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 줄이고 사업 착수 후 점검 강화
베트남 국회가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대상인 사업의 90% 이상에서 필요한 환경 절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7년 3월 1일 시행되며, 행정 절차 완료에 필요한 시간과 주민·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52%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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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11월 21일 오전 개정안에 표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482명 가운데 48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으며 1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더 많은 사업을 사전 평가와 허가 대신 환경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업 운영 시작 후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흔히 EIA라고 부르는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중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살펴보는 절차다. 환경허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에 요건을 부과한다. 환경 등록은 환경 위험이 낮은 활동에 적용되는 간소한 절차지만,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는 새 법의 세부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변화는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 중요하다. 신청 절차가 줄면 승인 대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국이 사업 운영 중 문제를 파악하고 오염 위험이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어떤 사업이 평가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나?
법은 기술 인프라 및 환경 절차 요건을 이미 충족한 집적 생산·사업·서비스 구역과 산업단지 내 부속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부속 사업이란 더 큰 산업·사업 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개별 기업이나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은 대량의 배출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공동 인프라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모든 기업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더 큰 사업에는 허가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 결의 66.19/2026에 따른 앞선 조정과 농업·환경 분야 15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146/2025/QH1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환경보호법에 반영하고, 행정 개혁과 권한 분산, 전자 절차 활용 확대를 이어간다.
사전 서류 절차 일부를 무엇으로 대체하나?
정부는 사업 착수 후 점검에 더 크게 의존하고, 위험도에 따라 감독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당국은 오염 가능성이 큰 활동과 지역에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허가 발급에서 지방 당국의 역할도 확대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개정안은 각급 정부 지도자, 특히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관할 지역의 오염을 통제하고 해결할 의무를 강조한다. 또한 오염이 성(省) 경계를 넘어 확산될 때 중앙 또는 지방 당국 가운데 어느 기관이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 사업 운영 지역이라는 기준을 추가한다.
지방의 통제 권한 확대는 현장 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오염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전 심사 완화에 걸맞은 효과적인 운영 중 모니터링을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수자원·주거·이주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
법은 환경 민감 지역을 판별하는 기준을 개정한다. 인구 이동과 이주·재정착, 가정용수 공급에 쓰이는 수원으로 방류되는 폐수,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배출되는 폐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은 이주해야 할 수 있는 주민이나 일상생활에서 특정 수원에 의존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표수와 관련해 개정안은 유역별 수질 관리를 규정하고, 당국이 각 수역이 오염물질별로 감당할 수 있는 오염량을 평가하도록 한다. 유역은 물이 강 수계로 흘러드는 토지 일대를 말한다. 해당 지역 전체의 수질을 살피면 각각의 배출을 따로 검토하는 대신 여러 지역에서 비롯된 오염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법은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폐기물 관리 규정도 개정한다. 순환경제에서는 자재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회수한다.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환경 인프라 여건에 맞춰 폐기물 관리를 조직할 수 있는 재량을 더 갖게 된다.
대기오염과 모니터링 데이터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은 배출량 목록, 저배출 구역, 통합 대기질 관리계획 등 여러 대기질 관리 수단을 법제화한다. 배출량 목록은 한 지역의 오염 배출원을 기록해 관계자들이 배출 경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저배출 구역은 지정된 장소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관리한다.
환경 모니터링 규정도 측정의 정확성·객관성·완전성을 보호하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기관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 행정의 디지털화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관계자들이 측정값을 비교하고 여건 변화를 추적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점검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과 규제 당국은 이미 환경 행정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11월 13일 꽝닌성에서 열린 교육회의에는 성 산업무역국 관계자와 산업단지 관리자,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무역부의 환경 규정 안내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베트남이 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정부를 2단계 체제로 개편한 뒤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도 프엉 중 산업무역부 산업안전환경국 부국장은 이번 회의가 최근 변화와 실무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가자들이 법의 추가 개선 작업에 의견을 보탤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대표들이 새로운 변화를 논의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명확히 하며, 법을 계속 개선하는 데 의견을 보탤 기회입니다.
산업무역부는 2026년 11월 2일 시행된 시행규칙 49/2026/TT-BCT가 산업무역 분야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보고 및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계정 접근, 기술 지원, 디지털 인프라, 정보 보안이 포함된다. 기업을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를 확인하고, 폐기물 배출 기준을 평가하며, 각 사업이나 시설에 어떤 면제 및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및 기후 보고에 관한 법의 내용은?
시설은 기존 법과 동일하게 2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을 계속 보고해야 한다. 온실가스는 대기에 열을 가두는 기체이며, 배출량 목록은 특정 시설이나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측정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베트남 탄소시장 참여자의 책임도 규정한다. 정부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출 감축량이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법은 배출 감축과 녹색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과 함께, 이 제도에서 기업이 맡을 역할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환경보호기금은 어떻게 되나?
개정안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과 성급 환경보호기금의 해산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기금이 개편되거나 해산될 경우의 경과 조치도 규정한다. 이는 2026년 1월 6일자 정치국 결의 79-NQ/TW에 따라 정규 국가 예산 외부에서 운영되는 국가 재정기금의 검토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환경보호 사업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고, 경제성장률과 경제 규모, 필요한 과업에 맞춰 재원을 편성하도록 한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해야 하는 최소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간 예산 편성 담당자들은 지출을 조정할 여지를 갖게 되지만, 환경보호는 별도의 예산 용도로 유지된다.
주요 일정과 남은 과제
2026년 11월 2일: 시행규칙 49/2026/TT-BCT 시행. 산업무역 분야 환경 데이터베이스 규정 개정.
2026년 11월 13일: 공무원과 기업 대표 100여 명이 꽝닌성 환경 규정 회의에 참석.
2026년 11월 21일: 국회가 개정안 통과. 표결 참여자 482명 가운데 481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1명.
2027년 3월 1일: 개정 환경보호법 시행 예정.
법은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여부와 허가 기준, 경과 조치 등 세부 규정을 각자의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추가 시행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변화는 많은 사업이 진행되기 전 거치는 절차를 줄이는 대신, 데이터 기반 감독과 명확한 지방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오염 위험이 높은 활동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국회는 2026년 11월 21일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법은 2027년 3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절차와 규정 준수 비용이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대상인 사업의 90% 이상에서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 구역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량 배출을 하는 부속 사업에는 허가 요건이 유지된다.
법은 지방 당국의 권한과 사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질 관리와 대기오염 데이터,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탄소시장 참여자 책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