 비용이 지역별 요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투자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요금이 오를 때 지원 대상 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다.
핵심 내용
- IMF는 과거 물가상승률에 자동 연동하지 않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 카자흐스탄 위원회는 2029년까지 누적 인상률을 난방비 약 65%, 전기요금 70%, 수도요금 100%로 전망한다.
- IMF는 물가상승률이 2026년 말 9.6%, 2027년 말 8.4%를 기록한 뒤 2029년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 IMF 전망에는 2029년까지 국가기금에서 약 6조5,000억 텡게를 인출한다는 계획이 반영돼 있다.
- IMF는 지출 통제 강화와 국영기업 감독 조율, 신중한 인프라 사업 선정을 촉구한다.
- 경제성장률은 2026년 4.6%, 2027년 4.8%로 전망된다. 최종 IMF 직원 보고서는 2027년 1월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