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의 협상 끝에 새로운 시장 접근 약속
한국과 중국은 2026년 11월 18일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에 대한 대우, 중국 23개 지역에서의 관광 사업, 소매업체·법률회사·건설업체의 폭넓은 시장 접근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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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이어 나왔다. 협상은 8년 8개월간 이어졌으며, 2015년 12월 발효돼 주로 상품 교역에 초점을 맞췄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 사업자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콘텐츠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속으로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사업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무역협정의 틀을 갖추게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 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남은 기술적 작업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서명은 이르면 2027년 6월로 예상되며, 같은 해 하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종 이행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 기업들은 약속된 시장 접근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영화와 게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중국의 최혜국 대우 약속에 따라 한국 영화와 게임은 제3국의 유사 콘텐츠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름과 달리 이 원칙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뜻한다.
중국은 한국 영화와 온라인 게임 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런 콘텐츠 조항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비공식 장벽에 부딪힐 경우 서울이 이 약속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제3국 콘텐츠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심사 절차는 계속 유지되며, 영화 수입 편수와 게임 승인 건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 제작사들은 관객에게 콘텐츠를 선보이기 전에 계속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가수들의 상업 공연도 공연 승인과 기타 행정 허가에 달려 있으며, 발표된 합의에는 상업 공연 재개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는 2016년 한국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 문화에 비공식 제한을 가한 전례가 있어 중요하다. 제한 조치는 엔터테인먼트 유통과 관광에 차질을 빚게 했으며, 중국 복귀를 검토하는 기업들에 행정적 결정이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동 제작물, 더 넓은 시청자 접근 경로 확보
한국과 중국 제작사들은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 제작물에 더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영화 중심이었던 협력 범위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로 확대된다.
합의된 요건을 충족한 제작물은 양국에서 국내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국내 프로그램에 배정된 편성 할당량과 기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부여되는 지위가 시청자에게 작품을 선보일 장소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중국 지역·분야별 차이를 고려해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점진적인 문화 협력에 찬성했고, 양국 정상은 영화 공동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접근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대우를 규정하는 약속과 한국·중국 기업이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두 가지 경로를 결합한다. 어떤 프로젝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내 콘텐츠 지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작사들이 확인하려면 최종 규정이 필요하다.
중국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 영업 허용
중국의 지정 지역 23곳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직접 주선할 수 있게 된다. 지정 지역에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하이난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여행사들의 구체적인 영업 제한을 해소한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여행사들은 현지 주민의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데 제한을 받아온 반면, 한국에 있는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자격을 갖춘 한국 여행사들은 고객을 모집하고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회는 중국인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여행사가 중국의 해외여행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문객이 2026년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7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기록한 1,300만 명을 회복하자고 촉구했다. 1,0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1,300만 명에 도달하려면 방문 횟수가 300만 회, 즉 30% 더 늘어야 한다.
이 수치는 개별 여행객 수가 아니라 방문 횟수를 집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양국 간 이동에 의존하는 호텔, 항공사, 여행사 및 기타 기업들이 기대하는 회복의 규모를 보여준다.
소매업체·변호사·건설업체에 더 넓은 시장 접근
한국 유통업체는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세우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 내 매장을 30곳 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들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운영을 더 폭넓게 통제할 수 있다.
한국 법률회사들은 중국 법률회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사업 제휴를 맺는 등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상하이를 넘어 톈진, 선전 첸하이, 하이난(하이커우 포함)까지 시장 접근이 확대된다.
건설 관련 조항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중국의 연간 건설 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로 추산돼 잠재적으로 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업들은 개별 사업을 수주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에는 향후 시장 개방과 연계된 약속이 포함됐다. 중국이 제3국 기업에 금융시장 접근을 추가로 허용하면,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한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 관련 조항은 한국 기업들이 향후 체결될 협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매업과 법률 서비스 조항은 현지 파트너가 필요한지, 어디에 사무소를 세울 수 있는지, 현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등 더 직접적인 영업 문제를 다룬다.
새 투자 규정으로 시장 개방의 기본 원칙 바뀐다
이번 협정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방식에서는 정부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야나 조치를 명시하고, 그 밖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반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활동만 개방한다.
중국은 일부 분야에 대한 유보 조치를 유지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 가능 분야를 결정하기 전에 일반적인 약속과 예외 조항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래칫 원칙도 포함됐다. 이 원칙은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규제 변경 사항을 확정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뒤 단순히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 조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요건을 금지한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통한 보호는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된다. ISDS는 정부가 조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투자자가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이런 규정은 상품 관세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용을 다룬다. 투자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제휴를 협상하거나 유통망을 계획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다. 진출과 규제상 대우를 다루는 약속은 기업들이 이런 위험을 더 일찍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상은 왜 이토록 오래 걸렸나
협상 과정에서 문화 콘텐츠는 핵심 쟁점이었다. 영화·출판 행정 업무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로 이관된 뒤, 베이징은 문화 콘텐츠를 협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서울은 이 요구가 기존 협정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2020년 10월 이후 공식 협상은 4년 넘게 중단됐다. 이후 중국이 제외 요구를 철회하면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다. 2026년 1월 정상회담은 협상에 추가적인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
- 2015년 12월: 상품 교역에 초점을 둔 한중 FTA가 발효됐다.
-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 2020년 10월 이후: 문화 콘텐츠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공식 협상이 장기간 중단됐다.
- 2025년 1월: 중국이 문화 콘텐츠 제외 요구를 철회한 뒤 공식 협상이 재개됐다.
- 2026년 1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 2026년 11월 18일: 서울과 베이징이 선전에서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 2027년: 이르면 6월 서명한 뒤 하반기 발효가 추진될 수 있다.
오랜 협상 중단은 영화·게임 조항이 상업적 가치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지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조항들은 훨씬 광범위한 서비스·투자 협정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을 다룬다.
양국 모두 새로운 기회와 경쟁에 직면
한국도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 유통, 영상·음향 활동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더 폭넓은 시장 접근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방향 기회를 만들어 한국 기업에 새로운 진출 통로를 여는 동시에 경쟁도 확대한다.
양국 교역에서 서비스는 상품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상품 교역은 2,729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388억 달러였다. 서비스 교역은 상품 교역의 약 14% 수준이었고, 상품 교역은 서비스 교역보다 약 7배 많았다.
이 비교는 제조업 중심의 교역에 오랜 기간 집중해온 양국 정부가 서비스 분야를 겨냥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관광, 엔터테인먼트, 금융, 전문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중국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매·식품 기업들은 사드 갈등 당시 투자 손실을 겪었던 기억도 안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무역산업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세진 변호사는 실질적인 시장 접근이 기업들의 핵심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와 K-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장벽이 현장에서 실제로 해소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협정 이행 여부는 일상적인 결정으로 평가될 것이다. 게임 심사가 이뤄지는지, 여행사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소매업체가 매장을 여는지, 법률회사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정상회담, 무역과 안보·기술 연계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협정을 양국 협력 복원 노력의 일부로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경제 정책 공조,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더 광범위한 역내 무역 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무역·투자·공급망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안보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포함해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황해 문제, 중국 내 한국 국민 보호,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유적 보존도 제기했다. 교류 확대 방안에는 자이언트판다 한 쌍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2027년 수교 3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국 정부가 협상한 약속을 기업과 여행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옮기는 가운데, 수교 35주년은 예상되는 협정 서명 절차와 함께 정치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한국과 중국은 8년 8개월간의 협상 끝에 2026년 11월 18일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콘텐츠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 제작물의 범위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로 확대된다.
- 중국 23개 지역의 한국 여행사가 해외여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 소매업, 법률 서비스, 건설, 금융 분야의 시장 접근이 확대되고 새로운 투자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 중국 기업도 한국의 일부 서비스 시장에서 더 폭넓은 접근을 보장받는다.
- 콘텐츠 심사는 계속되며, 상업 공연 접근은 여전히 행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식 서명과 비준 절차가 남아 있으며, 서명은 이르면 2027년 6월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