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평가와 취득 방식의 중대한 변화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1월 21일 토지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의원 479명 가운데 466명이 찬성했고, 5명은 반대, 8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 토지가격표와 조정률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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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새 조건을 정하고, 토지 수용 시 보상 방식을 바꾸며, 피해 가구가 소득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가했다. 또한 토지가격 승인과 특정 사업이 강제수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지방 당국이 핵심 역할을 맡도록 했다.
토지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변화 중 하나는 일부 우선사업에 새 선택지를 허용한 것이다. 이주가 필요하지 않고 보상계획이 공개된 경우, 당국은 보상계획 승인 전에 수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은 이 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생계 지원 계획을 최소 3년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
당국은 언제 보상 승인 전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나?
기존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보상계획을 승인해야 했다. 개정법은 피해 가구가 이주할 필요가 없고 보상계획이 이미 공개된 경우, 명시된 사안에 한해 더 이른 시점에 수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긴급 공공투자사업, 피해 토지 이용자의 75%를 넘는 비율이 동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익 또는 공익을 위한 경제·사회 개발사업의 강제수용은 토지 취득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 인민의회는 각 사안에서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은 일부 공공시설, 기반시설, 사회복지사업, 도시·농촌 개발사업 등 수용 대상 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국가 수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도 일부 상황에서는 협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투자자가 토지 이용자와 직접 협상하기로 선택한 경우, 당사자들은 국가에 토지 수용을 요청하는 대신 토지 이용권 양도에 합의할 수 있다.
CNC 카운슬의 파트너인 크리스 루옹은 우선사업이 절차상 보호를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용 조기 결정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조항은 절차상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우선사업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협상으로 작업이 지연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이번 변화가 중요할 수 있다. 하노이 홍강변의 280억 달러 규모 재개발 사업안은 약 28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절차는 주택이 포함된 사업보다 가구 이주 가능성이 낮은 일부 농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토지를 수용할 때 주민은 무엇을 받아야 하나?
법은 보상 순서를 정했다. 당국은 우선 수용되는 토지와 동일한 허용 용도의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없으면 지방 당국이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가 이를 원할 경우, 다른 용도의 토지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 보상은 마지막 선택지이며, 주택과 주거용 토지가 관련된 사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을 수용당한 사람은 계획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주거용 토지를 같은 면 안의 다른 토지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본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도 포함될 수 있다. 필지의 나머지 부분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불규칙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다른 필지와 합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중 일부는 토지 관련 수수료와 부과금이 면제된다.
이주단지에는 기본적인 기술·사회 기반시설을 갖추고 현지 여건과 관습에 맞는 주택이 마련돼야 한다. 법은 가능한 경우 같은 지역 내 재정착을 우선하도록 했다. 가구를 이주시켜야 하는 경우, 당국은 승인된 재정착 주택이나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전에는 수용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
보상계획에는 수용 결정 이후 최소 3년간의 생계 회복 지원 비용 추산이 포함돼야 한다. 찐 비엣 흥 농업환경부 장관은 의원들에게 이 법이 재정착 보호를 강화하고 생계 지원과 직업훈련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지방 당국은 피해 주민의 소득과 고용 상황도 평가해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승인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은 세금 체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추가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을 해당 기관이 더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 토지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은 토지 평가를 국가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토지 자료와 관련 전문 정보를 활용해 결정하도록 했다. 평가 시 토지 유형, 이용 기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토지 이용자·투자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기존 제도의 개별 토지가격과 토지 평가 컨설턴트 활용 방식 대신, 개정된 접근법은 지방 토지가격표와 조정률을 기반으로 한다. 토지가격표는 토지 유형·면적·위치별 가격을 정한다. 조정률은 기반시설, 계획, 위치 등의 차이를 반영해 해당 가격을 조정한다.
지방 인민의회는 3년마다 토지가격표와 조정률을 결정한다. 지방 재정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초안을 작성한 뒤 지방 당국의 검토를 거쳐 인민의회가 결정한다. 이 가격은 토지에 대한 국가 수입, 경매 시작가, 토지 수용 시 보상 등 여러 사안에 활용된다.
새 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토지법과 결의안 254에 따른 토지가격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개정법의 토지가격표와 조정률은 그 다음 날인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사업이 토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의 투자자에게는 토지 이용료나 토지 임대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추가 부과금은 사업 부지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 또는 일정이 지연된 토지 부분에 적용된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객관적 장애로 인한 지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사업이 중단돼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가 토지를 환수하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법은 토지 이용 및 투자 진행 상황을 투자사업의 토지 할당 또는 임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던 규정도 삭제했다. 정부는 임대 방식이 일시불에서 연납으로 바뀔 때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처리하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예산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계획과 소유권 기록은 어떻게 바뀌나?
법은 각 지역에 하나의 공통 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방은 더 이상 별도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을 지방 계획에 포함한다. 면도 별도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면의 토지 이용 계획은 지방·도시·농촌·부문별 계획을 바탕으로 상위 계획을 실행하고 지역 토지 관리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 권리를 기록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문서인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구와 개인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통해 토지를 받았으나 공식적인 양도 서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자산 소유자가 토지 이용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부착된 건물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원칙도 정했다.
외국인 관련 규정은 소유 유형을 구분한다. 법은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타 인정된 집단의 토지 이용권을 유지하지만, 외국인 개인은 토지 이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산 증명서 관련 조항은 주택 및 부동산 규정과 함께 적용되도록 마련됐다.
어떤 사안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나?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추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새 정책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평가하지 못해 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양도 사업의 투자자에게 대가로 제공되는 토지의 시기와 평가 방식도 계속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민관협력사업법 개정 가능성을 위해 이 사안을 평가하도록 지정됐다. 법의 경과 규정은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시행령으로 추가적인 경과 조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공증 규정은 토지법 본법보다 앞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증이 필요한 거래를 엄격한 참여 조건과 높은 수준의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중요 거래로 규정한다.
핵심 내용
- 국회는 2026년 11월 21일 의원 479명 가운데 466명의 찬성으로 법을 승인했다.
- 주요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 지방 토지가격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이주가 필요하지 않고 계획이 공개된 경우,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보상계획 승인 전에 수용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보상은 가능한 경우 대체 토지나 주택을 우선하며, 생계 지원은 최소 3년간 계획한다.
- 지방 인민의회는 3년마다 토지가격표와 조정률을 결정한다.






