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신원 확인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1월 20일 찬성 473표, 반대 0표로 다수의 온라인 거래 계정을 국가 전자 신원정보와 대조해 확인하고, 확인된 신원정보와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473표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94.79%에 해당한다. 전자 신원확인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목차
이 규정은 소셜미디어, 은행, 증권, 통신, 온라인 쇼핑, 우편 서비스, 의료, 결제 서비스, 전자지갑, 디지털 자산, 온라인 게임 및 도메인 이름 서비스에서 온라인 거래에 사용되는 계정에 적용된다. 계정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계정은 그에 상응하는 확인된 디지털 신원정보와 연계돼야 한다.
베트남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사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타인을 사칭하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보유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해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일을 줄이는 것도 법의 목적이다.
이 요건은 온라인 거래에 사용되는 계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법적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 절차를 통해 계정은 서비스 이면에 있는 신원정보와 연결된다. 이용자와 플랫폼,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따라야 할 절차는 정부가 아직 정하지 않은 규정과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계정을 연계해야 하나?
법은 폭넓은 서비스 범위를 명시했다. 증권 거래, 은행, 통신, 우편 서비스, 온라인 쇼핑, 의료, 결제 중개, 전자지갑, 디지털 자산, 온라인 게임,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소셜미디어가 포함된다. 결제 중개 서비스는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자금 이동을 돕는 서비스이며, 전자지갑은 디지털 거래에 쓰이는 결제 정보나 자금을 보관한다.
위험이 높거나 중요한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기타 온라인 거래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은 각 소관 분야에서 어떤 거래가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에 직접 명시된 분야를 넘어 거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각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의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된다.
플랫폼 하나가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중요하다. 법은 적용 대상 분야에서 온라인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 계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한 거래 목록과 확인 절차는 시행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법 자체에는 모든 분야에서 확인을 마쳐야 하는 단일한 공통 기한이 제시돼 있지 않다.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
거래의 위험 수준에 따라 직접 확인하거나 전자 인증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은 계정을 확인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정부는 서비스가 계정을 확인된 신원정보와 연결하는 방식과 시행 일정을 구체화할 책임을 진다.
분야별 이행 시기는 이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2027년 7월 1일은 법의 시행일이지만, 계정 확인과 연계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분야별로 정부가 정한다. 따라서 이용자와 기업은 일정이 발표된 뒤 해당 분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일정을 따라야 한다.
이미 적법하게 전자 신원정보를 만든 사람은 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신원정보는 계속 유효하다. 다만 정부 일정에 따라 해당 거래 계정을 확인하고 연계할 때 기존 신원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확인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법에는 전자 확인 절차를 한 차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서비스 제공자가 결과를 검토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인증이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확인을 수행한 기관은 실패 원인을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야 한다.
개인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기술 문제로 확인 절차가 중단되거나, 시스템이 정보를 정확히 대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중요하다. 한 번의 오류를 최종 결과로 간주하는 대신 실패한 확인 결과를 검토하고 바로잡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절차의 모든 단계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방식은 관련 규정과 서비스 운영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법은 타인의 전자 신원정보를 취득·매입·매도·임대하거나 빌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신원을 설정하거나 전자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 조작된 생체정보나 디지털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생체정보란 얼굴이나 지문처럼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말한다.
개인정보에는 어떤 제한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증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확인에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한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반 정황이 드러났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원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정보 공유의 범위와 수신자,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정이 연계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국가 신원정보 기록의 모든 항목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신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의 동의 및 데이터 처리 조항은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부 규정은 승인된 접근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의 정보가 바뀌면 전자 신원정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반복 서류 제출은 줄이고 기존 기록 활용은 늘린다
정부 기관과 기타 조직은 정보 활용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 또는 분야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이나 기업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전자적으로 확인된 문서도 전자 인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면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에 다시 등록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전자 신원정보를 생성해 국가 식별번호를 발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정책은 기관이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이미 보유한 확인된 기록을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은 베트남의 국가 신원정보 앱인 VNeID를 통해 전달된 통지가 종이 문서로 전달된 통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도 규정한다. 이 앱은 전자 신원확인 및 인증, 데이터와 공공 서비스 접근, 거래 계정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식인 공공 전자서명 인증 등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을 넘어 확대되는 디지털 신원
이 법은 전자 신원확인의 대상을 개인과 조직에서 확대한다. 제품, 상품, 유형·무형 자산, 지식재산, 사건, 거래, 행위, 장소 및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식재산에는 발명품이나 저작물처럼 개인이나 조직이 법적 권리를 보유한 창작물이 포함된다.
이처럼 범위를 넓히면 디지털 시스템에서 다양한 사물과 활동을 식별하는 공통된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법은 신원정보와 인증 요소를 무단으로 수집·사용·공개·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따라서 신원의 생성과 사용뿐 아니라 신원을 오용하거나 노출할 수 있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국가 전자 신원확인 및 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공공 전자서명 인증서에는 별도의 시행일이 적용된다. 발급은 주요 법률 시행일보다 4개월 앞선 2027년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야 할 점
법은 의무를 정했지만, 정부와 소관 부처가 정해야 할 실무 세부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는 분야별 이행 기한, 고위험 또는 법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거래, 확인 및 연계의 세부 절차가 포함된다. 거래 위험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는 전자 신원정보를 보유하는 것과 대상 계정을 각각 해당 신원정보에 연계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유효한 신원정보를 이미 보유한 사람은 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지만, 해당 계정은 관련 분야 일정에 따라 확인 및 연계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 절차를 관리하고 사용 정보를 보호하며, 확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정책은 두 가지 변화를 결합한다. 온라인 거래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기록을 반복해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두 변화가 얼마나 원활히 이뤄질지는 실패한 확인 결과 처리, 데이터 접근, 서비스별 이행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포함해 앞으로 마련될 규정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국회는 2026년 11월 20일 찬성 473표로 법을 통과시켰으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적용 대상인 온라인 거래 계정에는 소셜미디어, 은행, 증권, 통신, 온라인 쇼핑, 의료 및 기타 명시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 계정은 국가 전자 신원정보와 대조해 확인한 뒤 해당 신원정보에 연계해야 하며, 분야별 기한은 정부가 정한다.
- 확인 정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할 수 있지만, 확인 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기존의 유효한 전자 신원정보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해당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공 전자서명 인증서는 2027년 3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